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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UAE 출장 마치고 귀국…인텔 CEO와 만남 여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을 마치고 9일 귀국했다.재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던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그는 지난 6일 UAE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호기 건설 상황을 점검했다. 현지에 오랜 기간 체류 중인 임직원을 만나 격려했다.이 회장은 중동 지역 법인장들을 만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대변혁’을 추진 중인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자"는 메시지를 남겼다.이 회장이 이날 귀국함에 따라 방한 중인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할지 여부에 재계 관심이 쏠린다. 동남아 출장 중인 겔싱어 CEO는 일본과 대만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겔싱어 CEO의 방한은 5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5월 방한 당시에는 이 회장과 삼성 서초사옥에서 만나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PC,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겔싱어 CEO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찾아 경계현 DS부문장(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파운드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회장과 회동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yes@ekn.kr6일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방문한 이재용 회장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상의·산업부 ‘경영혁신 및 ESG 실천’ 모범기업 23개사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신한은행, 국무총리상은 고려아연과 HL만도㈜이 각각 선정됐다.올해 29회째를 맞이한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 8월 공모를 시작해 서류·현장·종합심사 과정을 거쳐 23개사가 수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통령상을 수상한 ㈜신한은행은 ‘상생과 선순환’을 모토로 금융권 최초 ‘상생형 배달 플랫폼’을 출시해 최단기간(10개월) 안에 가입자수 140만명을 돌파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가맹점 정산수수료 제로(zero), 실시간 매출정산, 배달라이더 전용 대출상품 출시 등 은행이 앱 운영사라는 장점을 활용해 상생문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HL만도㈜는 ‘클린테크(Clean Tech)’선도기업을 목표로 친환경차 혁신기술 개발로 최근 2년(2021~22년) 연속 세계가전전시회(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 ESG 채권 발행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려아연은 세계 최초로 유가금속 회수공법인 아연잔재처리기술(TSL)을 상용화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ESG경영 성과를 이끌어냈다. 국내 금속기업 최초 RE1002) 가입, 폐기물 활용 산업용 골재전환공법 최초 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점도 RKREHOTEK.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친환경 자동차 전환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한 ‘롯데렌탈’ △참여하는 조직문화 전파로 효율성과 직원만족도를 높인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본부’ △디지털혁신으로 폐기물처리 시장에서 ESG 생태계를 구축한 ‘리코’ △세계 제련소 최초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으로 ESG를 실천한 ‘영풍’ △글로벌 식목기부 컨셉 상품 출시로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리카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넘어 친환경·고부가가치로 혁신성과를 창출한 ‘재원산업’ △신약 개발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이룬 ‘한미약품’ △국내최초 수소시범도시 참여 등 그린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한 ‘한전KPS’ 등 8개사에 돌아갔다.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아시아나아이디티, 엠케이전자, 코리아세븐 등 12개사가 수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수상기업은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획기적인 혁신을 이룬 사례가 많았다"며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

삼성전자, 中 전략 바뀌나···조직개편 방향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공략법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갈등, 코로나19 봉쇄 등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장단 인사에서 국제관계와 반도체 업황에 밝은 ‘중국통’을 승진시킨 상황이라 스마트폰·가전 등 분야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가 관심사다.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가전·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DX부문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DX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 말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중국사업혁신팀’을 신설했다.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는 분석이다. 중국 시장조사업체들의 집계에서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0%대로 집계되고 있다. TV 역시 중국에서는 화웨이에 밀리고 있다. 올해 들어 화웨이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0% 중반 수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과 TV 분야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얘기다. 조만간 이뤄질 조직개편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가다듬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DS 부문 대응법은 사장단 인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틀었다. ‘중국통’ 양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중국전략협력실장 역할을 맡겼다. 현재 사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양 사장은 부산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강대 국제관계학 석사를 마친 인물이다. 1989년 입사 이후 반도체 분야에 몸담으며 중국총괄대만영업담당, 중국총괄화남영업담당, DS부문 중국총괄 등을 역임했다. 승진 이전에는 중국전략협력실 부실장으로 일하며 무역 갈등 국면에서 위기관리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에 맞서 중국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생산 측면에서는 중요해 보인다. 수요 측면에서는 현지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게 숙제다.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중국 DX 관련 조직개편이나 전략 수정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 밑에 혁신팀을 만든지 1년밖에 안된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로 나오지만 일정 수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중국 공략에 가속 페달을 더 밟거나,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며 현지 업체들 존재감도 커졌는데 삼성이 파고들어야 할 고급 라인업은 애플이 돌풍을 일으키며 휩쓸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코로나19 봉쇄 후폭풍으로 인한 아이폰 생산 지연, 미국과 중국 간 관계 악화 등 변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지 경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힘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폴더블폰 등을 앞세워 틈새시장을 잘 공략하는 방법 등을 찾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yes@ekn.kr

한국앤컴퍼니그룹 정기 인사···서정호·박종호 부사장 승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글로벌 혁신 그룹으로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그룹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그룹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1명의 부사장과 2명의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승진한 서정호 부사장은 미래전략실장을 맡아 그룹의 성장을 리드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을 토대로 미래 전략 수립은 물론 신사업 기획, 해외사업 개발 및 인수합병(M&A)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부사장 1명, 전무 4명, 상무 6명, 상무보 9명의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영전한 박종호 부사장은 글로벌 선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대응, 신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 구매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해상운임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변동성 확대 등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결과다.부사장 승진 이후 한국사업본부를 맡아 전기차 전용 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등의 세일즈 경쟁력 제고와 프리미엄 서비스 등 유통 혁신 전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yes@ekn.kr박종호 한국타이어 부사장(왼쪽)과 서정호 한국앤컴퍼니 부사장.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등 규제혁신 과제 67건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다. 5대 분야에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우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 사용자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에서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가가 우리나라 포함 6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경총은 또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전기차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해 경유 택배차 금지 규제를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SD3333333333

LG ‘엑사원’ AI 활용해 산업 현장 난제 해결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G그룹이 ‘초대형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을 활용해 산업 현장의 기술 난제를 해결한다. LG는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AI를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5년간 연구개발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LG AI연구원은 8일 설립 2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한 ‘LG AI 토크 콘서트’에서 ‘전문가AI 개발을 위한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LG의 AI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연구원은 현재 LG 계열사 및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실제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주 단위로 국가·지역별 제품 판매 수요를 예측하는 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렌즈와 센서의 중심을 맞추는 공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최적화 기간을 50% 이상 단축했다.LG AI연구원은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신항원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배터리 전해질 △차세대 OLED 고효율 발광 재료를 발굴하는 AI 모델을 선보이는 등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존에는 최적의 백신 후보 물질이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화합물을 찾기 위해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놓고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계산 방식을 사용했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했고 성공 확률도 낮았다. LG AI연구원은 환자의 유전 정보와 암 세포의 돌연변이 정보를 이용해 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신항원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는 기존 타 예측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G AI연구원은 이 밖에도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배터리에 최적화된 전해질 화합물을 찾아내는 AI 모델, 차세대 OLED용 발광 재료 성능을 예측하는 AI 모델 등을 개발했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들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LG AI연구원은 ‘엑사원’이 논문·특허 등 전문 문헌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식과 표, 이미지까지 스스로 학습해 정보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활용할 수 있다면 질병·에너지와 같은 세상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이다.LG AI연구원은 엑사원을 활용하면 인간 전문가가 전문 문헌의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수집하고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신약과 신소재 개발 범위와 속도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LG AI연구원은 초거대 언어모델에 적용한 ‘AI 경량·최적화 신기술’ 연구 성과도 공개했다. 초거대 AI를 산업 현장에 활용할 경우, 개발을 위한 추가 학습에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난 1년간 관련 기술 연구에 집중했다.LG AI연구원은 지난해 공개한 엑사원 대비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량은 63% 줄이면서도 AI 개발 속도를 좌우하는 추론(Inference) 속도는 40% 더 빠르고, 정확도는 글로벌 최고 성능을 의미하는 ‘SOTA(State-of-the-art)’ 이상으로 개선한 모델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LG AI연구원은 코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AI 개발자가 아니어도 쉽고 간편하게 엑사원을 사용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도 개발했다. ‘엑사원 유니버스(Universe)’는 고객 대상 언어 전문가 AI를 보다 편하게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초거대 언어모델 기반 플랫폼이다. LG AI연구원은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질의응답·대화 △텍스트 분류·생성 △키워드 추출·생성 △번역·변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전문가 AI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LG가 지향하는 ‘전문가 AI’의 역할은 인간과 협력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세상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전문가 AI, 즉 ‘Universal AI’ 구현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yes@ekn.kr배경훈 LG AI연구원장(가운데)이 최근 연구원에 방문한 폴 헤네시 셔터스톡 CEO(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LG AI연구원이 목표로 하는 ‘Universal AI’ 이미지.

롯데, 전국 소외계층 아동에 난방비 4억50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롯데가 한국 구세군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롯데는 지난 7일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4억5000만원을 한국 구세군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기부금은 아동복지시설 80곳의 난방 설비를 개선하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 가정 등 100곳의 난방비 지원에 활용된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 비중을 확대했다.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은 롯데와 한국 구세군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말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체온 36.5도에 자그마한 0.5도의 온정과 관심이 더해지면 기부자와 수혜 아동 함께 따뜻할 수 있는 마음온도 37도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롯데가 지난해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은 26억원으로 복지시설 2242곳과 개인가정 1288곳에 난방비를 지원해왔다. 한편, 롯데와 한국 구세군은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모금 활동을 펼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3개 점포 등 6곳에서 모금 부스를 운영한다. lsj@ekn.kr[롯데지주]마음온도 37도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 7일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고수찬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김병윤 한국 구세군 서기장관, 소대봉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 인사 승진 기준은 성과·미래···‘나이 커트라인’ 어불성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전자가 2023년 정기 인사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나이 커트라인’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8일 뉴스룸을 통해 "한 매체가 지난해 인사에선 부사장 이상 신규 임원 중 이재용 회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32.4%였지만 올해는 14.5%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수치와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 기사"라고 해명했다.삼성 측은 "출생연도가 아닌 나이로 비교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1968년생 이전 부사장 승진자가 지난해 68명 중 22명(32.4%)에서 올해 55명 중 8명(14.5%)으로 3분의 1로 급감했다고 보도했지만 부사장 승진자의 연령대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출생연도가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삼성 측은 "1968년생은 지난해 53세였고 올해는 54세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통계가 왜곡된다"며 "출생 연도가 아닌 나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사장 승진자 중 55세 이상은 지난해 68명 중 13명(19.1%), 올해 59명 중 10명(16.9%)으로 비중이 비슷하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자사 인사의 기준이 ‘성과’와 ‘미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성 측은 "이번 인사에서 성과주의 원칙 아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을 보강하고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한발 앞서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도록 젊은 리더와 기술 분야 인재 발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삼성 측은 "앞으로도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발탁할 것"이라고 했다.yes@ekn.kr

"기업 영속성 보장 위해 합리적 지배구조 모델 찾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 패널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력한 선진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기업지배구조가 달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해 왔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했다. 현재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43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지난 20년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총수 있는 상위 10개 그룹 사례를 보면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계열사 출자라는 가공자본을 통한 내부지분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보은 교수는 "최근의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공익법인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 중심이 돼야 하므로 기업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모델로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준선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기업지배구조는 꾸준히 개선됐지만 규제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눈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Korea Discount △기업승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주주에 이익집중, 자산운용사 신뢰부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실패 등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스웨덴 발렌베리가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중인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윤 교수는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오너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수행 등 전제 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ㅁㄴㅇㄹ33

‘은마아파트 시위’ 행정조사 착수 "충당금 편법 사용 여부 쟁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위를 하는 게 은마를 위한 일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무분별한 시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한 말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은마아파트 입주민 일부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무리한 시위를 이어가고 한 유력 기업인 집 앞에서 ‘민폐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시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실태 파악에 나서기까지 했다.이날 정부와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변호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사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 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월 기준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외관 도색,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 등에 약 43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혀 잔고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 하루 전인 지난 6일 주민총회를 무리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도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작년에 미리 쓴 돈과 GTX 집회비를 총회 의결을 통해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의 총회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 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이처럼 은마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의 터무니없는 시위로 인해 "차라리 재건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은마아파트 내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냐"며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은마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글이 게시됐다. 더불어 국토부 또는 현대건설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통안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이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우회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최고 층수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 시위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고 층수의 상향은 가능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yes@ekn.kr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남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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