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6일(현지시간) 개막한 스위스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깊은 대화가 있었다"며 출장 성과를 일부 공유했다. 정 회장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 펼쳐진 ‘한국의 밤’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점심 글로벌 기업이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분위기가 자연스러웠고 경제에 대해 깊은 얘기를 많이 했다"며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커진 것 같다"며 "(한국의 밤 행사장에도) 몇 년 전보다 손님도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엑스포와 제네시스 차량 홍보가 성공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부다비도 그랬고 여기도 만족스럽다"며 "다 잘 된 것 같다"고 답했다.정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6박8일 순방길에서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과 동행했다.yes@ekn.kr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다보스 포럼’이 열린 스위스를 찾아 ‘2030 부산국제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홍보 차량을 시내에서 운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부산의 매력을 홍보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18일(현지시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각국 주요 인사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부산엑스포의 장점을 알렸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엑스포 홍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냐는 질문에 "아부다비도 그랬고 여기도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삼성전자는 다보스의 중심가인 반호프슈트라세에서 부산엑스포 응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행사 기간 각국 정상들의 차량 행렬은 부산엑스포 광고가 진행되는 반호프슈트라세를 거쳐갔다.현대차그룹은 부산엑스포 홍보 문구가 랩핑 된 차량 58대를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의 밤’ 행사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호텔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가 부착된 투명 유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를 전시했다.현대차그룹은 특히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18대, GV60 8대, GV70 전동화 모델 4대, 현대차 싼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5대 등 친환경차 45대를 투입했다.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에 맞추기 위해서다.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이 이끄는 민간위원회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12개 국내 주요 대기업들로 구성됐다. 민간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의는 회원 기업별 특성에 맞춰 중점 담당 국가를 선정해 맞춤형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다보스포럼은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이 모여 범세계적 경제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주최 회의다. 포럼 기간 동안 국가간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대안 및 해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52개국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 등 2700여명이 참석했다.yes@ekn.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삼성전자는 16~20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기간 현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응원 디지털 옥외광고를 게재한다.현대차그룹이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밤’ 행사장에 전시한 ‘제네시스 엑스’ 콘셉트카. 차량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로고가 부착돼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R&D센터에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떡국 재료인 가래떡, 소고기를 비롯해 만두, 한과, 과일 등으로 구성된 설 음식 선물세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한화테크윈, 한화정밀기계, 비전넥스트 등 4개 한화 계열사가 함께 힘을 모은 올해 행사에서는 한화 임직원 30여명이 설 음식 선물세트 530개를 직접 포장해 의미를 더했다. 한화 임직원들이 손수 준비한 설 음식 선물세트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이웃과 나눔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중앙),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장현자 센터장(중앙 우측)과 한화 임직원 및 봉사센터 관계자들이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R&D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와 기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주던 중국에서 최근 계속 잡음이 들리고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반한감정’이 고조되는 양상이라 국내 수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 수출 시장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기업들은 계약 파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 성격이 짙은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행·면세 업계 등은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특히 심리적 타격이 크다고 전해진다. 중국이 방역조치를 완화하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조성됐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출장길이 막히면서 현지 시설 관리나 추가 계약 체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비자를 못 받는다고 당장 이익에 타격을 받진 않지만 ‘사드 보복’ 당시처럼 반한감정이 고조된다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속내가 복잡하다. ‘최대 수출 시장’으로 중국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5.5%)의 반토막 수준인 3%로 집계됐다. GDP 증가율 3%는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1.6%)과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2.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제로 코로나’로 요약되는 정책 영향이 크긴 했지만 인구 감소, 부채 누적,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국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 수출 확장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까지 줄어들기 시작해 장기적으로 시장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대약진운동’ 당시 대기근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한 1962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내외로 알려졌다. 중국 입장에서도 지난해 기준 전세계 2위 교역국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약 10일간 대중국 무역적자가 19억달러 가량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406개) 중 58.6%가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경우도 62.1%였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이나 리스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만큼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일정 수준 대비를 해왔다"며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화장품 면세 등 일부 업종의 (중국)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이어 "이차전지, 방산, 콘텐츠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 (신산업 위주로) 우리 산업이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yes@ekn.kr자료사진.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 또한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는 모양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해 SK와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상생’을 필두로 국내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벤처 육성에 뛰어들었다.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콘밸리는 포스코그룹이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포항·광양·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공간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미국 실리콘밸리로 확장한 것이다.앞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본투글로벌, 벤처기업 11개사와 ‘포스코그룹 육성·투자 벤처 글로벌 밸류업 업무협약’을 체결, 포스코그룹이 육성, 투자하는 한국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 협력 기금 16억원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C랩 인사이드·아웃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로, 2015년부터 우수 사내벤처 과제가 스타트업으로 분사하는 ‘스핀오프’ 제도도 실행하고 있다.C랩 아웃사이드는 인사이드의 운영 노하우를 사외로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 신설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업 지원금, 디지털 마케팅, 재무 컨설팅 등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여기에 삼성전자와의 사업 협력 방안 모색, 투자 유치, CES·KES(한국전자전)와 같은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도 지원된다.LG전자도 사내벤처 육성 시스템 CIC(Company in Company), 외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롯데그룹 역시 신동빈 회장의 강력한 주문 하에 스타트업 보육·투자를 위한 법인 롯데벤처스(전 롯데액셀러레이터)를 2016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성과도 톡톡하다. 포스코그룹의 지원을 받은 그래핀스퀘어는 CES 최고 혁신상 수상을, 원소프트다임과 에이아이포펫, 에이치엠이스퀘어, 루트라는 혁신상을 받았다.최고 혁신상을 받은 그래핀스퀘어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입주기업 중 하나다. 신개념 투명조리기구인 ‘그래핀 키친스타일러’를 개발해 호평받았다.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의 유레카 파크로 불리는 홀G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하는 K-스타트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기부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지에 가까웠다. 이는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대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의한 경기불안으로 기부심리가 위축된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로의 도약과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운동이 확산된 결과"라며 "앞으로 양국의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줄었다.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소극적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짚었다.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며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 → 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많이 기부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 받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인 만큼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과 함께 조기교육을 통한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우리나라도 도덕 수업을 통해 기부의 의무감을 가르치기보다 생활 속에서 나눔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ASDFSADF 주요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 대한상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catsASDFASDFASDF3333 GDP와 민간기부 규모 추이. 대한상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화그룹은 자사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19명과 함께 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2011년부터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이라는 모토로 ‘한화사이언스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대구과학고의 패닉몬스터팀이 대상을,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엔지니어스팀과 대구과학고 에너자이조팀이 금상을, 인천하늘고 거기서팀, 충북과학고 DMN팀이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해외 탐방은 코로나로 순연된 지난 2021년 수상자를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해외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위스 내 친환경 실현단지와 연구기관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 100%를 이룬 독일 탈하임의 펠트하임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한화큐셀 독일 연구개발(R&D)센터와 세계 10대 천체 물리학 연구소 중 하나인 포츠담 천체 물리학 연구소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화큐셀 독일 R&D 센터는 특히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기관은 시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유럽 친환경 사업 전초기지다. 세종과학예술영재고 백건호 학생은 "한화큐셀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종합 태양광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앞장서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lsj@ekn.kr한화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수상자들이 포츠담 천체 물리학 연구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화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약 1500여 곳의 대금 약 11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과 추석 마다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협력사들은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의 성과급, 2·3차 협력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계열사별로는 ㈜한화 88억원, 한화솔루션 451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0억원, 한화시스템 77억원, 한화정밀기계 59억원 등 약 1100억원의 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56일 정도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지역 특산품 등을 구매해 사내 상주 협력업체 및 용역직원, 주요 고객들에게 설 선물로 증정한다. 이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매 금액만 총 43억원에 이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늘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자"라고 강조했다. lsj@ekn.kr한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정책 관련 방향은 잘 잡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이 꼽혔다.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 ‘더딘 추진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사항으로 삼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부처들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다보니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체감효과가 낮고, 홍보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와 같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13.0%)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특히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존재하는 신산업분야는 기존산업과의 갈등이 첨예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규제혁신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Top5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개선등이 거론됐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심 규제혁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체계와 과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 기업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방식은 현장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전방위적인 규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기존산업과 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시스템을 가동해 조정·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정부의 규제혁신추진체계에 대해 외부 컨설팅과 내부 평가를 실시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규제혁신의 주체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적극행정 면책 강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그간 규제혁신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것과 그 수혜자는 결국 모든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이후 전 부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혁신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대한상의가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미지. 전문가들은 규제개선 우선순위로 ‘갈등규제’, ‘신산업규제’ 등을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총수들이 새해 벽두부터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실리를 챙기는 차원에서 미국 ‘CES 2023’, 스위스 ‘다보스 포럼’ 등 현장을 누비고 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구상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길에 함께 올랐다.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의 경우 작년 12월 출장 이후 한달여만에 UAE를 또 찾았다. 우리 기업들은 중동에서 원자력, 에너지, 건설, 방산 등 활로를 넓힐 기회를 찾고 있다. SK그룹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Mubadala)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기업 총수들은 곧바로 스위스로 이동해 1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다보스포럼은 글로벌 정치·경제·학계 인사들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스위스 출장길에 올랐다. 이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2030 부산국제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찬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여기에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소니 등 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동석한다.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최 회장의 경우 올해 초 ‘CES 2023’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후 ‘현장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사장도 미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바쁜 새해를 보내고 있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도 다보스포럼에 함께한다. 총수들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용 회장은 스위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현지 시장 동향을 살피고 인수합병(M&A) 관련 탐색 작업 등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나 바이오 관련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최태원 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회장과 구광모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활용해 유럽 내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동빈 회장 역시 부산엑스포 홍보활동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 총수들은 설 연휴 별도의 일정 없이 신사업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주요국 긴축 기조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yes@ekn.kr2022090501000195800008091-horz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