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자동차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해 수요 확장을 도모하는가 하면 ‘스마트 물류’, ‘소프트웨어(SW)’ 등 역량을 강화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뉴 모비스’ 비전 아래 중장기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필수 요소인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핵심 역량을 확보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R&D를 통한 신규 특허출원과 핵심부품 수주에 몰두하고 있기도 하다.회사가 이달 초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 2023’을 보면 작년 R&D에 투입된 금액만 1조370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신규 특허 출원 건수와 특허 보유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41%, 61% 증가했다. 특히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기술(806건)과 전동화, 연료전지 등 친환경(210건) 비중이 높았다.현대글로비스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한 스마트물류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알티올’을 최근 인수했다. 스마트물류솔루션이란 상품의 입고·관리·분류·운송 등 물류 전과정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을 적용해 물류 효율성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설립된 알티올은 스마트물류솔루션 분야에서 핵심인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제어 시스템 설계와 개발, 구축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현대글로비스는 앞서 자동화 설비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로봇 전문 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에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Stretch)의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고성장이 전망되는 사용후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현대제철은 온라인에서 판매 활로를 찾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H코어 스토어’를 최근 선보였다. 철강재 내수 판매 강화 및 디지털 판매 채널 확보를 위해서다. 이 곳에서는 철근, 형강, 강관 등 건설용 강재를 판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달에는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열 계획이다.현대오토에버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위한 클라우드 지원을 확대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및 기술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네이버 출신 정수환 상무를 클라우드기술사업부장으로 영입했다. 정 상무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운영총괄본부장(CIO)을 역임하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정 상무는 현대오토에버의 클라우드 사업의 총사령탑인 클라우드기술 사업부장을 맡는다.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IaaS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현대로템은 방산 분야에서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 2~3분기 총 18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업계는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 부문의 실적 성장 및 이익 개선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현대건설은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50억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 국내에 ‘스마트 바이오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해상풍력 사업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yes@ekn.kr현대차그룹 본사 전경.현대자동차그룹 CI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SK그룹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웨버 대령’ 추모비를 세운다. SK그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전쟁 영웅인 고(故) 윌리엄 E. 웨버(William E. Weber) 대령과 고(故) 존 싱글러브(John Kirk Singlaub)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미 양국장병들의 보훈과 한미동맹 강화에 힘쓰는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SK는 조형물 조성 비용을 후원하고, 재단은 설계와 제작 등을 담당해 올해 10월경 파주 평화누리공원 미국군 참전기념비 옆에 추모비를 세울 예정이다. SK와 재단은 이곳을 한국 성장의 토대가 된 전쟁 영웅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안보와 자유의 가치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 공수부대 장교로 참전해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나 원주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심각한 장애를 딛고, 워싱턴D.C.에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 ‘19인의 용사상’ 및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데 앞장서며 미국에서 ‘잊힌 전쟁’이었던 6·25를 재조명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싱글러브 장군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1977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미(美) 행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한미동맹에 기여한 상징적 인물이다. 두 영웅은 지난해 별세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들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SK창립 70주년"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전쟁 폐허 위에서도 SK와 같은 기업이 태동하고, 한국이 10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yes@ekn.kr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부인 故 애널리 웨버 여사를 만나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산업연맹인 MEDEF 인터내셔널과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송호성 기아 사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및 롯데케미칼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가삼현 HD현대 부회장, 강호성 CJ 경영지원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정상철 큐에너지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스테판 이스라엘 MEDEF 인터내셔널 한불재계회의 위원장,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파스칼 카그니 프랑스무역투자진흥청장, 프랑수아 재코 에어리퀴드 대표, 알렉산드르 아키에르 아코르 수석부사장, 프랑수아 푸르니에 HTL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에너지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태희 부회장은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간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온 파트너로서 작년에는 양국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협력도 활발히 확대되는 중"이라며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이라는 투자계획 아래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데 이는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다. 양국 기업간 에너지 및 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MEDEF 인터내셔널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양국 경제 및 산업 분야 교류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한국 8개 그룹 회장단이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1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172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차 파리를 방문 중인 한국 주요 그룹 회장단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 회장단과 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 20여명은 20일 BIE 총회에 참석해 4차 경쟁 PT를 참관하고, 21일 공식 리셉션에서 100여명의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엑스포 교섭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태원 SK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덕분에 한국은 지난 5년간 550건 이상의 투자를 통해 총 41억 달러를 프랑스에 투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번 면담은 프랑스 정부 지원 하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프랑스에 진출 및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yes@ekn.kr2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최태원 2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환담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산업계 노사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관련 대법원 판결과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격적인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현대차 등 개별 기업에서도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어 하투(夏鬪) 전운이 감돈다.2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에 추가할 내용으로 ‘누구나 평생 신차할인’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13일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기존에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다.현대차 노조는 이와 함께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노조가 무리한 요청을 계속하며 강경하게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경제계는 전날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다.경제 6단체는 지난달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경제6단체는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며 "국내 자동차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노동계는 해당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회부됐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 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인상폭은 물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 여부 등을 두고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은 임단협 교섭 방식을 두고도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며 기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폭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은 ‘특별성과급’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아, 포스코 등 임단협 타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yes@ekn.kr현대차 노사가 1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교섭대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용 전기요금제의 유예기간 종료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돼 기업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PA 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및 기업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며 PPA요금제 시행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가 주제발표를 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도창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 김현선 LG이노텍 팀장,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 고성훈 한화컨버전스 RE100 실장,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박희범 전력거래소 전력신산업팀장, 김성원 한국전력 요금전략처 부장이 토론을 했다. 이상준 교수는 ‘RE100이행수단으로서 PPA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PPA를 체결하려는 기업들이 PPA요금제로 계약변경·지연 등 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재생에너지 조달여건이 불리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9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1/3을 보조해주고,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망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다. 전요한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PPA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범조 상무는 ‘PPA요금제 영향과 개선과제’를 다뤘다. 김 상무는 "한전은 PPA고객의 부족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PPA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창욱 실장은 PPA요금제로 인해 PPA도입이 지연된 구미소재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이 상승되면서 요금이 연간 28억원 증가됐는데 PPA 도입시 전기요금이 1억5000만원 추가 상승될 것으로 검토됐다"며 "해당기업의 작년 영업이익 전체에 상당하는 비용"이라고 전했다. 김현선 팀장은 "PPA제도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가 어렵다"며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PPA 도입을 검토했던 기업들은 PPA요금제로 인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성원 부장은 "PPA고객에 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며 "조만간 PPA전기요금 적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PPA제도에 대한 기업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상속세 부담도 매우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이다.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2000년 이후 1인당 GDP는 2.9배로 증가하고 자산가격도 급증해 상속세는 사실상 증세효과를 가져왔다. OECD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속세율 1위를 다투는 일본(최고세율 55%)의 경우 동 기간 1인당 GDP가 0.3%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는데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납부 편익을 법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대한상의는 또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혜택을 받고 해외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방식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부담만 커질 뿐이므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2021년 10월 국제합의 이전에 세제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진행한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OECD는 국제합의 이전에도 소급적용 제외에 대한 각국 기업과 단체의 요청을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현재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의 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당장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대한상의는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지방교부세율(19.24%)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해외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문제 등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면서 금년부터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일련의 조치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제혁신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ekn.kr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승부사 본능’이 또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CJ CGV에 1조원 규모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 직접 투자 금액만 45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형 극장’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목표다.21일 재계에 따르면 CJ CGV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총 57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유상증자 공동 대표주관으로 참여한다. 청약은 9월 초 진행된다. CJ그룹 지주사인 CJ(주)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600억원 가량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CJ주식회사의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할 계획이다. 현물출자 가액은 법원인가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500억원이다. 유상증자 규모와 합하면 1조원에 달하는 자본확충이 일거에 이뤄지는 것이다.CJ CGV 관계자는 "영화 관람객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4DX·스크린X 등 특별관과 콘서트 실황, 스포츠 경기 등 대안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극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지속 제공하고 미래 신사업 발굴을 통한 NEXT CGV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4DX, 스크린X, 프리미엄관 등 CJ CGV만의 특별관 매출 비중은 2019년 16%에서 현재 31%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스크린X는 독보적인 기술과 헐리웃 현지 인지도를 기반으로 텐트폴 영화를 다량 확보하고 있다. BTS 영화, 임영웅 콘서트, 스포츠 경기 실황 등 대안 콘텐츠 역시 매진행진을 이어가며 지난달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42만명)을 초과했다.CGV는 아울러 신사업 분야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와의 사업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보유한 정보통신(IT)·인공지능(AI)기술 경험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마트시네마 구축(첨단화, 디지털화) 등 운영효율화 △비주얼이펙트(VFX) 사업확장 가속 △극장운영·광고시스템 솔루션 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는 단순히 악화에 따른 자금수혈이 아니다"며 "CGV가 1998년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여건에 출발해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견인한 것처럼, 앞으로는 극장의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공간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재계에서는 CJ그룹의 이 같은 결정이 이 회장의 ‘승부사 본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영 복귀 6년만에 회사 체질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동시에 내실 다지기에 주력, 라이프스타일 선도 기업으로 도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그레이트 CJ’, ‘월드 베스트 CJ’ 같은 구호를 내걸고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해왔다. 2조원을 베팅해 미국 슈완스를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결단 덕분에 CJ제일제당의 해외 사업 매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본다. yes@ekn.kr이재현 CJ그룹 회장CJ그룹 CI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 여전히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등을 불편해했다. 이 외에도 ‘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등 의견이 나왔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기업의 50.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또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에도 기업의 5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떨어질 것)은 3%에 불과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95%)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97.5%는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81.2%)하거나 ‘더욱 확대’(16.3%)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은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60.4%)을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물류 환경’(30.7%), ‘금융 및 조세환경’(17.8%)이 뒤따랐다. ‘노동환경’을 투자요인으로 꼽은 외투기업은 16.8%에 그쳤다. 외투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대표 투자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37.7%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 있다는 응답(25.2%)보다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대안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완화, 지원정책과 함께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외투기업들이 답한 ‘부담 큰 노동현안’. 20일 대한상의 조사 외투기업들이 답한 ‘부담 큰 노동현안’.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했다. 외투기업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설명햇다. 경제계는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의행위에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또 책임제한의 사유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왔으나 금번 대법원 판결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심지어 임금 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금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여기에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또 "국회에서는 야당이 여당이나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금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es@ekn.kr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공동성명 발표회에서 박양균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공동성명 발표회에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쟁, 미중 갈등, 수요 위축 등 ‘복합위기’ 국면 속 경영 해법을 찾기 위해 삼성전자가 20일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한다. 재계에 따르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끄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이날부터 사흘간 회의를 연다. 20일 수원 사업장에서 모바일경험(MX) 사업부를 시작으로 21일 영상디스플레이(VD)·가전 사업부, 22일 전사 등 순이다. 경계현 사장이 이끄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이날 화성 사업장에서 회의를 한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이 모여 사업부문·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도 나눈다. 이번 회의에는 DX 부문 100여명, DS 부문 130여명 등 국내외 임원급 2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일 예정이다. MX 사업부는 하반기 공개 예정인 갤럭시Z 폴드5·플립5 마케팅 전략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 행사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한다. VD·가전 사업부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시장 변화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력 제품 판매 전략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DS 부문도 사업부별 실적과 하반기 전략을 점검하고 반도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분기도 반도체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시황 전망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파운드리 글로벌 신규 수주 확대 방안,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 미래 시장 선점 전략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산호세)에서 ‘삼성파운드리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알파웨이브 등 설계자산(IP)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와 최첨단 IP 로드맵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yes@ekn.kr삼성전자가 20일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한다. 삼성전자가 20일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