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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원 ‘청소년 마음상담 버스’ 시동 걸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SK그룹이 지원하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가정·학교 밖으로 내몰린 위기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SK그룹은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도청 광장에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시승식을 갖고 이 지역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승식 행사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조경목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지역 청소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담버스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정신협의회(ERT)의 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SK그룹과 신한은행, 이디야커피가 함께했다. 위기청소년은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당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직접 찾아 "위기청소년이 문제아라는 편견 등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이후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행복도시락 제공(3억원) △청소년 복지시설 인턴근무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4억원) 사업을 벌여왔다. SK그룹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8억원 상당의 상담버스 총 5대를 지원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마음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하겠다는 취지다. 상담버스는 도서·벽지는 물론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찾아간다. 버스에는 청소년상담사와 지도사가 탑승해 상담을 벌이고 가상현실(VR) 체험 및 성격유형검사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핸드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간식 등 물품도 구비할 방침이다. 김현숙 장관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영에 힘입어 평소 상담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마음건강까지 세심히 살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목 위원장은 "SK그룹이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위기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아주고 나아가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yes@ekn.kr지난 4월 경기도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열린 대 지난 4월 경기도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정신협의회(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첫 번째),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첫 번째)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02 조경목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오른쪽 앞)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앞)이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시승식 행사 뒤 버스안에서 환담하고 있다.

재계, 뚜렷한 목표 제시해 불황 ‘정면돌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 및 경영 목표치를 과거보다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복합위기’ 국면 속 돌파구를 찾겠다는 간절함이 동시에 엿보인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2나노 이하 공정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반도체 공정을 1.4나노까지 발전시킨다고 제시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제품 양산 시점을 2나노 2025년, 1.4나노 2027년으로 잡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2나노 공정 세부 로드맵을 처음 공개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를 3나노 공정에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GAA는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극복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이다.현대자동차 역시 지난달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대를 팔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올해 33만대, 2026년 94만대 등 점진적으로 전동화 비중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인베스터 데이 때 밝힌 목표치보다 2026년은 10만대, 2030년은 13만대 상향 조정된 수치다. 목표가 달성되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올해 8%에서 2026년 18%, 2030년에는 34%로 높아질 전망이다.포스코는 이날 경북 포항 본사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 글로벌 조강 생산능력 5200만t, 합산 매출 100조원 달성 등 목표치를 발표했다. 또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3배 수준, 합산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포스코는 특히 ESG 경영과 탄소중립 달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완성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 제품 공급량은 이 기간 1000만t까지 끌어올린다.LG전자는 전날 2030년 매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사가 미래 전략 관련 구체적인 숫자를 직접 제시한 것은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조주완 사장은 이날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하드웨어(Non-HW), 기업간거래(B2B), 신사업 등 3대 신성장동력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적으로는 2030년 ‘트리플 7’ 달성을 약속했다. 연평균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7% 이상 기록하고 기업가치는 7배 이상으로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 사업 포트폴리오 대전환과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SK그룹은 지난해 5월 2026년까지 247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 분야에만 142조원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키워나갈 인재 5만명도 국내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이 목표치를 과거 대비 확실하게 제안하는 것은 최근 불황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술력 확보와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동시에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도 투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각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경쟁 기업과 전쟁 속에서 활로 찾기에 한창이다. 삼성전자가 2나노 비전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은 TSMC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사 기술력을 고객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현대차 역시 미국 테슬라를 추격하는 동시에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차들을 따돌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완성차 기업 중 비교적 빠르게 전동화 전환을 시도하긴 했지만 시장 환경이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LG전자와 SK그룹 역시 주력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탄소중립’과 ‘경제 블록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재계 주요 기업 사업 목표치 기업명 주요 내용 삼성전자 2025년 2나노 반도체 양산 시작. 2027년 차량용 반도체에 2나노 공정 적용. 2027년 1.4나노 반도체 양산 시작. SK그룹 2026년까지 미래 사업에 247조원 투자. 반도체 분야에만 142조원 투입. 현대자동차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200만대 달성. LG전자 2030년 매출액 100조원 달성. 연평균 성장률 7% 목표. 2030년 기업가치 7배 달성. 포스코 2030년 매출액 100조원 달성. ESG 경영 강화, 2030년 탄소중립 달성. yes@ekn.kr자료사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2라인 전경.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2나노 반도체 공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지난달 20일 열린 ‘현대차 2023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장재훈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날 2030년까지 전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200만대를 팔겠다는 청자신을 제시했다.1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CEO 기자간담회에서 조주완 사장이 미래 사업 비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날 2030년까지 매출액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힘" 韓 기업 시총 상반기 370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올해 1월 초 대비 지난달 말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시총)이37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장주’ 삼성전자 시총이 상반기에만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기간 몸값이 1조원 넘게 증가한 기업은 50여개로 나타났다. 한국CXO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변동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주식종목은 우선주를 제외한 2599곳이다. 올해 1월2일과 지난달 30일 시총 변동 금액과 순위 등을 비교해 살펴봤다. 조사 및 분석은 한국거래소 자료를 참고했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주식종목 2600여 곳의 올해 연초 시총 규모는 2011조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에는 2388조원으로 18.7% 불어났다. 상반기 시총 외형이 오른 종목은 1769곳(68.1%)이었고, 하락한 곳은 798곳(30.7%)으로 조사됐다. 32곳(1.2%)은 시총 변동이 없었다.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주식종목 역시 올해 1월 초 228곳에서 지난달 256곳으로 28곳 늘었다. 시총이 1조원 넘게 증가한 종목은 51개였다. 이 중 8개 종목은 시총 외형만 1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331조3229억원에서 431조183억원으로 99조6953억원 이상 몸집이 커졌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55조1097억원에서 83조8658억원으로 가치가 28조7560억원 상승했다. 이외 △에코프로(17조3041억원↑) △에코프로비엠(15조2178억원↑) △포스코퓨처엠(12조5103억원↑) △기아(10조6510억원↑) △현대차(10조1353억원↑) 등의 외형 성장이 눈길을 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으로 선정됐다. 연초 58조8608억원이던 것이 지난달 말 52조9534억원으로 하락했다. △LG생활건강(4조763억원↓) △엔씨소프트(2조9967억원↓) △SK(2조8330억원↓) △아모레퍼시픽(2조1876억원↓) 등도 몸집이 줄었다. 개인으로 보면 에코프로 최대주주인 이동채 상임고문의 주식재산이 올해 초 5358억원에서 지난달 말 3조7834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이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3조6533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2조208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1조9314억원)이 보유한 주식평가액보다 더 높은 수치다.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시총 1조 클럽 중 올 초 대비 지난달 시총 증가율이 100%를 넘긴 곳은 21곳이었다. △이수페타시스(417.4%↑) △루닛(411.8%↑) △레이크머티리얼즈(349%↑) △윤성에프앤씨(310.7%↑) △한화오션(307.5%↑) △영풍제지(266.2%↑) △코스모신소재(255.1%↑) △레인보우로보틱스(222.6%↑) △삼아알미늄(212.7%↑) 등이 포함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올 상반기 주식시장에서는 전자, 차(車), 화학 관련 업종에 있는 ‘전·차·화’ 종목들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다소 일조했다"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작년 상반기 대비 영업이익 성적 등이 다소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외형은 증가한 패턴을 보였다면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도 양호하면서 시총도 동반 상승한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총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실적 이상으로 이슈와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올 상반기 시총 흐름이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yes@ekn.kr올해 상반기 시총 증가률 상위 10개 기업 목록. 올해 상반기 시총 증가률 상위 10개 기업 목록.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최···기업인 550여명 모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국의 기업인들이 제주에 모여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미중갈등, 인플레이션 등에 대응할 맞춤 전략을 모색했다.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카이스트 총장 등은 연사로 나서 강연을 펼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제46회 제주포럼’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3박4일로 열리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1974년 시작된 경제계 최초·최대 하계포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손재선 DI동일 대표, 이찬의 삼천리 대표, 이상수 STX엔진 대표, 백진기 한독 대표,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 김일환 금복주 대표, 윤홍식 대성에너지 대표 등 전국의 대중소기업인 550여명이 참석했다. 첫 강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았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과 통찰력도 제시된다. 1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 압박 속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김성훈 홍콩과기대 교수는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우리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혜안을 들려준다. 14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경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얘기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제패권의 대이동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말한다. 이번 제주포럼이 새롭게 마련한 ‘경영 토크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나선다. 송재용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김영훈 대학내일 대표와 함께 ‘대전환의 시대, 우리 기업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15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김창수 F&F 회장이 성공경영의 스토리를 들려준다. 이번 제주포럼 기간 중에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제주상의는 ‘해양환경 정화’ 행사도 펼친다. 우태희 부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과 제주은행 등 제주상의 회원기업, 제주포럼 참가자 등 50여명이 표선해변에서 해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플로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태희 부회장은 "올해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기업인들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계 최고 연사의 강연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제주포럼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ekn.kr002_230712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_개회식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 심각한 사회문제로···사회적 비용 연 35조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악플)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악플’의 공격 대상이 일반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골칫거리다. 12일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악성 댓글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 등으로 3조5000억원 가량이 쓰였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으로 55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약 1%에 불과한 댓글 작성자들로 인해 지난해 국내 GDP의 약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또는 기업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성 악성 댓글로 사회적 평판 하락 등 자칫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지난 2021년 한 직장인 SNS 사이트에 A기업 직원이 올린 글은 대표적 사례다. 작성자는 자신의 상사들이 ‘굉장한 꼰대’라며 "마치 조현병 말기 환자들 같다"고 비난했다. 내용 중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이 있다’는 주장이었다.해당 기업은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사 결과 글을 올린 직원과 CEO의 사무공간은 전혀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대행사가 돈을 받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2019년 3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 등에 "B유업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B유업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 등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피해를 입은 B유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쟁 업체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의 아이디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모 주류사가 경쟁사 소주에서 경유가 검출됐다는 의혹 글을 퍼나르거나, 온라인 입시교육업체가 댓글 전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악플 20만여건으로 경쟁 업체와 소속 강사를 비난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상에 퍼지게 되면 영업과 채용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토로했다.악성 댓글의 공격 대상은 일반인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한 번 악성 댓글이 달리게 되면 경쟁적으로 더 강하고 자극적인 댓글이 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로 친구를 잃은 10대 생존자가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 됐다. 심리치료에도 계속되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이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있다는 후문이다. 숨진 참사 생존자의 가족은 "숨진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며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비난 댓글을 보고 무너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연세대 재학생 이 모 군은 지난해 수업 시간 중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고성능 스피커와 꽹과리를 동원해 최대 95데시벨(dB)의 소음을 일으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을 향해 수 차례 스피커 볼륨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한 달여 간의 요구에도 변화가 없자, 이 군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노조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소식이 힘 없는 노동자와 명문대생 간 공방으로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일 댓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사법부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일회성 악성 댓글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댓글이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다.21대 국회 들어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사이버 혐오·차별 정보 유통죄 신설 등 총 9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어떠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 처벌 강화 주장이 표현의 자유 약화 우려에 번번히 가로막힌 탓이다.이에 따라 민사적 해결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등 해외 국가들 역시 유사한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비방성 악성 댓글은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욕설과 모욕을 쏟아내 사회적 소모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 등 다른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자료사진.연합

"합리성 제고 위해 전향적인 세법 개정 추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은 더욱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추자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하자고 요청했다.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15% 수준의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최저한세율(최고 17%)도 15%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돼야 국내 투자가 가속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2000년 대비 2022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지표 변 2000년 대비 2022년 상속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지표 변화 비교

CJ나눔재단 ‘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하반기 교육생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CJ나눔재단은 다음달 8일까지 고용취약계층 청년들의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꿈키움 아카데미는 외식업 및 서비스업 분야 직업 교육과 CJ계열사 및 동종업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일 CJ인재원에서 개최된 상반기 수료식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1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수료생이 참석했다. 이 중 48명이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등 CJ계열사 및 스타벅스 등 동종업계로 취업했다. 지난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486명의 교육생 중 416명이 취업해 약 8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번 하반기 교육생 모집은 △요리 과정 △베이커리 과정 △서비스매니저(식음·헬스&뷰티) 분야에서 진행된다. 만 18세에서 2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총 1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월 최대 50만원의 교육 지원금을 포함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특강, 선배 교육생·임직원 멘토링, CJ계열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나선 고용취약계층 청년들이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자립할 있도록 ‘꿈키움 아카데미’ 모집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취업처를 모색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을 대폭 강화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11일 CJ인재원에서 2023년 지난 11일 CJ인재원에서 펼쳐진 2023년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의 상반기 수료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계 이번엔 폴란드로···구광모·김동관·구자은 등 출장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14년만에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 출장길에 오른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이번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로 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김철중 SKIET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 전문 경영인들도 함께한다. LG그룹은 지난 1997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LG전자와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계열사들이 브로츠와프, 므와바 등에서 8개 법인(생산법인 5개)을 운영 중이다. 폴란드에서 근무하는 LG 임직원만 지난달 말 기준 9000여명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공장은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LS그룹의 경우 LS전선이 지에르조니우프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법인(LSEVP)과 통신 광케이블 생산법인(LSCP)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이 회사의 폴란드 사업 규모는 작년 기준 2억2700만달러 규모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구자은 회장은 지난 4월 유럽 전기차 생태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임 후 첫 해외 현장경영에 나서 LS전선 폴란드 법인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폴란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첨단 무기 도입에 나서며 ‘K-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방문을 계기로 ‘빅딜’ 윤곽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3조2000억원)을 맺은 데 이어 11월에는 다연장로켓인 천무의 수출 계약(5조원)을 맺는 등 8조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2차 실행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2차 계약에는 현지 방산 업체인 WB와 사격 통제시스템, 옐츠와는 운반용 트럭, HSW와는 체계 조립 분야에서 현지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차세대 장갑차인 레드백의 수출 협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폴란드 정부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 중이다. 폴란드 정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입찰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화오션은 참여를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납품하는 현대로템은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으로 올 하반기 예상되는 2차 계약이 한층 더 순조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180대를 공급하는 1차 실행계약을 맺어 4개월 만에 초도 출고분 10대를 현지에 인도했다. 2차 계약 협상은 현재 세부사항을 조정하며 진행 중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에서도 2차 계약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사업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최대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는 등 현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발판 삼아 플랜트는 물론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추가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폴란드가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업체와 현지 업체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될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초대형 사업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을 구성해 추진 중이다. yes@ekn.kr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전경. 이 공장은 회사의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기지다. 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한국형 원전 APR1400 건설이 추진되는 퐁트누프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현장 누비고 사업 점검하고" 재계 총수 ‘각양각색’ 여름휴가 구상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 총수들이 사업 현장을 누비고 하반기 전략을 점검하며 ‘바쁜 여름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경영 불투명성이 높은데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 현안도 쌓여 있는 탓이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만 해도 기업들의 관심사는 ‘공급망 확보’로 비교적 명확했다. 제조업은 수요에 맞게 공급을 맞추고, 서비스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에는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영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생겼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도 극복해야 한다.1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름휴가 기간 반도체 업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회사 ‘큰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공식 일정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원이 휴정 기간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 회장은 그간 설·추석 명절 같은 휴가 기간을 활용해 해외 출장을 자주 방문해왔다. 삼성전자가 수년째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직접 해외를 찾아 거물급 인사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쉬는 날 없이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만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에 동행한 이후 다시 유럽으로 향해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주요국 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쓸 것으로 관측된다. 8월 초 생산공장들이 일제히 휴가 시즌인 만큼 자택에 머물며 사업을 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기아 EV9, 현대차 아이오닉 5 N 등 전기차 신차 출시 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기아가 중국 공략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지 전략 차종 개발 상황 등까지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한 뒤 하반기 사업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진다. 구 회장은 구성원들에게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휴식을 가져야 미래를 위한 채움에 몰입할 수 있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18일 VCM(Value Creation Meeting)을 마무리한 뒤 휴가 기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은 자택에 머물며 경영 구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회사 임단협, 신규 선박 수주 등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은 최근 대형 악재를 만난 만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GS그룹은 GS건설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사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J그룹은 CJ CGV 자금조달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져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많아졌고 고환율 등 불안한 경제 환경을 안정시킬 힘이 기업에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총수들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인이다. yes@ekn.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산업현장에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정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사용자성의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정 교수는 또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 제3조 부분의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 및 법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반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불법행위의 성립과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상희 교수는 "특히 개정안 제3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원청사용자를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판례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실질적’의 의미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으로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며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yes@ekn.kr11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11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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