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흥미로운 칼럼을 시리즈로 게재했다.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글이었다. 그는 2021년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필요 없다고 단언하였지만 1년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판단이 오류로 드러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다. 당시 이미 천문학적 재정지출과 물류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경고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려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에 눈이 가려져 판단이 잘못됐음을 밝힌 것이다.이 시리즈 칼럼에서 ‘세계는 평평하다’는 베스트셀러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토머스 프리드먼 역시 중국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오류였다고 인정하였다. 프리드먼은 전 세계가 연결된 하이퍼 커넥티드 세상을 주장하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본인의 견해를 톤다운하기도 하였다. 지식사회는 외부로부터의 비판에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로는 엄격한 자기평가와 비판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작년 NDC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는 ‘선언적, 권고적’인 목표일뿐이므로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틀린 관점인데, 기본법과 시행령에 감축목표가 수치로 제시된 이상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 이는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근거가 없어진 에너지기본계획은 물론이거니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수많은 정부계획이 이 감축목표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기본계획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특성 상 이렇게 정부목표가 정해지면 공적섹터와 민간섹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일산불란하게 그 목표를 향해 정책이 재정렬된다. 결코 선언이나 권고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Build Back Better’를 구호로 호기롭게 시작하였지만 예산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난항을 겪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분권주의(Federalism) 하의 미국에서는 감축목표가 우선이 아니라 양당 합의를 통한 예산이 먼저 확보된 후 그 목표는 자율적으로 맞춰 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탑다운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최근 영국 대법원은 영국 정부가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가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소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골조로 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것도 소수점 단위까지 찍어서 법적 구속력까지 갖춘 형태로 제시한 우리나라는 COP26 개최국인 영국보다 너무 앞서간 셈이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그린플레이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위기로 인한 열파와 가뭄, 홍수, 식량가격의 폭등, 코로나 등 100여년 만에 한 번 터질만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시점에서 주요국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해외발 주요 뉴스를 보면 각국의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 수소 정책이 연일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NDC 목표달성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행사가 많다는 점은 비단 필자만 우려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연금고갈, 소득분배, 잠재성장률 제고, 에너지 안보와 국방안보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자기반성이 절실한 때이다. 우선 지식사회가 반성해주길 바란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100%를 주장하던 이들이 지금 와서는 원자력 이용 내지 심지어 확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 역시 자기오류를 인정하는 하나의 제스처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다.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고백은 용감한 행위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8월은 기후위기 측면에서 역대급 달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가뭄과 폭우 그리고 폭염 등은 이상기후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실감케 하고 있다. 미국은 1000년 만의 최악의 폭우로 중남부 일리노이는 시간당 평균 약 200mm(참고로 지난 8월초 서울을 마비시킨 80년 만의 폭우가 시간당 141mm)의 물폭탄이 12시간 쏟아졌고, 유럽의 3분의 2는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중국도 청두가 섭씨 43도를 비롯해 전국 200곳 이상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런 이상기후가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고 점차 일상화된다는 전망은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이미 코로나 등으로 위험해진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켜 경제에 2차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 내륙 동서간 물류의 젖줄로 세계 3대 강인 양쯔강은 물론이고 서유럽 내륙 수상운송의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에도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물건을 실은 배가 다니기 어려울 지경이다. 내륙 수상운송에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마땅치 않아 물류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경우 100여개 마을에 식수가 끊길 정도로 물이 부족한 마당에 원자력발전소 냉각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찬 물은 더 구하기 어려워, 물 부족은 에너지 공급난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있다. 물이 부족하니 수력발전소의 가동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강 수위 저하로 인한 석탄 운송 차질이 화력발전소의 가동에도 지장을 주어, 전력 공급과 가격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물과 전력의 공급 차질로 인한 제조업 영향도 심각하다.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쓰촨성에 위치한 도요타 자동차는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했고, 애플 공급사인 폭스콘도 청두 공장을 멈춰 세웠다. 테슬라 공급사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TL도 마찬가지다. 일부지역내 일부 업종이라도 조업 중단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타 지역과 타 업종에 필요한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지장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미 8월의 단기 조업중단으로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생겼고, 충칭의 무기한 단전 조치로 중국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유사한 기후위기가 지속되면 글로벌로의 영향 확산은 자명하다.반면 기후대응 측면에서도 8월은 역사적인 달이다. 지난 7일과 12일 미 상하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했고,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공포됐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최소 법인세율 적용 및 자사주매입시 부과금 징수 등 재원마련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지열, 원자력, 바이오가스건설시 300억 달러로 10년간 세제지원하고, 에너지공급회사의 청정에너지 전환에도 추가로 300억 달러를 금융지원한다. 또한 60억 달러로 화학, 철강, 시멘트 등 고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돕고, 105억 달러는 수소, 바이오연료, 친환경항공유 및 대체연료를 세제지원한다. 특히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제조공장 건설에도 100억 달러를 세제지원하고, 270억 달러는 지붕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녹색은행에 할당한다. 탄소포집저장시 이산화탄소 톤당 50~85 달러의 탄소가격이 보조되고, 친환경 자동차(중고차포함)구매나 고효율로 집 개보수시에도 개별 지원된다.이와같은 미국 역사상 청정에너지 및 기후프로그램 관련 최대 투자 규모의 기후대응 법안은 작년부터 의회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후위기에 에너지 안보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착 상태였던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법안의 이름은 인플레이션을 잡아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야 하는 정치적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에 따르면, 이번 법의 시행으로 미국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66억톤)의 약 10%인 5.5억톤~7억톤을 2030년까지 감축해 총 40%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50~52%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115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이 쏟아져 역대급 기후위기의 8월을 겪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역사적 동력을 시급히 마련할 시점이다.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조 9000억원에 달했던 영업수지 적자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조 8000억원, 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결정짓는 계통한계가격(SMP)이 급등해 올해 연간 영업수지 적자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 적자 누적의 근본 원인은 전력구입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기요금에 있다. 지난해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103.2원으로 전년 85.0원에 비해 21.4% 상승했으나 판매단가는 108.1원으로 전년 109.8원에 비해 1.5% 하락했다. 올해도 전력구입단가는 급등하고 있으나 판매단가는 연료비연동제의 경직적 운용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오르고 있다. 결국 한전의 적자 누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전력구입단가 변동에 맞춰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게 해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 당장은 연료비연동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돼 주기적으로 조정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가 직전 분기 대비 최대 ±5원/kWh으로 제한돼 연료비 급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 상승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kWh당 6.9원, 5월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10월에 추가적으로 5원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기별 연료비 변동에 따른 연료비 변동분은 7월에 인상된 5원 뿐이고 4월과 10월의 요금인상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치) 상승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료비 조정 단가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정부가 국민부담을 고려해 행사하는 ‘유보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의 연료비 조정액 상한은 기준 연료비의 1.5배다. 우리보다 운신의 폭이 훨씬 크다. 변동비반영시장(CBP)을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현 CBP시장에서는 연료비만 반영해 급전순위를 정하지만 배출권비용 등 환경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PBP시장으로 전환해 급전 순위를 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전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산업용, 교육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교차보조 문제 해결과 전압별 요금제 도입도 필요하다. 변전소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고압으로 수전하는 산업용 전기는 낮게, 저압으로 수전하는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매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소매시장이 자유화되면 전력판매회사의 서비스와 요금메뉴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기가 넓어지고 경쟁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전력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한전이 유일한 전력 구매자인 구매독점인 동시에, 판매시장에서도 한전이 유일한 판매자인 판매독점 체제로 돼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전력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해 한전의 발전 부문을 떼내어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자유화 추진 작업을 중단시켰으며, 지금까지 구매독점, 판매독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정부가 집권한 만큼 전력시장 자유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판매시장에서 한전 외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력선물시장 도입도 필요하다. 전력 사업자의 리스크관리, 나아가 금융회사, 에너지기업 등 제3자도 전력시장 참여가 가능한 선물시장을 선진국들처럼 도입해야 한다(예: 유럽EEX?Nasdaq Commodities, 미국Nodal Exchange, 호주ASX, 일본TOCOM). 제3차 배출권거래계획기간(2021~2025년)중 도입예정인 배출권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에 맞춰 전력선물거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 선물시장을 도입하면 거래참여자가 증가해 시장이 보다 효율화되고, 시장참가자들이 미래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발견 기능도 생기게 된다. 선진국의 전력소비량 대비 선물거래량을 보면 독일 6.1배, 북유럽·발트3국 3.7배, 이태리 2.8배, 미국 1.3배, 프랑스 1.2배 등으로 돼 있다. 2019년에 전력 선물시장을 도입한 일본도 최근 선물거래가 급속히 늘고 있다. 전력선물시장 도입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히 않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위한 미국의 금리인상, 500년 만에 가뭄이라는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이제는 일상화된 코로나 19 문제 등 모든 것이 경제의 불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걱정이 태산"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가 보다. 이런 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함으로써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골자는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4850억달러(약 633조4100억원)를 투자하려는 것인데 이 중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3860억 달러, 전체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연평균 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단 제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15%의 최저법인세를 적용하여 청정 전력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 투자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소, 전기자동차, 태양광 주들의 주가가 상승 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모두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터리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간다. 이미 핸드폰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말이다. 배터리(battery)는 프랑스어가 어원인데 ‘때리다’라는 뜻의 ‘battre’이며 ‘싸움’이라는 뜻의 ‘battle’과 어원이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0년 500억달러에서 2025년 16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1490억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다. 2030년엔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만 보더라도 블룸버그 신에너지 파이낸스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 26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예측의 근거는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 자동차에 대한 차별화 경향,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배터리 기술 향상,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 전기차 판매를 대폭 증가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 같이 환경 규제정책의 강화로 인한 내연기관의 생산 중단 등이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의 각축전으로 상위 10개사 점유율이 시장 전체의 약 94 퍼센트를 차지한다. 21년 8월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1∼7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CATL이 30.0%, LG 에너지 솔루션이 24.2%로, 파나소닉이 14.3%, BYD가 7.3%, SK이노베이션이 5.4%, 삼성SDI가 5.1% 순이다. 무섭게 중국이 치고나가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얼티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포드는 SK와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볼보도 SK와 배터리 전기차 개발과 배터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LG화학은 배터리 수요 급증에 대비해 2025년까지 배터리 소재 확대에 6조원을 투자하고 2026년까지 구미 공장에 음극재 기반 26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분산형 전력에서 에너지 저장이 핵심인 미래, 전기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가 주를 이루어 가는 수송의 시대, 그리고 산, 강, 바다 등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의 시기에는 배터리 기술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시장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폐배터리를 ESS용 배터리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테슬라는 ESS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파워 월, 파워 팩, 메가 팩 등에 집중 투자 하고 있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것의 연속이다. 그러나 에너지 대 전환에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미래의 인간은 더 깨끗한 것을 원하고, 더 편안한 것을 원하고, 차별화 된 것을 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미래를 때리는 배터리에 있을 것이다.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금은 더위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가 번갈아가며 국민을 힘겹게 했다. 폭염이든 집중호우든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대 자연현상이라고 해도 빗물을 모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재해의 피해를 줄이는데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층을 투과하여 지표면에 도달한다. 물이 있으면 에너지는 물속에 잠열로 존재하고 현열은 줄어든다. 물이 없으면 현열이 많아져 더 더위를 느끼게 된다. 물가에서는 시원하고, 물이 없는 사막이 더운 것이 그런 이치다. 폭염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구름이 적어져서 그렇다. 구름은 태양에너지의 일부를 차단하고, 대기권으로 열을 반사시켜서 지표면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줄여준다, 구름이 있는 날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구름은 지표면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찬 대기를 만나서 응결되어 만들어지는데 증발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 구름은 적게 만들어진다.둘째, 물이 없는 마른 지표면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는 대부분 현열의 형태로 존재하여 주위의 온도를 높인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잠열의 형태로 되어 온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물의 소순환 안에 있는 물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열이 났을 때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면 시원해지는 것과 같다.폭염의 원인을 알았으니 그 대책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빗물관리이다. 빗물은 도시, 농지, 산지 어디서든 떨어진다. 현재는 비가 떨어지는 즉시 하수도나 하천으로 빨리 버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각을 바꾸어 빗물을 모아서 유용하게 쓸도록 하는 방식의 새로운 빗물관리가 필요하다. 건물의 옥상이나, 도로나 녹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버리는 대신 모아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거나, 더울 때 그 물을 마당이나 도로에 뿌려주면 도시가 시원해진다. 논은 아주 훌륭한 빗물저장조이다. 평야에 있는 넓은 논이나 산비탈에 계단식 논을 만들면 빗물을 모을 수 있다. 논을 없애어 건조해진 땅에 논의 물관리 기능을 가진 물관리 시설을 만들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다.특히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의 빗물관리가 중요하다. 우리 수자원의 65%가 산지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산에서도 빗물은 빨리 내다버리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한꺼번에 뭉쳐서 내려가는 빗물은 홍수를 발생하고 토양을 침식시킨다. 말라버린 산지는 폭염을 가중시키고 가뭄과 산불도 조장한다. 산림을 조성한다고 일부러 나무를 다 베어낸 산지근처는 매우 덥다. 모든 산의 경사면과 계곡에 골고루 작은 빗물수확시설 (물모이)을 많이 만들면 빗물을 모아 산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다. 물모이의 재료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나무나 돌멩이를 이용하거나 폐비닐을 가공한 판넬을 이용할 수 있다.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다. 서울 강북구 번동의 아파트의 공터에 논을 만들었다.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을 모아 그 물을 이용하여 논농사를 짓고 있다. 이 논의 주위는 항상 시원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마당이 된다. 수원시에서는 빗물저금통에서 받은 빗물을 도로에 뿌려주어 도시를 시원하게 해준다.서울의 몇몇 공공기관의 옥상 지붕에 5 ~ 15cm높이의 집수판을 깔고 그 위에 잔디를 심었다. 내린 비는 집수판 안에 저장된 후 천천히 잔디를 통해 기화하면서 이 건물에 떨어지는 태양열을 식혀주면서 도심의 경관도 좋게 만든다. 도시에 있는 건물 지붕마다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 도시 전체의 온도가 내려간다.원주의 산림항공본부에서 직원들과 함께 만든 4개의 물모이에는 이전에 내린 빗물이 가득 고여 있거나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채워져 있다. 촉촉해진 물모이 주위로부터 물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소모하여 그 지역이 시원해진다. 물을 만난 식물들은 광합성으로 탄소를 포집하기도 하고 생태계도 보호한다.슬로바키아, 인도,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지역에 빗물을 모아 온도를 낮추고 생태계를 보호한 모범 사례는 많이 존재한다.지역의 폭염을 탄소나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빗물로 주위를 촉촉하게 만들어 자기 지역의 폭염은 자신이 줄일 수 있는 땅촉촉 운동을 제안한다. 특히 올해 폭염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당장 도시에 빗물을 모으고, 산에 물모이를 만들어 빗물을 받아두자, 그러면 폭염도 방지하고, 내년 봄의 산불도 예방할 수 있다. 빗물을 모아 두면 기후위기의 근심을 줄일 수 있다.한무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물과 생명 이사장

우리는 ‘석유’ 하면 먼저 중동을 떠올리지만 명실상부한 산유국의 대표는 미국이다. 산업혁명을 이끈 석탄에 이어 석유가 에너지원으로 상용화한 것은 1859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였다. 이후 석유는 2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후발 공업국인 미국을 선두로 끌어올렸다. 중동 석유 개발이 한창이던 1920년대, 이들 지역을 장악한 열강의 다국적 석유기업 7개 회사(세븐 시스터즈) 중 5개사(엑손, 모빌, 쉐브론, 텍사코, 걸프)가 미국계였다.20세기의 미국은 자국의 석유를 바탕으로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대국,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구가했다. 부동의 1위 산유국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밀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1971년을 고비로 미국의 국내 석유 생산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단결한 OPEC는 1, 2차 석유파동을 일으키며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2000년대 미국은 안정적인 석유 확보를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마다하지 않았다.미국이 2010년대 다시 1위 산유국으로 복귀한 것은 온전히 셰일가스 덕분이다. 100달러를 육박하는 유가는 고도의 기술과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비전통석유의 개발을 부추겼고, 마침내 수평시추와 고압파쇄 기술로 무장한 셰일가스의 등장은 미국의 하루 석유생산량을 1300만배럴까지 끌어올렸다.이란과 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국의 석유가스업계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유럽으로 LNG 수출이 급증하여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천연가스 3대 수입국의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석유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하기에 이른 1위 산유국 미국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떠할까.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5%, 발전량에서는 19.7%이다. 같은 해 독일과 영국의 발전량에서의 비중이 43%인데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2.3%에 비하면 9배가 넘는다.에너지 전환이 핵심적 수단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소극적인 것은 바로 미국이 1위의 산유국이라는 자원 현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석유가스업계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면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여 국제사회의 약속을 배반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그럼에도 미국이 발전량의 5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수준에 오른 것은 실제 전력산업을 주관하는 주정부 차원의 꾸준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신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1977년 에너지부를 설치한 카터 행정부는 1978년에 전력사업규제정책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풍력발전기의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1980년대 풍력발전산업의 태동을 부추겼고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의 설치가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는 미국이 인공위성에 적용하면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기술이다. 1970년대 후반 지상으로 안착한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런 노력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그룹에 속한 기업들을 성장시켰다. 풍력발전 기업으로는 넥스트이어러에너지(NextEra Energy)와 버크셔해더웨이에너지(Berkshire Hathaway Energy)가 있으며, 태양광발전 기업으로는 퍼스트솔라(First Solar)와 선파워(SunPower), 전기차 분야의 선두인 테슬라의 테슬라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한번 담대한 투자에 나섰다.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한 ‘인플레감축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에 향후 10년간 3750억 달러(약 489조원)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지원되는 대상을 보면 △ 일정 조건을 갖춘 전기차에 구매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정집 개조 지원 △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세금 혜택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전기자동차 생산 시설 건설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1위 산유국 미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묻는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산업사회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제1의 문제로 부상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가속하여 진행하도록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이 회원이 확대되고 있는 민간운동은 RE100이다. 다른 운동이 한국의 에너지공단 주도로 진행 중인 K-RE100이며, 유엔과 지속가능에너지 단체가 추진 중인 CF(carbon free) 무탄소 운동이다. 필자는 이들의 활동 현황과 향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RE100은 국제 비영리기관인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공동으로 2014년 9월에 시작한 민간 주도의 운동이다. 소비전력 즉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RE100에서 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와 지열발전 등이다. 연간 0.1T Wh를 상회하는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대기업을 우선적인 회원사로 추진 중이다. 이들 회사는 장기적으로 관련 중소규모 회사에도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 8월 기준 RE100에 38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녹색전력요금, PPA(Power Purchase Agreements),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구매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통하여 2040년까지 100% 목표를 달성하는 자발적인 민간운동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도 기업 재생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RE100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하였다. K-RE100에서는 한국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전력 소비자가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거나, 차별적인 전력 요금제 도입이 힘들다는 점을 참작하여,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참여, 자체건설 등 6가지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해당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에 동참할 수 있다. 올 5월 현재 총 122개 회사가 K-RE100에 동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전력이 변동되는 단점이 있다. 24시간 안정한 전원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CCS 기술을 접목한 천연가스 발전원을 함께 활용하는 민간 주도의 실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유엔과 SEforALL (Sustainable Energy for All)은 구글과 협력하여 24/7 Carbon-Free Energy(24/7 CFE)를 추진하였다. 24/7 CFE는 1일 24시간/일주일 7일을 의미한다. 즉, 항상 지속적으로 모든 소비전력을 무탄소 전력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고 정책 설계 및 전력조달, 공급 등 전반적인 체계의 전환을 통해 전력시스템의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7 CFE에서는 실시간 전력조달, 지역 전력망을 통한 전력조달, 저탄소기술 고려, 청정 전력원 고려,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 총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24/7 CFE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한 총 66개 기업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8월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인 대행기관은 없으나 CF&RE100써밋클럽이 발족되어 국내 중소기업 회사에서부터 자발적 실천을 계획 중이다.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참여회사의 회원 규모는 RE100, K-RE100, CFE 순으로 구성된다. 이들 이행 제도 사이의 호환성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개별 회사들이 개선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형태이다. 향후에는 프로그램 사이에 국제적인 통용이 가능하도록 상호인증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사용한 전력량을 집계하고,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RE100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현재 평균 전기요금인 kWh당 113원에 구매할 수 없으며, 최소 1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이 기대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추가 비용은 kWh당 2원 수준을 생각하고 있어 참여기업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원을 장기간 고정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해결이 필요하며,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PPA 방법을 채택할 때는 전력계통 연결 비용과 전력망 사용 비용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 향후 거래 용량과 사용 거리에 따른 차별화 방안이 설립되어야 한다. 고밀화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에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이행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을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에 따라서 동일 설비를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일사량이나 풍량이 풍부한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게 탄소중립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에 인정과 호환성이 있도록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RE100 참여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비용에 추가적인 상승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로 생각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국내의 철강, 반도체,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부문 등의 산업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준비하여 기업의 활로를 찾도록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