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여전히 고물가는 진행형이다. 올해 들어 물가수준은 3%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 먹거리인 떡볶이, 비빔밥, 김밥, 햄버거 등의 물가상승률은 5%를 상회한다. 외식물가는 35개월째 전체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대체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로서 원재료·공공요금 인상에 취약하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 비용절감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경우 식재료 및 전기·가스료 인상시 이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이시키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의 국민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7위일 만큼 높다. 이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이상 해당되는 수치이다. 우리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민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연관되며, 최근 들어 유가, 곡물류 등 원자재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더욱이, 국제결제 통화인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절하가 빠르게 진행되며, 물가상승 요인으로 수입단가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요인으로 배달앱 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이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증가하기 시작한 배달음식 수요가 엔데믹 기간에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자, 치킨 등 야식에 대한 배달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음식배달 서비스는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3사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높은 배달비로 소비자의 배달수요가 줄어들자 배달앱들은 배달비 무료정책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비 무료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신 배달앱들은 자영업자에게 높은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요금제 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중개수수료로 전체매출의 약 7%, 업주 부담 배달료 2,500~3,300원, 결제수수료 1.5~3.0%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무료 배달정책이 일반화되며, 일부 배달앱의 경우 배달비 포함된 새로운 요금제에서 중개수수료율이 무려 27%까지 상승하여, 자영업자의 큰 재무적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대체로 정률 요금제가 적용되며, 매출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이다. 배달비 무료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비자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2만원 정도의 치킨 한 마리 판매시 수수료 등으로 대략 30%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율 정책이 지속되는 한 결국 자영업자들은 판매가격에 배달 관련 비용액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원자재와 공공요금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달앱의 지나친 중개수수료율 책정은 비용절감이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배달앱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규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율은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고물가 현상의 심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올해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하는 등 기존 예상치 0.6%를 상회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경기회복 신호탄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상향조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출호조세로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민간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서비스 소비로 이해되는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0.8% 늘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해외지출을 제외한 재화 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다. 즉, 국내 소비자의 해외소비는 늘었지만, 국내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해석이다. 이는 민간소비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민간소비가 고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아직 물가수준이 내수소비를 유도할 만큼 낮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의 높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뚜렷한 민간소비의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달앱이 금융사가 아닌 만큼 현 제도상으로 카드사처럼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배달앱의 시장 독과점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제 도입 등 효과적 정책 마련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소비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지용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다)". 얼핏 보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성명인 것 같다. 그런데 해당 언급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인 것이다.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여부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수(數)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의 독주가 횡행하고 있다. 양당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저 없이 수(數)적 우위를 내세워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 법안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의원 숫자가 '국민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국민 명령'이라는 단어는 여권에서도 등장한다. 지난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기서는 행정 권력의 행사 가능성이 '국민 명령'으로 변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국민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국민'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지지자'들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국민'으로 포장하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진짜' 국민들도 진영에 따라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8배 정도 되는 압도적 의석을 획득했지만,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불과 5.4%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양측이 각각 자신의 지지자를 '국민'이라고 지칭하면, 상대 정당을 찍은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는,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 양분화에 의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니, 지난번 영수 회담의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27%였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29%를 기록해 31% 지지율의 국민의힘에게 밀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어떤 이벤트가 있어도 중도층은 아예 정치를 외면하게 되고, 양쪽 지지자들은 진영 논리에 더욱 충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국민'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갈라치기는 그만하자. 신율

검색시대에서 AI시대로, 인터넷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검색엔진'이 중요한 인터넷 활용 수단으로 여겨졌다. 20222년 11월 30일 챗GPT(ChatGPT)라고하는 생성형 AI가 일반에게 공개된 이후 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검색엔진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생성형 AI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년 구글 아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망도 나오도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정보 검색이 늘면서 기존의 검색엔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세계 검색 시장의 순위와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1위 구글(Google): 92.54%, 2위 빙(Bing): 2.44%, 3위 야후(Yahoo!): 1.64%, 4위 바이두(Baidu): 1.08%, 5위 얀덱스(Yandex): 0.54%, 6위 덕덕고(DuckDuckGo): 0.45%, 7위 소구(Sogou):0.44%, 8위 에코시아(Ecosia): 0.14%, 9위 선마(Shenma): 0.08%, 10위 네이버(NAVER): 0.07% 순이다. 구글은 글로벌하게 가장 널리 쓰이고, 빙과 야후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바이두는 중국에서, 얀덱스는 러시아에서, 네이버는 한국에서 주로 쓰인다. 구글은 2020년 기준 전세계 검색엔진점유율이 92.54%에 달한다. 2위인 빙, 3위인 야후, 4위인 바이두를 합쳐도 5%가 조금 넘는 수치이다. 네이버는 0.07%로 상위 10종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와 국내시장의 네이버는 내부 점유율이 타국가들과 다른 독특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정점을 찍고 줄고 있다.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해 5월 93.11%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검색엔진점유율에 대한 최신 통계인 2024년 4월 기준 자료를 찾아보면, 세계 6대 검색 사이트(검색엔진) 중 1위 구글: 90.91%, 2위 빙: 3.64%, 3위 얀덱스 1.61%, 4위 바이두: 1.15%, 5위 야후: 1.13%, 6위 덕덕고: 0.55% 순이다. 전년 동기(2024년 4월)와 비교하면 구글 점유율이 92.82%에서 1년만에 1.91%포인트 줄어서 90.91%가 되었다. 한달 전인 지난 3월 91.38%와 비교하면, 한달새 0.47%포인트나 떨어졌다. 최근 12개월간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5월 93.11%와 비교하면 2.20%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그러면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왔나?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MS) 빙의 점유율은 3.64%를 기록, 전년 동기 2.76%다 0.88%인트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생성형 AI 사용이 늘면서 일반 검색엔진의 사용은 줄고, AI를 접목한 검색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구글은 제미나이(Gemini)라는 생성형 AI가 별도로 있지만, 빙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생성형 AI가 같이 있어서 검색하고 이어서 생성형 AI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는 구글의 점유율 90%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세계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줄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를 추격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구글과 네이버 간 검색엔진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구글이 최근 크롬에 '제미나이'를 접목하자 네이버가 AI에 기반해 검색 품질을 업데이트하면서 맞불을 놨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지난해 12월(60.01%)을 제외하고 모두 50% 후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구글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29.10%에 이어 올해 1월 29.4%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여 지난 4월에 35.76%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런 추셰로 가면 2년쯤 후에는 구글이 네이버를 역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검색엔진마케팅'이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여겨졌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는 '생성형AI마케팅'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생성형AI마케팅이 제대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생성형AI마케팅은 필자가 개발하였으며, 생성형AI를 적절하게 훈련시켜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생성형AI마케팅은 필자가 개발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AI 훈련'방법과 함께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생성형AI마케팅을 강조하고 강의와 교육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외은행 직원들이 생성형AI마케팅 교육을 받으러 필자를 찾아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AI강국이 되려면 기업들이 생성형AI마케팅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 문형남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들고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강도 보복 작전과 하마스의 반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쟁에 헤즈볼라와 후티가 가세하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 단순 테러집단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티반군은 홍해를 운항하는 상선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여기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 연합은 후티반군과 예멘에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구두 경고를 해 오던 이란이 직접 나섰다. 먼저 양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그림자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으로 장군멍군을 주고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1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유엔 사무소와 각국 대사관 등이 몰려 있는 마제흐 지역에 있는 한 주택을 미사일로 폭파시켜 IRGC 소속 장교와 대원들을 폭사시켰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4월 1일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타격하여 IRGC의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제거했다. 그러자 이란은 자국 외교기관이 공격을 받았다고 분노를 표시하고 300여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타격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이스파한의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비롯한 군사 시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오랫동안 중동 전역에서 암암리에 벌여온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다행히 양국은 보복은 가하되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약속대련'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파국은 피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날라 온 미사일과 드론의 99%를 요격했다고 밝혔듯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으로 입은 피해가 무시할 정도였다. 자국 영토를 겨냥한 공격이 이뤄진 만큼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아이언돔도 막기 힘든 '램페이지' 미사일로 이란의 S-300 기지를 파괴함으로써 '방공망 무력화'라는 실력은 보였지만, 이란이 반격 안 할 수준을 골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감한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공격은 가하되 서로 선을 넘을 듯 말 듯 눈치 곡예를 벌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전쟁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선제공격-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보복 강도를 높이다 보면 돌발 변수에 의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에 이어 중동 정세가 악화되어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고, 이에 더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에 빠졌다.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상선들이 수에즈운하 이용이 어렵게 되어 물류비용 부담이 커졌는데, 후티반군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란이 가세하여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 국제 원유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의 80%가 통과할 정도로 호르무즈해협은 에너지원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가 팍팍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국제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이 4.9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유 도입선 다변화, 비축량 확대, 가격 헤지 등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지척에 있는 러시아산 석유도 수입하여 바람 잘 없는 중동 정세와 관계없이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강국

2024년 4월 15일 자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근거로 삼성전자에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인텔의 12조 원과 대만의 TSMC의 9.3조 원에 이어 3위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3조 50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이에 더해 2030년까지 약 62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보조금을 통해 삼성전자의 56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최소 2만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9조 원의 보조금은 삼성전자의 2023년 연간 영업이익 6조 5670억 원의 1.5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한국 증시의 반응은 7만 전자로 역주행을 보이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미국의 '칩스법'은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73조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반대급부로 칩스법은 2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초과 이익 공유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과 이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한 회계 자료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제품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은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이다. 미국 상무부를 통해 인텔 등의 경쟁 기업으로 유출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중국 견제용 '가드레일' 조항이다. 중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때 '가드레일'을 넘으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순간 삼성전자는 약 2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중국에 투자한 현지 공장을 첨단화하는데 한계에 직면한다. 반도체 공장이 첨단화를 못 한다는 것은 수년내에 폐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9조 원이나 받는 데 주가가 7만 전자로 역주행하는 이유다.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이 독배라고 생각한다. 각종 언론은 한국에서도 반도체 투자에 미국 칩스법에 준하는 보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반도체 투자 환경은 미국과 전혀 다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보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다. 2022년만 해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8조 원에 달할 만큼 경쟁력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올해 말 일몰을 맞는 K칩스법 적용 기간을 내년 이후 3년간 더 늘리는 것으로 족하다. 한국에서는 보조금보다는 반도체 투자 인프라 환경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프라 중에서 시급한 것이 반도체 기술인력 조달이다. 의사 공화국 체제하에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인재의 고갈은 심각하다. 의대 증원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 정권이 들어선 2년 동안 이들이 대통령 외국 순방 등에 동원된 것이 13회에 달한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019년부터 120조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완공하려던 공장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26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원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데 역시 인허가 절차가 문제다. 무역협회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벤처 육성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자율과 인프라, 그리고 시간임을 유의할 일이다. 윤덕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끝났다. 700일이 넘도록 서로 만나지 않았던 여야 대표들이 서로 한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열흘 넘게 뉴스가 됐었다. 언론은 총선에서 대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까 관심을 보였다. 두 시간 넘는 대화에서 서로 일치를 본 것이라곤 단 한 가지, 의료개혁의 필요성뿐이었다. 그것도 원칙적 동의에 그치고 구체적 합의는 없는 반쪽짜리였다.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이슈들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선거에 대패한 윤 대통령으로선 3년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영수회담에서 제기된 이슈들, 채상병 특검, 대통령 가족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은 대부분 과거지향적 이슈들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지도자들이 2년 만에 만나 논의할 이슈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다. 지금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더 중요한 미래 이슈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료개혁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25만 원 생활지원금 정책이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다. 이 대표의 제안은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국민이 물가상승과 소득감소의 압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쓸 돈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13조 원을 추경예산으로 잡자면서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말이 적극 검토지 사실상 이를 수용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 제안은 21대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복사판이다. 당시 지원으로 인한 효과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반짝 높아진 것이 전부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나 소비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로 나타나 이른바 투자승수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으로 소비가 크게 침체되었기에 소비진작 효과가 그 정도나마 나타날 수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침체를 빠졌던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고, 자동차 및 방산 수출 증대 등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는 급등하고 있어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이자율을 낮추기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대 수준에 이르러 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국가부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55%에 가까워지고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 부족이 커지고 있는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면 부채는 더욱 늘어나 후속 세대에 큰 짐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현금지원이 유권자들에게 마약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는데 있다.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려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보편적 지원은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아는 정치인들이 필요성과 효과에 의문이 있는 보편적 재정지원을 반복하자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총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A4 용지 10장이 넘는 요구사항을 읽었다. 선거에 이겼다고 자신과 민주당의 공약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의미 없는 힘자랑에 불과하다. 국민은 모두 싫고 불편하지만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미웠기에 민주당을 선택한 것뿐이다. 과거지향적 문제만을 가지고 국민감정에 기대어 건설적 미래에 대한 준비나 논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정치지도자들을 가진 이 나라의 국민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홍성걸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200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란의 대리 세력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및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군벌 참전으로 점차 확전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정예 쿠드스군 고위 사령관을 포함한 13명이 폭사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3일 이스라엘에 300여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습을 감행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 국가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공격 드론과 미사일 99%를 요격하는 데 성공하여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에 이스라엘은 4월 19일 다수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인근 지역을 목표로 재보복을 단행했다. 이란은 방공 시스템인 S-300 대공미사일 등을 잃었지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보복 공격은 여러 면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 우선 공격 규모에 비해 양측의 피해가 가볍다는 사실이다. 탄도미사일 등 300여 대가 동원된 이란의 공격은 전례 없던 수준으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 하루 전 미국에 계획을 통보하고 심지어 공격 루트까지 사전에 흘렸다는 루머가 있다. 복수를 위해 최대한 공포와 피해를 강요하는 보복 기습 공격의 군사적 성과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동원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미사일로 이란의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기습 제거한 후 같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던 나머지 미사일들을 공중 자폭시켰다. 이미 제거한 목표를 추가로 타격할 필요가 없어서겠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더 공격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고 봐준다며 희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이란 전역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공격을 보면 사전에 연습 된 연극 공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명분과 여론 때문에 서로 보복 공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국제 환경을 감안해 서로 원하는 수준의 보복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아마 최근 국제정세만 아니었다면 양국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중국해 지역에서 긴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면전 발발을 원치 않은 미국 등 서방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는 체면은 지키면서 피해는 최소화한 합리적인 대응을 선택했다. 최근 국제정세를 혼탁하게 하는 4대 세력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가 심상치 않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축소 또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승리하고 서진(西進) 한다면 미국과 나토는 유럽에서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도발을 한다면 미국은 4개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절대 감당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전쟁에는 미국의 동맹국과 연합국들도 참전하게 되어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체면치레하는 수준에서 보복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이런 불안한 타협이 계속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우선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정권 위기 타개와 국내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처지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은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 등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는 계속되는 시위, 내부 분열,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갈등 속에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계속 공격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란의 하수인인 헤즈볼라와 본격적인 교전에 들어가면 결국 두 나라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로 전례 없던 어려움을 겪은 국제사회는 이제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 유럽 전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중동에서의 전면전 불씨를 꺼트리며 중국의 대만 점령 의지와 북한의 호전성을 잠재워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게 실현할 수 있는 목표인지 확실치 않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평화보다는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서로 연대를 통해 각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아직 국제사회는 이런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를 깰만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체면치레 보복 공격 사례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미국과 서방이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달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를 교훈 삼아 향후 국제사회가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상호

어느 날 갑자기 나의 SNS 계정에 알리와 테무 광고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경품당첨, 무료배송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가 매일같이 떴지만, 낚시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러던 중 테무에서 호기심 삼아 쇼핑을 했는데 대체로 만족스러웠다는 지인의 평을 보고는 바로 주문에 들어갔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테무에서 받은 제품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물론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괜찮은 쇼핑이며 테무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알리깡, 테무깡이라고 불리는 알리·테무 상품을 리뷰하는 유튜버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알리·테무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기도 하며, 기존에 알리와 테무에서 단순 직구로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던 사업기회는 없어질 것이라 본다. 같은 상품을 소비자가 웃돈을 주고 살 리는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직구 판매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의 거대 온라인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제공하며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아달라고 정부에게 규제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다고 한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데는 그동안 단순주문을 넣고 마진차로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했던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일조한 바가 있다. 이제 이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공략하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지 전략이 세워져 있는 거다. 연 2.2%의 저성장에 들어간 한국경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불황기의 소비행태는 가격을 중시하는 저가 소비와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소비로 구분된다. 시장을 선도하는 중산층은 그들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과 품질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너무 '비싸지도 그렇다고 아주 싸지도 않은' 고품질 중가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오래 쓰기 위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국산 저가제품은 세련된 디자인, 고품질 원자재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어 중가제품으로 진입시켜야 하며, 공동 마케팅, 물류 시스템 공유, 제품 개발 협력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치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소비자 후생을 무시하고 국내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한 무조건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소비자주권이 강화되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역보복으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테무와 알리의 저품질 제품으로 실망한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소한 금액이라 그냥 넘어가는 예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소한 금액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인체에 해로운 재료로 만든 제품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알 방도가 없다. 현재 소비자원은 '위해정보제도'를 통해 해로운 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금액이 저렴하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저품질이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이 희생되지 않게 소비자원에서는 국내기업 상품과의 가격, 품질, 안정성 등을 비교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공개, 소비자 피해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쟁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발 초저가 직구상품에 대한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기대한다. 박주영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총 175석(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포함)을 확보하여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관련하여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은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행에 관한 연장 합의를 거부하였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도적용되고 있어 건설안전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2022년 1월 광주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6월 광주 학동재개발 현장 철거공사 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이 2020년 9월과 2021년 6월에 각 대표발의했으나, 2년여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이 무산되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기업의 85% 가량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40.9%)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 종사자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적용을 하며, 예방보다는 처벌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에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 확인을 지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 종사자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해 예정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했다. 시공자의 경우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기간과 비용, 가설 구조물과 안전 시설물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시공단계에서는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수급 시공자에게는 공사기간과 비용이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수급자인 시공자에게 기간연장과 비용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감리자의 경우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공사의 중지명령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더하여 건설 종사자들에게도 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고, 음주상태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건설공사에 관련한 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재해 조사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이고, 그 중 건설업은 240명으로 52.3%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보아도 건설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건설안전특별법이 규정하는 정부,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의 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안전 확보에 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업 및 공사 중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이 부과하는 의무들과 중복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률 상호간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실제 사고 발생시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의사의 합치를이루고 있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를 확보하는 수단이 반드시 특별법의 제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법률에 의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중첩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도리어 건설 노동자의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실행될 수 있는 감시단체를 설립하거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구제수단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구제수단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법률의 제정에 따른 실천과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중복적인 법률 제정은 무의미할 뿐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촘촘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자는무분별한 법률 제정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현장이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박지훈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총선 가운데 최고의 투표율이 기록되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66.2%였던 투표율이 4년 만에 67.0%로 올랐다. 사전투표율도 4년 전에 26.7%였다가 2024년에는 31.3%로 역대 최고였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투표 독려도 크게 한몫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투표해달라"고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한동훈 전 비대위장은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강하게 추진해서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옥의 티가 없지 않았다. 4월 총선 직전인 3월 28일 전국의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40곳 이상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유튜버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선거가 끝난 뒤 4월 15일에는 경찰이 주범 3명을 구속했고 공범 9명을 특정하여 수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검거된 유튜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속이는 것 같아 직접 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을 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표자 수를 세어봤으나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티브이 화면이나 신문을 통하여 보이는 극우 유튜버의 불법 카메라 설치 장소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정수기 뒤였다. 이보다 투표자 수를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나 후보가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이 되는 것이다. 투표참관인으로서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 발급수 및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서로 합법적으로 맞춰보면 된다.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숫자는 사전투표소마다 여러 정당이 추천한 투표참관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한 다음 투표록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인 정수기 뒤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놓고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 총 24시간 투표 시간 동안에는 유권자만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투표인 외에 가족 등 동행자가 있을 수 있고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도 지나갈 수 있다.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은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몇 번씩 카메라 앞을 지나갈 수 있다. 또 몇 사람이 겹쳐서 지나간다면 몰래카메라로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법 카메라로 자신이 집계한 숫자가 각 당의 투표참관인들이 감시하고 투표함 봉인에 서명까지 한 투표지 수와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허술하게 투표인 수를 세어 놓고선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부정선거라고 퍼뜨리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백보 양보해서 극우 유튜버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극우 유튜버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극우 유튜버는 부정선거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누워서 침을 뱉어도 이런 식이라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허술한 주장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자신의 돈벌이에 도움을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열심히 봐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경욱 전 의원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대법원은 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때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극우 유튜버들의 혹세무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이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