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기간을 20년, 30년, 40년으로 다양하게 말한다. '잃어버린 20년'은 10년 전 2015년에 제기되었다. 1995년 GDP 5조 달러가 2015년까지 20년간 동일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30년'은 10년 후인 2025년에 제기되었다. 그때까지 30년간 GDP가 5조 달러에 머물렀다. 또한, 닛케이 지수도 1989년 고점을 회복하는 데 34년이 걸렸다. '잃어버린 40년'은 '잃어버린 30년'에 '버블 10년(1985년~1995년)'이 더해진 수치다. '잃어버린 40년'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 가치를 65.7% 절상한 플라자 합의를 맺은 1985년에서 시작한다. 1987년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 금리를 5.0%에서 2%로 낮춘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밝게 타오르듯 일본경제는 낮은 금리로 1985년에서 1991년에 걸쳐 부동산, 주식, 명품, 문화재 등 국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거품이 전개된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985년 11,992에서 1989년 38,915포인트로 3.5배 상승한다. 부동산도 같은 기간 3.5배, 골프장은 4배 폭증한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1989년 세계 시총 20위 기업에 14개의 일본 기업이 포함되었다. 젊은이들은 고급 차 폭주족, 명품 플렉스, 레저 열풍이 불고 세계 명품의 70%를 일본이 소비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리조트의 60%를 사들이고, 록펠러 센터, 페블비치 골프장 등 미국 부동산을 투매했다. 이러한 일본경제는 1989년 재할인율 인상으로 금융 긴축이 시작되어 1,500조 엔 규모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면서 붕괴했다. 일본경제 붕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시가 나고야시를 꺾고 1988년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순간이다. 당시 일본의 GDP($1조 860억)는 한국의 17배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시발로 GDP 격차는 1990년 11배, 2000년 9배, 2010년 5배로 급감했다. 드디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36,132)가 일본의 1인당 GDP($32,859)를 추월했다. 일본의 전체 상품 수출액이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사려고 공항에서 줄을 선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최강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8위다. 2024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내놓은 '2024 글로벌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다. 2024년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1위, 일본은 5위다. 폭삭 망한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의 주요인으로 1995년의 고베 대지진, 2011년의 도호쿠 대지진 등 천재지변과 외생변수, 특히 미국의 환율 조작과 금리 인하 등을 든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1970-80년대, 세계 최고 품질 경쟁력의 일본경제 폭망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실마리를 일본 뿌리 산업의 원조라고 할 오타쿠 공단에서 찾는다. 7·80년 대에 이곳은 일본 장인정신 '모노즈쿠리'의 산실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만개의 공장은 2005년 5천 개로 급감했다. 뿌리 산업의 붕괴는 2009년 도요타사의 천만 대 리콜로 연계된다. '하류사회'라는 책을 펴낸 미우라 아츠시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잘살아 보겠다는 목표 의식이 없다"라고 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이공계를 기피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도 “요즘 일본인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는 소시민적 성향이 짙다"라고 진단한다. 매뉴얼 사회가 편하고 그래서 악명높은 플로피 디스크 사회가 전개된다. 성년 젊은이의 60%가 캥거루족이다. 여성 칼럼니스트 후카사와마키는 일본 남자를 2006년 초식 동물 의미의 초식남으로 명명한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급감하는데 국민은 이민이나 입양아를 수용할 포용력이 없다. 인구가 줄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다. 생산 인력은 급감한다. 이것은 투기와 거품으로 노동 가치가 무너진 거품경제의 후유증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이 남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거품경제의 초입은 아닌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숙고할 일이다. 윤덕균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고속도로다.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새로운 경제 동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수요를 분산해야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부터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값비싼 해저 송전망 건설이 가장 급한 일인가 하는 비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차기 전기학회장)와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하나하나 분석해본다. 한국의 전력망이 심한 병목 현상에 부닥쳤다는 지적은 몇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발전소를 지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망을 건설하지 못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동해안에 화력발전소 등이 지어졌으나 송전망이 부족해 총 설비용량 17.9 기가와트(GW) 가운데 최대 7.4 GW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도 수요처가 많은 수도권까지 끌어올 송전망이 없어 출력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은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가 중단되었다. 반면에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조달) 캠페인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서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력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다루기가 까다로워 과거처럼 일방향의 전력망이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한 새로운 전력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을 잇는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력망, 동해를 따라가는 전력망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에워싸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해저 송전망은 기술적 어려움과 건설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지상 송전망에 비해 비용이 몇 배~ 몇 십 배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송전망은 교류(AC) 형태로 전기를 보내지만 해저 송전망은 전기를 직류(DC)로 바꿔 전송하는 등 상당히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한국은 제주 일부를 빼고는 장거리 해저 송전망 설치 경험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값비싼 송전망 건설에 앞서 전력시장을 개편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국산 기술에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해저 송전망 건설을 늦춰야 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2036년까지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를 깔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2030년까지 서해안에 첫 1개 선로를 완공하고, 2040년까지는 서해안 뿐 아니라 남해안, 동해안을 포함해 U자형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종배 교수는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정부와 한전의 송전망 건설 방침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다. 지상 송전망은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서 바다 밑이나 땅 밑으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2005년부터 경남 밀양시에 건설 예정이던 765kV 초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한전 간에 벌어진 분쟁이다. 주민들은 건강과 생업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분신을 하는 등 2014년 이후까지 갈등과 비극이 이어졌다. 밀양 사건 이후에도 송전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은 갈수록 강해져 송전망 건설이 보통 10여년 씩 늦어지고, 이는 비용 증가와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김승완 교수는 “해저 전력망에 쓰이는 기술은 전부는 아니지만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도 있다. 지상 송전망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제 때 건설을 못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저 전력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고속도로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시골에도 공장 만드는데 왜 삼성과 SK는 수도권만 고집하냐.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라" 같은 비판이 대표적이다. 수요처를 지방으로 옮길 생각을 해야지, 지방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완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하나의 브랜드명일 뿐, 실제 정부의 설계에는 분산형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형 전력망 개념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했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 외에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배터리 설치로 송전망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휴게소, 계통안정화 설비 등 5대 설계요소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은 생산만 하고 수도권은 소비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라면서 해저 송전망 뿐 아니라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 송전망의 필요성을 줄이는 전력 안정화 장치 등이 모두 잘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를 가진 기업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수도권 기업들에게 전기를 제공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전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요 분산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분산화와 송전망 건설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기의 수요지와 공급지가 달라서 전력망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문제는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5월 한전이 발표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 8천억 원이 들고, 서해안 해저 송전망에만 11조 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제도상 전력망 건설과 운영은 한전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가 200조 원, 누적 적자가 34조 7천억 원이다.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에너지고속도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서는 공공- 민간 합동투자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포괄적인 안만 제시했다. 국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사업자 부담금, 녹색채권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셈이다. 김승완 교수는 “그동안 전력망 재원 마련과 건설 책임은 한전에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간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직접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책은행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한전 역시 계속 적자를 늘릴 수는 없으니 결국 전력망 구축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거나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종배 교수는 “결국은 전기요금이 더 인상돼야 한다"면서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여야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실제로 건설하려면 수많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부터 비용 분담, 노선 설계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 송전망을 해저에 건설하더라도 해저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지점의 변환소, 변전소 건설에서 또 민원이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서울로만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면 RE100 산업단지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 여러 가지 제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범 부처 차원의 강력한 콘트롤 타워를 성공의 열쇠로 꼽았다. 박종배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산업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2040년, 205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면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왕에 범부처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력망 뿐 아니라 통신망과 수소망, 가스망을 포함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승완 교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리더십 차원의 강한 의지, 재원, 전문 인력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전문 인력은 있는 것 같다면서 재원을 마련할 창의적인 방법과 실행력을 성공의 조건으로 꼽았다. 시간도 촉박하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에 끝난다. 그 때까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전력망 구축과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고, 세부 설계를 완성해 서해안 해저 송전망을 1개라도 깔려면 빠르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편안이 언제쯤 확정되고 발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시기가 올해 6월인 점을 고려하면, 벌써 그로부터 2개월 남짓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기능과 책임,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기관인 금감원, 혹은 새롭게 신설되는 금감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법 개정을 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이 6월 5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책은행 수장들도 줄줄이 임기가 만료돼 다수의 국책은행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 지난달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만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권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SGI서울보증의 금융사고 관련 파장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SGI서울보증 사고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신중하고도 빠르게 완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향후 시어머니가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알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최대 공백기는 지금일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르게,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과 '최고'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체계를 바꾸는 데 부작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세부 내용을 손질하는 쪽으로 유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진짜 금융소비자보호가 목적이라면 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하나씩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산 삭감을 일삼았던 지난 정부에 비한다면 훨씬 진일보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각 산업과 사회 각 영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분기점으로 보이는 현시점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다. 최근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사업에 이목이 집중됐다. 널리 알려진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해외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해서는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기 어렵고, 향후 격화될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버린 AI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만이 아니라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 학습을 지원할 데이터센터 등 관련 설비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왔던 많은 기업과 연구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외부에 알리고, 인공지능 산업 전반적에 투자 및 개발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해외 빅테크 기업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의존해 왔던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 위협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의 핵심인 GPU를 독점 공급해 인공지능 산업의 총아가 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도 파리 엑스포와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소버린 AI를 외치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강조했다.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선 세계 각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 개발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속내도 있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보인다. 특히 공공 부문의 소버린 AI 도입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현재 폐쇄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를 다루면서 해외 서버와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외부에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해외 인공지능 모델에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도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의 신뢰성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자체 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도 모델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유한 문화와 사회 인식을 반영한 독자 인공지능 모델 보유가 주는 사회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기존에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하던 해외 빅테크 기업도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려 한다.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했던 중소 개발사는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향후 더욱 빈번해질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에서 독자적 모델을 개발해 지원한다면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정책을 배경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의 정책에 흔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소버린 AI의 장점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은 민간보다는 절차나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소버린 AI 개발을 추진하면서 과거 '적정 기술'이라는 불리던 개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나 국내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들의 모델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면 목표 달성이 요원해질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공공 부문의 수요와 필요에 맞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정부와 경쟁할지 모른다는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 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자연히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음에도 독자 모델에 특혜를 준다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왜곡되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 관세 폭탄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멈춰 세웠던 것이 바로 미국 채권 시장이었음을 고려하면 시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양희철

요즘 더워도 보통 더운 것이 아니다. 폭염, 폭서, 열대야, 불볕 더위,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필자는 사우나 더위를 더하고 싶다. 덕분에 다이어트는 잘 하겠지만 건설 근로자, 농부들 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때 전력당국은 가장 긴장한다. 전력 예비율이 충분해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난 이재명 정부에게 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특히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에서도 언급한 2030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50 U 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중요한 공약을 보면 RE100 전용 산업 단지 조성, 해상풍력 지원, 전력 수요 분산으로 지역기반 에너지 생태계 구축, 햇빛 소득마을,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 연금, 그리고 기후관련 행정부서의 조직 등이다.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을 만들었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국의 탈 탄소 산업의 희망과 미래가 되기를 바란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최초의 고속도로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였으먀 현대적 고속도로는 1908년 뉴욕 롱아일랜드의 모터 파크 웨이가 개인 벤쳐로 시작했다. 잘 알려진 독일의 아우토반은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다. 교량, 고가다리, 휴게소 등이 이때 설치되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고속도로를 만들게 된다. 헌데 경부고속 도로 건설에도 아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듯이 앞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도 난제가 수두룩 할 것이다. 첫 번째 재원이다. 건설은 당연히 송배전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할 텐데 재원은 충분히 있는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와 같은 품질로 사용하려면 기존 설비보다 약 4.9배의 계통 안정화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24년 기준 한전은 적자 31조, 부채 205조의 회사니 투자 여력은 매우 부족하다. 두 번째 국산 기술은 준비되어 있는 가? 특히 변환하는 설비가 잘 되어 있는가? 세 번째 356kv가 많이 있는 내륙망 건설은 어떤가? 네 번째 에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해도 기존 제도에서는 송배전 요금은 기존 전기와 재생에너지 간에 역차별이 생기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에 대해서는 송배전 요금은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 중요한 산업 구조전환과 연계되는데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는 발전-송배전-판매를 한국 전력이 한다. 구분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잘 안되었다. 그러나 공공이든 민관이든 경쟁 체제 도입이 있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민자 에너지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가? 마지막은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전력 요금 자유화로 귀결된다. 최근에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문제는 한국 전력이나 가스공사 한테도 적자가 누적되어 주주 이익에 배치된다고 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요금 문제는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멋진 말이다.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는 언제나 원활하게 흘러야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유비무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산재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온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칫 '산업계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하라"고 말했다. 산재가 지속된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각심을 강하게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공시 반복으로 주가를 폭락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정 의도로 어떤 기업의 주가를 폭락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입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가 조작 등 주식 시장을 어지럽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결국 해당 기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들이 선량한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주식 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가 아니던가.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신음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치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정부가 주가 부양을 외치면서 정작 특정 기업에 산재 발생을 이유로 페널티를 주기 위해 주식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은 옳바른 방향이 아니다. 심지어 포스코이앤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도 않은 비상장 건설사다. 그렇지 않아도 노란봉투법 및 법인세 강화 등 세제 개편으로 재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가를 떨어뜨려 특정 기업을 벌주고자 한다면 산업계 전반이 투자 동력을 잃는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큰 출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사기가 떨어진 산업계를 복돋아주지는 못할망정, 주가를 폭락시켜 벌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 없이도 이 대통령의 경고에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모든 한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주가 폭락 발언은 이번 한 번 경고로 마무리되야 한다. 만약 정부 당국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정말 의도적으로 폭락시킨다면 일반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임진영 기자 ijy@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글로벌 자산 발행자들이 제도화된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정책적 조건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우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무역, 자본시장 활동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원화의 사용성이 낮아질 경우, 역외 결제 및 자산거래에서 위안화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원화가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담보 대출, 탈중앙화 거래, 자동화된 환매 구조 등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촉진하는 기반 기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자본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AI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점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변방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가장 현실적인 우려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다. 은행예금은 대출과 예금을 반복하며 시장 내에서 신용을 창출한다. 최근 GENIUS법, Clarity법, Anti-CBDC감독법의 세 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달리 원화는 국제통화나 기축통화가 아니다. 다시 말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자금의 달러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에 비해 미국내의 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해외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미국 외 국가들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는 해외자금의 수요가 제한적이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의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면 이는 준비자산인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묶이게 되며 시중에서 유통가능한 유동성을 창출하지 못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은 은행이 아닌 이상, 여수신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채권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은 쉬워지지만, 기업과 가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 신용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구축효과(crowding out)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국처럼 자본시장과 비은행금융이 발달해 있는 구조라면 예금 이탈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일부 완충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기반을 침식하여 실물경제에 유입되는 신용 총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부터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문제다. 앞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관리와 금융중개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은의 지적과 같이 시중에 풀린 원화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민간 채널로 빠져나가게 되면, 은행시스템을 경유하는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또한 줄어든게 된다. 이는 거시경제정책의 양대산맥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 법제도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으로 볼 것인지, 전자화폐나 결제수단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체계는 달라진다. 특금법,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현행 법률 간의 정합성 확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전 정비해야할 선결과제다. 특히 해외 송금, 디파이(탈중앙화금융)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외환규제와의 충돌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위험과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유예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파급력을 인정하되, 그 확산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전액 국채로 고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은행 예금이나 지급준비금 형태로 유지하게 하거나, 발행 총량을 중앙은행이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발행 기관에 대해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과 회계공시 기준을 적용하고, 실시간 준비금 검증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자산이나 결제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화폐 형태이다. 또한 거래방식과 금융인프라, 자산 유통 메커니즘을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제이며 혁신임에는 틀림없다. 제도적 혼란이나 정책 충돌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성을 선점하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금융시대의 정책이 갖춰야 할 태도라고 본다. 김수현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The trouble with most folks isn't so much their ignorance; it's know'n so many things that ain't so.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내용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 조쉬 빌링스(Josh Billings), 19세기에 활동한 미국 작가/유머리스트 온 국민이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다. 냉방에 사용하는 전기가 부족해져 단전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체 사용량 중 전기의 사용량이 겨우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등 수많은 논의와 정책이 있어 왔지만, 막상 전기의 사용 비중은 21세기가 시작할 때의 15% 수준에서 지난 25년간 그리 늘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전기보다는 열과 수송용 에너지가 주요 소비 방식이다. 서울특별시에는 발전 시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23년도 전력 자급률은 10.4%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는 전력 자급률이 62.5%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무려 186.3%나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모른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조차도 서울은 인천의 75% 수준이다. 길거리에 있는 전기 배전반에 쓰여 있는 글이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7위 수준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그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한다는 사실 역시 대부분 잊고 살고 있다. 하지만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자족률이 50%를 넘었다는 것도 잊고 살고 있다. 그때 우리 소비의 절반을 책임졌던 국산 에너지원은 바로 무연탄(anthracite)이다. 1988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던 그때까지도 가정용 난방 연료의 80%가 무연탄으로 만든 연탄이었다. 이젠 연탄구이집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연탄은 6.25 전쟁 이후 20세기 말까지 수십년간 우리의 겨울을 따스하게 해준 에너지원이었음도 잊고 지내고 있다. 올해면 마지막 국영 탄광이 문을 닫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무연탄이 최대 에너지원이며, 지금도 무연탄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고 있음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생산지 대부분이 북쪽이라서 2000년대 초반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할 때 북한의 산림 황폐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북한 금강산 지역 등에 상당한 양의 무연탄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유럽이 21세기 초반부터 OPEC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자기 영토 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에너지 자급자족과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유럽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으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다가 그만 발목을 잡혔다. 그 반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대량 생산하면서 기존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바꾸어 온실가스를 줄였음을 다들 잘 모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제 천연가스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루어진 한-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상당량의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1902년 7월 16일 무더운 여름밤, 미국 뉴욕의 25세 청년 윌리스 캐리어(Willis Carrier, 1878~1950)는 밤을 지새우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금의 에어컨디셔너(air-conditioner)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하였다. 이후 여러 대기업 취업 문턱에서 낙방한 그가 1915년에 본인이 세운 회사가 바로 세계 최초의 에어컨 제조업체이자 지금도 유명한 공조기기 전문업체인 '캐리어(Carrier) 엔지니어링'이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열대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발명품이라 극찬하였으며, 미국 공학한림원도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 중 10위로 선정한 바 있는 에어컨의 탄생이 바로 대기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그의 용기 덕분이었음도 잊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 여름의 무더위도 바로 캐리어의 발명 덕분에 조금이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 그저 고마울 뿐이다. 허은녕

“미국에서는 경영자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이른바 '뒷통수를 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들이 일정 수준의 신뢰를 보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엄격한 제재가 뒤따르고, 제도적으로도 강력한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자본시장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이다. 한국은 그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대주주 일가가 전체 주주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회사 자금을 사익추구에 동원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지배주주를 희생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뒷통수를 맞는' 존재로 전락했고,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는 좀처럼 쌓이지 않았다.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비지배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덕분에 경영자나 기업이 이제는 비지배주주의 눈치를 실질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승계를 위한 인적분할'이라는 의심이 팽배했던 하나마이크론, 파마리서치, 빙그레 등이 경영진의 결정을 철회한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그동안 '선택적 고려'에 그쳤던 주주들의 권리가 비로소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늘어나면 경영 자율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변화다. 기업 운영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도 높아진다.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다. 이번 상법 개정은 하나의 변곡점이다. 한국 자본시장이 '특이하게 발전한' 기업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을지 가늠하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주 모두의 이익을 향한 진정한 정상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마쳤다.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15%에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점에 비하면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평도 있지만, 주요 동맹국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인 향후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한 점이다. 연간 250억달러 규모다.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에너지 수입액이 232억달러이므로 이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추가 수입하기로 한 대부분은 LNG로 알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입품목 가운데 LNG만 공기업 분야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분야이다. 정부가 민간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라고 강요할 순 없으므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LNG 약 564만톤을 수입했다. 수입단가는 톤당 548.6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수입액 18억달러를 LNG로 환산하면 약 328만톤이 된다. 즉, 미국산 LNG 수입량은 거의 900만톤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협상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LNG 소비 감소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LNG 총 수입량은 약 2306만톤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345만톤 대비 39만톤(1.7%) 줄었다. 정부가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LNG 소비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LNG발전량은 2023년 157.7TWh에서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LNG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데, 정부는 LNG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했으므로, 정부와 국민은 남는 LN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가스공사가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성 수입 원칙에 어긋난다. 가스공사가 반강제적으로 미국산을 더 수입하는 만큼 경제성이 더 좋은 물량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 부담은 가스공사가 자체 부담하던가 요금 인상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자칫 경영진의 배임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가스공사가 늘어난 수입물량을 제 3국으로 트레이딩하거나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대부분이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기로 했고, 심지어 중국도 늘릴 예정이다. 우리가 판매할 곳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가스공사는 국내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도 힘들다. 공공과 민간 간 거래가 규제에 막혀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스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11차 전기본 등 국내 에너지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짜여졌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경제발전은 곧 탄소 배출인데,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는 것은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오고 있다. 후폭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