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다네, 말편자가 없어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당했다네, 기사가 부상당해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모든 것이 못 하나가 모자라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저서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담긴 교훈적인 글의 한 대목이다.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한 달이 막 지난 지난해 2월 24일 에너지, 방위, ICT(정보통신기술), 운송, 농업 등 핵심 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인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에 서명하면서 이 속담을 인용했다. 공급망의 한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국가의 안보, 일자리,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정확하게 1년 후인 올해 2월 24일, 2050년 탄소중립에 대비한 에너지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인 ‘강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국의 공급망 확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연료전지, 수력, 전력망, 에너지저장 등 13개 분야에 대한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에너지 제조기반 강화방안이 제시되어 있다.이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 제안하는 정책을 살펴보자. 우선 태양광은 국내 제조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데, 특히 잉곳과 웨이퍼 생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연장하고 개선하여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무역 정책을 조정하여 미국 태양광 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풍력 역시 청정에너지 생산, 신규 제조시설 건설, 시설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항구 및 선박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관할 경계를 넘나드는 대형 풍력부품에 대해 운송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운송 허가요건을 표준화할 것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풍력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확대를 제안한다.바이든 정부는 지난 8월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명목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핵심은 에너지안보이다. 에너지안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산업 등에 3690억달러(약 500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국제에너지지구(IEA)는 에너지안보를 적정한 가격에 에너지원을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국가의 에너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나서 전 세계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한 것이 좋은 예이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료수입이 필요없는 국내산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안보에 기여한다.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으로 인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와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다.우리나라도 에너지와 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에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도 석유, 가스, 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수소, 우라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석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안보 개념과는 다소 생소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에너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15년 전인 2007년 발간된 IEA 보고서에서도 깊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 커질 때를 대비하여 자원안보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산업 공급망 확보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을 위한 내용이 충실히 담기기를 기대한다.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해외 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해외 투자액은 817억 5900만 달러, 회수액은 540억 4800만 달러로 투자 회수율은 66.1%에 달했다. 이에 비해 지난 2013년 누적 투자액은 594억 3200만 달러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307억 4700만 달러에 그쳐 회수율이 51.7%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새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이나 출자 금액도 빠르게 감소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해외자원 확보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 해외 자원개발 투자 융자액을 1754억원으로 올해(631억원) 대비 3배 가량 늘렸다. 국회도 5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안보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자원개발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지난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원개발 정책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만 밝혀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자원가격이 급등해 당시 확보한 해외 광구의 자산 가치가 투자비 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 위기가 닥친 마당에 누구도 정책 변화를 거론하지 않아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이 낙오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적폐로 낙인 찍힌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자원개발의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외 투자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사업과 전문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현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원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공사, 광물공사의 부채 규모 증가는 해외 투자가 잘못됐다는 점 보다 자원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운영 미숙, 사후 자산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문제가 더 크다. 확보한 자산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해서 다음 투자에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 투자한 해외 광구는 비쌀 때 사들인 것이 아니다. 당시 시세로는 그런대로 적정 내지는 낮은 값에 매입했다. 매입 후 자원가격이 하락하니 비쌀 때 매입했다는 주장이 무성했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원외교를 펼쳐 확보한 꼬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 개발사업은 최근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광물공사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약 8500억원이지만 현재 지분(10%)가치는 1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광산에서는 구리 외에도 금이 부광물로 채굴되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배당 수익을 받고 있다. 2018년에는 1억 2650만 달러를 배당 받았다. 이 광산의 구리 매장량은 31억 8200만 톤으로 연간 32만 8000톤(금속기준)을 생산하는 세계 5위권의 대형 구리광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구리를 200만톤 수입했다.지난 정부가 부추겨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산 부분은 광물공사가 무분별하게 여러 광산에 혼자 진출해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오해다. 광물공사는 정부가 지정해 준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광석,구리,아연,니켈)과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 외는 진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광물공사의 단독 투자는 단 한 건도 없다. 반드시 민간 기업과 동반 진출했다. 이것이 진실이다. 자원확보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선의의 자원개발 관련 종사자들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오해를 거둬내고 진실을 가려내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새롭게 자리매김 돼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어느 정부에서도 연결성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없고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분야가 해외 자원개발임을 외면해선 안된다.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올해 9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우선 지난 15일(미국시간),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그 작동방식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꾸는 시스템 변경을 단행했다. 이더리움 진영은 이 변경 프로젝트의 명칭을 머지(merge)라고 명명했다. 이로써 이제 시가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0위권 내에서 작업증명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두 개만이 유일하다.작업증명 방식은 완전히 개방된 시스템 환경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소위 채굴이라는 완전 개방 경쟁 방식을 통해 블록이 생성되며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반면, 지분 증명은 채굴과정이 없고, 코인을 보유한 수에 비례하여 소수의 선출된 다음 블록 생성을 독점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서 그 운영방식에 있어 탈중앙화인 블록체인과는 거리가 멀다.사실 소수의 지배 집단이 자신들 임의로 이더리움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그동안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이고, 독립적이며 소수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모두 허구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이더리움 진영은 이를 ‘업그레이드’라고 포장하며 자화자찬했지만, 지분증명 방식은 그 작동방식이 거의 중앙서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블록체인이 맞는가라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지분증명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측면이 전무하므로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동안 비탈릭부테린이 이끄는 이더리움 재단은 수년에 걸쳐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했지만, 서로의 기득권에 대한 충돌로 인한 채굴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해 왔었고,이번에 경우 서로 합의에 이른 것이 불과하며 기술적 진보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한편,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간 작업증명 방식인 이더리움의 경우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같은 날인 15일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지분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은 투자계약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가 관리할 수 있다고 증언함으로써,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변경할 경우 증권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더리움 진영이 머지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한 15일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폭락했으며 그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머지 직전 1600달러 근처이던 가격이 1주일 만에 1300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친 것을 보면 시장은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외치는 이더리움 진영의 주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그 다음날인 16일, 백악관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지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규제공백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규정의 제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번 프레임워크는 지난 3월 9일 조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 명령의 연장선상으로서 다음의 6가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소비자·기업보호,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의 추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적 금융의 퇴치, 미 중앙은행 발권의 디지털 화폐(CDBC) 개발 등이다.코인 시장은 기본적인 극심한 변동성과 함께 수많은 시세조종과 사기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루나 사태 등의 대형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거래 시장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개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미국 감독당국은 그 태도를 바꾸어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 거래 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발행되는 코인이 과연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지를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법을 강력히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규율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성문법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어떤 코인이 과연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대신 소위 하위(Howey) 테스트라 불리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에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가장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제 3자에 의한 수익 창출’이다. 실제로 리플(XRP) 코인을 발행한 리플랩스의 경우 SEC로부터 13억달러 이상의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몇 년째 재판 중에 있기도 하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미국은 이 프레임워크의 발표에 발맞춰 미국 법무부 산하에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라는 이름의 조직을 출범했는데, 연방 검사 최소 15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범죄 전담 조직이다. 이 조직은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다.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개별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투자자보호이며, 그 방향성은 미국이나 유럽의 규율을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간 실체도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들먹이며 가상자산 시장 보호를 외치던 주장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점이다.전 세계는 규율의 기본 기조로서 ‘기술중립’을 선택했다. 즉 기술이 좋다고 더 보호해주지도 않고 기술이 더 나쁘다고 홀대하지도 않으며, 금융관련 규제는 그 기반 기술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태도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그간 규제공백 속에서 적지 않은 부정한 규제차익을 누려오던 이 시장이 하루빨리 규율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최근 웹툰 앱 이용자들의 구매 형태에 변화가 포착된다. 웹 페이지 결제가 모바일 앱에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결제를 위해 웹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선 PC나 노트북을 켜고 웹 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돈이 들더라도 간편한 모바일앱 내 결제를 이용할지 품을 들여 웹페이지 결제를 이용할지 선택해야만 한다. 이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수수료율을 15%에서 최대 30%까지 인상한 영향이다. 웹툰은 물론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과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등도 15~20%가량 올랐다. 실제 네이버웹툰의 결제 단위인 쿠키 1개당 가격은 모바일에서 120원이지만 웹페이지에서는 100원으로 더 저렴하다. 카카오페이지 역시 5000캐시 결제 기준 모바일보다 웹페이지 결제가 1000원 더 싸다. 최근 애플도 다음 달 5일부터 국내 결제 통화 가격을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이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추측되지만 25%의 높은 인상 폭에 이미 구글의 수수료 인상으로 한차례 증가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태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불친절하다. 카카오가 지난 5월 말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존 가격대로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웹 결제 링크를 추가하자 구글은 카카오톡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 업데이트를 막는 등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것도 금지했다. 애플은 정책 시행 2주를 앞두고 예고 없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한국 시장에서 아이폰 출고가를 다른 지역에 비해 항상 높게 책정하는 등 한국 시장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그럼에도 게임회사, 웹툰업체 등 콘텐츠 제공자들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를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다.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정되고 과방위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얼마 안되는 가격 차이와 번거로움에 불만 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도 여전히 많다.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잠깐의 ‘귀찮음’을 이겨내야 한다. 갑질에 익숙해지거나 순응하지 말자.sojin@ekn.kr윤소진 산업부 기자.

최근 한국은 영화 및 팝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쳐(문화)’ 신드롬을 낳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숭실대에도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달라진 추세가 있다면 이전에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인근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유학생이나 교환학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청소년기에 한류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서 지원한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모로코 유학생이 공대 수업을 듣는데 드라마 등을 통해서 한국어를 익혀 우리말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는 말에 격세지감을 느꼈다. 이렇듯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제공하는 것이기에 언어와 문화가 친숙할 때 더 잘 전파된다. 그리스에서 유래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인들이 최근에 정복한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고 동화시키기 위해 이주하는 것을 의미했다. 디아스포라는 나중에 한 민족이 조국에서 흩어지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는데, 이는 바빌론 유수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고대 유대인들이 흩어지는데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조국 밖에서 살고 있는 민족과 현재 국가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는 민족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현재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등 많은 민족의 국제적으로 분포된 공동체에 적용되며 그들의 고향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들의 민족 집단 구성원 모두에 대한 지속적인 친화력을 특징으로 한다.디아스포라를 매개로 한 유대감은 글로벌 비즈니스, 특히 글로벌 벤처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관계 네트워크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기업가들이 교포사회와 광범위한 글로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글로벌 벤처들에게 특히 유리하다.벤처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 특히 인종 및 문화 유사성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트워크는 많은 글로벌 벤처의 기반이 되는 국제 협력을 강력하게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연이나 과거 업무 경험과 같은 여러 출처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공유 민족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특히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다.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유 민족성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최근 필자는 아제르바이잔의 벤처생태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현지 벤처투자자는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벤처투자에 있어서 언어 및 문화 유사성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아제르바이잔을 거점으로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벤처 투자자와 교류하며, 이들 지역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며,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유사해야 비즈니스도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에 대해 큰 호감을 표시했는데, 자기 딸이 BTS의 열렬한 팬이라면서 코로나가 풀리면 같이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고 희망을 들었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며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정의인 민족 간의 유대를 넘어 문화의 친숙함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더 이상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한민족에게만 국한될 필요는 없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네트워크의 한 지점과 강한 유대를 만든다면 네트워크 전체에 연결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 최근 급부상하는 한류를 들 수 있다. 한류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잘 결합한다면 지역정보, 인적자원, 기술적 접근, 자금조달, 비공식접촉, 평판향상 측면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육성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지난 15일 삼성전자는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환경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디엑스(DX) 부문은 2030년,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에스(DS) 부문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목표로 하고 최대한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며칠전 국무조정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난 1년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의 결과가 마치 전체의 일부인 표본조사의 결과인 듯 발표한 데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분쟁지역의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코로나 시기에 풀린 공적자금의 회수로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세계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가스의 26%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유럽연합의 ‘REPower EU’, 기후변화 대응에 489조원을 투입하려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경기부양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584조원을 투자하려는 중국이 대표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산업을 앞세워 한국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지향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는 2030년의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였다. 우리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방안(NDC)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30.2%에서 대폭 후퇴한 수치이다.이어 1주일 뒤쯤인 지난 7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발전사의 의무공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고정가격계약 정산방식 변경 및 경매제도 전환 검토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뒤이어 나온 것이 13일에 발표한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 조사 결과와 15일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촉구 발언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집행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는 마땅한 대응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를 부풀려 발표했다면 이는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 잘못된 행위이다.올해 상반기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24.6%가 줄었다.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상반기에 2161.3MW가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올해 상반기 1628.3MW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지향 정책은 성공한 셈이다.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향후 한국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 명확하다. 삼성전자는 ‘신환경경영전략’에서 해외사업장의 경우 베트남·서남아시아는 올해, 중남미는 2025년, 동남아·러시아·아프리카는 2027년 등 5년 안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중국·유럽 등에서 이미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삼성전자는 애플이나 구글 등 RE100 글로벌 대기업이 구매하는 반도체 물량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 유럽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RE100은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지만 각국 정부가 나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한국산 전기자동차 신세가 되는 것이다.잘못 되고 있음을 아는 순간이 잘못을 바로 잡을 가장 빠른 때이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역주행을 멈출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

"분명히 마케팅 직무를 뽑는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본업무는 배우지 못하고 잡무만 하다 보니 회의감이 들었어. 더욱이 생산직도 아닌데 공휴일까지 나와서 공장일을 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어."지난해 대학 졸업 뒤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최근 이직한 친구 A가 들려준 퇴사 이유였다.올해 20대 후반인 A는 지난해 12월 말 모 대학교가 주최한 지역 중소기업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계기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막상 취업해 보니 입사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도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할 만한 일을 해보지 못해 시간만 허비했다고 토로했다.이처럼 일부 중소기업의 잘못된 직무 운영이 밝은 장래를 꿈꾸며 사회에 도전장을 내민 A 같은 청년들에겐 ‘중소기업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을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구직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200명이 중소기업 취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낮은 연봉’(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일-여가 균형(워라밸) 실현이 어렵다고 느낌’(28.2%), ‘고용 불안전 우려’(19.1%),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있을거라 여김’(15%) 같은 사유도 있었다.국내 중소기업의 근무 현실을 잘 꼬집은 웹드라마 ‘좋좋소’는 많은 젊은이들의 호평을 받으며 지난 4월 칸영화제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 진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유튜브 저예산 쇼트폼 웹드라마로 선보인 ‘좋좋소’의 인기 요인은 중소기업의 현실 고증을 잘 반영했다는 점이다. 유튜브 댓글만 보더라도 ‘이건 리얼이다’, ‘현실 고증 미쳤다’ 등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친구 A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20∼30대 MZ세대들은 자기 회사가 대기업처럼 경제적, 복지적 혜택을 주길 바라지는 않는다"며 "다만, 최소한의 워라밸과 조금은 숨통 트이는 조직 문화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직원이 자꾸 들어왔다 나가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경영자라면 ‘퇴사자 티끌’보다 ‘회사의 들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김하영 성장산업부 기자

우리 산업은 지금까지의 기술변화 속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면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촉발시키고 있다.이에,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시장수요와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제품과 서비스개발, 제품차별화, 생산성향상 등을 달성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과 조우 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그리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벗어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생필품을 주문하고 인스턴트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또한, 소상공인들도 그동안의 상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온라인 비대면 환경의 경험은 우리의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외부활동에서 내부활동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점포주 연령이 40대 이상인 상점 중 연매출 규모가 1억에서 10억 사이의 상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제품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무턱대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매출데이터와 상권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디지털 기술 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은 접근 방법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첫번째 단계는,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을 수용할 준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그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준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비즈니스를 빠르게 디지털기반으로 전환하고 성과를 기대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최근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도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의 일부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 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으며, 비즈니스의 방식을 개선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Drucker)교수는 ‘효과적인 관리는 정확한 측정에서 비롯된다’는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지금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디지털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앞에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역량을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투자 요인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인식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기술의 변화를 넘어 경영 전반의 혁신과 기업의 장기적 비전까지도 포함하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우리나라도 높은 가격과 부족한 물량이라는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범 국가적으로 신속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가격 정책도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를 자체를 줄이는 비가격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선진국은 경제성장에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성공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고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에너지 수요 중심 정책은 수요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를 덜 쓰는, 즉 절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첫째, 에너지 안보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93%를 수입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치밀하게 짜여진 공급망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공급망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프리포트 액화공장 화재와 같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는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어 원유 또는 LNG 가격이 급등하거나 나아가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게 한다. 에너지 절약을 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외부 충격이 완화되어 에너지 안보에 도움을 주게 된다.둘째, 무역수지 개선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우리나라는 원유 723억달러, 가스 331억달러, 석탄 198억달러 등 총 1252억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였다.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 수입의 영향으로 8월 말까지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24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올 연말까지 에너지 수입규모는 약 1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동북아에서 거래되는 현물 LNG 가격은 톤 당 약 2000달러다. 우리가 6만톤의 한 항차분 LNG소비를 줄이게 되면 절약할 수 있는 외화는 약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에너지 가격이 높을수록 에너지 절약으로 얻을 수 있는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다.셋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701백만톤 CO2eq)의 87%가 에너지 분야((612백만톤 CO2eq)에서 발생되었다.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2030)’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에 온실가스배출 437백만톤 CO2eq를달성하여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은 곧 친환경이 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전력과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수입가격을 전력과 가스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약 30조원의 대규모 적자와 가스공사는 약 5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기업 경영이 대단히 어렵다.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도입하는 양이 줄어들고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가격이 낮아져 에너지를 절약하기 전보다 싸게 사올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전력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낮게 하여 소비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에너지 수요 중심 정책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절약하면 좋다’라는 막연한 개념과 관념에 치우쳐 실행하지 않았다. 이제는 수요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정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량화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체 중 연간 20만 TOE 이상 다소비 기업(30개,산업 에너지 소비의 63%)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여러 에너지 절감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이 되지 않는 산업체에게도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유도하여야 한다.정부는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온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를 의무화하였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위주로 시행된 EERS를 전 에너지공급자로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기기를 대폭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건물 분야의 에너지 절감도 시급하다. 서울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4600만톤 중 68.7%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며, 50~60%가 냉난방 설비에서 발생하다. 건물 분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절약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증하고 알리는 제도가 필요하다.정량화된 에너지 수요 절약의 시행은 시행 초기에 가장 큰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향상이 온실가스 감축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온실가스 감축기여도:에너지효율향상 40%, 재생에너지 35%,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14%).정부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에너지 절감을 조속히 시행하여 금번 에너지 위기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금번의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최근 늘어난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원한다.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본부에서 올해 남은 기간 여신을 타이트하게(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시중은행 한 지점장은 최근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이같이 요약했다. 경제 상황, 돈의 흐름을 재빠르게 포착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시중은행이 4분기 부동산 PF 대출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일선 영업점에 주문한 것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진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까지 불어나면서 시행사들이 금융사로부터 신규 PF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들이 저금리,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 몇 년 전의 일이다. 부동산 개발 수요 증가와 비은행권의 사업다각화, 대체투자 수요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특히나 물류센터의 경우 최근 3, 4년간 개발과 공급이 크게 늘면서 국내 부동산 PF 중에서도 알짜 물건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빠져든다는 신호들이 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공급 과잉 우려에 직면했고, 전국 주택종합매매가격(아파트·단독·연립주택)의 하락세와 거래 급감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시행사들이 지금처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사 중단은 물론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시행사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금융사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비은행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12조2000억원이다. PF 대출은 2014년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대형사업자를 중심으로, 저축은행과 증권사는 중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PF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권사는 유동성 제공 외에 신용위험까지 부담하는 신용공여형 보증을 주로 늘리면서 유동성 확보 부담 외에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도도 상대적으로 크다. 금융사들이 PF대출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원인은 금리인상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부동산 PF에 익스포져가 높은 금융사들은 부실전이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가파른 금리인상 속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하면서도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한 고통이 시장의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금융사들이 부동산 PF를 까다롭게 보는 것은 금리인상이 촉발한, 부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PF를 바라보는 금융사의 기조는 ‘대출 봉쇄’에만 해답이 있지 않다. 금융사가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을 전면 중단할 경우 사업성이 좋은 PF까지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된다. 악성 매물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돼야 하지만, 담보가치 안정성이 높은 우량 물건들까지 가차없는 칼날을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한층 높아진 국내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사업에 대한 유연성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때다.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