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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선제적 대응기술의 진화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도구를 활용한 삶을 살아왔다.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했다. 이처럼 기술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지만 기술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고 제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용자의 도움 없이, 기술 스스로 환경을 감지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예측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용자가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해결방안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기술’이라고 한다. 선제적 대응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기술적 뒷받침과 고도화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역량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의 부재로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사용자들의 기술수용역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 하기 시작했다. 국내 가전기업에서 선보이고 있는 선제적 대응기술은 고객 서비스의 한 형태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작동 상태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이다. 이 기술은 제품의 이상 작동이나 고장을 예측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제적 대응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자동차 수리업체에서는 차량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고장 예측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기술은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혁신적인 편의와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면 혁신적인 선제적 대응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 할 수 있을까? 첫째,제품에 사용자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적용돼 사용자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품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더 나은 경험을 느끼도록 지원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둘째,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놓은 동작이 수행되는 기술이 고도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휴가를 떠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시간대에 따라 집 안의 조명을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하고 집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외부의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제적 대응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도입할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추이나 통신비, 의료비 등의 연체 현황과 같은 정보들을 서로 연계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거주지에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주민의 수도 사용량 등의 정보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관찰될 경우 관리사무소에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도 있고 누수나 비정상적인 수도 사용 등의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기술의 최종 목표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는 궁극적인 사용자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기술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리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시장에서 성공적인 선제적 대응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분석과 의미 있는 결과의 도출은 선제적 대응기술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선제적 대응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와 고객만족은 물론이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EE칼럼]밀려드는 탄소사용 청구서

2030년까지 공급망 전체의 탈 탄소를 목표로 하는 애플이 지구의 날을 앞둔 지난 4월 19일 그간의 진행 상황을 담은 ‘2023 환경 진행 보고서’를 내놨다.여기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저탄소 설계, 에너지 효율, 자원 재활용, 탄소 제거에 대한 투자 등 지난해 사용한 그린본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들어있다. 애플은 이달 12일 기준 시가총액이 2조7329억달러(약 3651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기업이다. 세계 28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250개가 넘는 공급업체가 2030년까지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제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중국에 있는 70개 공급업체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의 30개와 일본 34개 공급업체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LG화학·LG디스플레이 등 13개 국내기업과 18개 외자기업이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정부 정책을 감안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애플과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총량은 13.7GW에 달하며 2030년에는 20GW가 넘을 전망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 2018년에 RE100을 달성한 상태로 2015년 이후 수익을 68% 이상 성장시키면서도 전체 탄소 배출은 45% 이상 줄였다. 이번 발표는 ‘Apple 2030의 비전’ 실현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으며 향후 가속화할 계획과 탄소 배출 기업의 공급망 퇴출 경고가 함께 포함된 셈이다. 시가총액 세계 8위로 전기차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Tesla)는 지난 3월 1일 투자자의 날(Investor Day) 행사를 개최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반값 전기차 발표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주로 보도했고 주가도 떨어졌지만 테슬라 사명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테슬라는 특히 ‘마스터 플랜 3.0’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100% 감축하기 위해 크게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전력망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ESS와 같은 전력저장시스템 확충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 세 번째는 주거·상업·산업 분야의 히트 펌프 전환, 네 번째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온과 수소 활용, 다섯 번째는 선박 및 항공기의 전기화다. 주요 메가 트렌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함께 자율주행 전기차 회사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본크레딧닷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수익만 17억8000만달러(약 2조4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4.2배에 달하고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두 회사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RE100, IRA, REPowerEU, CBAM, SBTi, IPEF, SEC 공시, ISSB 공시, IFRS 공시 등은 탄소 사용 청구서로 우리에게 배달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신규 태양광을 33.66GW 추가 설치해 설비용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55%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34GW를 넘어서 2022년 전체 설치량(86GW)의 156%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도 올 1분기에 2.6GW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연말까지 10GW를 초과해 작년 전체 설치량의 1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당시 국제 기후변화 대응기구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으로부터 우리나라와 함께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됐던 호주는 올해 1분기 사용 전력량의 66%를 재생 발전을 활용하며 지난해(34.7%)에 비해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 4월 발표된 기후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연례보고서(Global Electricity Review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5.4%(태양광·풍력 포함)로 아프리카(4.6%)와 함께 OECD 꼴찌 수준이다. 점유율 1위인 1위 덴마크(60.8)의 10%에도 못 미치고 OECD평균(15.8%)에 비해서도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0.2%에서 21.6%로 낮췄다. 이쯤 되면 밀린 숙제를 서둘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아리를 걷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에너지전환포럼 이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어떻게 보세요? [곽인찬의 뉴스가 궁금해?]

<요약>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중고령 여성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우려도 있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층인 맞벌이 엄마·아빠의 반응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이모님’을 볼 수 있다. 아직은 소규모 시범사업이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찬성파다. 고용노동부도 신중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쪽이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조는 반대다. 외국인 도우미 수요자인 부모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오세훈 시장오세훈 서울 시장은 작년 9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당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21년 기준)이고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으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 달라"고 건의했다.정부도 일단 호응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말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블로그(2023년 4월26일자)에서 "이제 우리사회가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병행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만약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이 시범사업을 넘어 뿌리를 내리면 가장 큰 공은 오세훈 시장에게 돌아갈 것 같다.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긴 하나 신중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이 신경 쓰인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은 물론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사실 지난해 8월만 해도 고용부는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고용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사도우미로 입국한 인력이 고임금을 찾아 다른 직종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고용부는 "의사소통 장벽이 낮고 현재도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중국 동포)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우선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의 국무회의 건의가 나온 뒤 고용부 태도가 바뀌었다. 작년 12월 말 고용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는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E-9 시범사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9은 비전문취업비자로, 주로 중국 동포에 적용하는 방문취업비자(H-2)와 대비된다.지난 9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은 지난 3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외국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인종차별, 노동착취, 불법체류 등 숱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크레이머 교수는 세계 빈곤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달초 그는 한국이 인구 문제를 풀 해결책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다. 크레이머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적극 펴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이민자를 받는 부분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겐 강력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다. ◇ 여성단체, 노조 여성단체와 노조는 저임 가사근로자 도입에 반대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데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임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돌봄유니온은 3월27일 국회 앞에서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시대 역행적인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사돌봄 유니온은 작년 6월에 출범했다.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가사근로자는 70년 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시범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로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나치게 파격적이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남는 건 고용부·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맘 카페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주느냐, 얼마 차이 안 나면 내국인이 낫다, 맞벌이 부부에겐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다, 중국 동포 베이비시터 비용이 담합식으로 올라가는 건 덜할 것 같다 등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수요층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맞벌이 엄마·아빠 반응을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다만 예상되는 반발과 부작용을 고려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가사근로자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하길 바란다. <경제칼럼니스트>▲오세훈 서울 시장 블로그 캡처(2023년 4월26일자)▲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5월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자의 눈] 국제사회와 따로 가는 한국의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계는 화석연료를 원료·에너지원으로 활용해왔다. 화석연료는 일련의 공정을 거치면 탄소(C)와 산소(O)가 반응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 이에 석유화학·정유·철강 등 굴뚝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도 샀다.현재 우리는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CCUS’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CCUS는 산업 공정 상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후 이를 활용·저장하는 기술이다.CCUS는 산업 공정에 적용될 시 진면목을 발휘한다.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집된 탄소를 원료로 재활용해 ‘탄소 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국제해사기구(IMO)의 EEXI/CII 등 강화되는 국제사회 환경규제의 훌륭한 대안으로도 꼽힌다.또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CCUS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기술 개발 지원 확대와 투자 대상 물색에 나서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탄소 지중 저장소를 찾기 위해 글로벌 회사와 공동 조사를 준비 중이다.다만 우리 정부는 CCUS가 산업계의 핵심 탄소감축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정부는 올해 3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NDC)을 발표하면서 ‘산업 부문(11.4%)’과 ‘CCUS 부문(11.2%)’을 따로 분리해뒀다. 이는 산업계가 CCUS 기술을 적용해 탄소를 감축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CCUS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다. "CCUS가 산업 부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식이다. 혹은 "CCUS 단독으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도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지금이라도 정부는 CCUS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 CCUS가 단순히 탄소 저감 뿐 아니라 산업계 경쟁력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뤄볼 때, 산업계의 투자나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lsj@ekn.kr이승주 산업부 기자

[이슈&인사이트]내연기관 자동차 vs. 전기차 승자는?

130여년을 이어온 내연기관차가 갖고 있는 재미는 무엇보다 ‘운전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변속기를 이용한 변속의 재미다. 진동과 소음은 물론 노면 소음과 풍절음 이 융합돼 ‘운전’이라는 재미를 준다. 그런데 최근 급속이 확산되는 전기차로 인해 기존의 엔진과 변속기가 배터리와 모터로 대체되면서 운전의 재미가 없다는 이가 적지않다. 한편에서는 기계음(엔진소음) 등의 소음과 진동이 없어진 정숙성 높은 전기차의 등장을 반기기도 한다. 어쨌든 전기차 시대는 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재미냐, 정숙성이냐를 놓고 선택의 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내연기관 자동차업체와 전기차 업체의 주도권 경쟁은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내연기관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등장은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전기차와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 완성차업체 중 내연기관차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온 BMW, 포르쉐, 토요타 등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차를 을 중심으로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디젤 차량 생산을 유지하거나 그 밖의 내연기관차로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체계를 이용하면서 탄소중립 등의 시대조류를 따라가기 위한 해법을 수소에서 찾는다. 수소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로 불리면서 아예 수소탱크를 싣고 산소와 결합하는 소형발전기인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활용해 동력원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 1960년대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시스템을 자동차로 발전시켜 지금의 수소전기차가 탄생했다. 현대차의 ‘넥소’와 토요타의 ‘미라이’가 이 방식으로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수소로 기존 엔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소엔진차를 들 수 있다. 20년 전 BMW가 기존의 엔진 시스템을 활용해 연료로 수소를 넣어 연소하는 방법으로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는 거의 없고 물만 배출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BMW7시리즈를 변형해 ‘하이드로젠7’이라는 브랜드로 100여대를 생산해 글로벌 스타들에게 리스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당시 국내에도 소개돼 신선한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후 기술적·경제적 한계에 부딪쳐 생산을 중단했고 수소전기차로 진화했다. 얼마 전 도쿄오토살롱에서 토요타의 전통모델인 86을 기반으로 제작한 AE86 두 가지의 수소전기차가 선보였다, 두 모델 모두 변속기 5단은 그대로 사용하여 운전의 재미를 선사하는 모델이다. 토요타는 항상 언급하는 것이 미래형 모빌리티로 변신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소탱크를 차량에 싣고 기존 엔진의 인젝터와 점화플러그, 연료파이프 등 부품일부를 교체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속기도 그대로 사용하는 장점도 있고 생산현장, 부품업체 등 모두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최근 또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 이-퓨얼(E-Fuel: Electricity Based Fuel· Eletro Fuel)이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여기에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해 제작한 특별 연료로 기존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만 이를 포집해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도 가능하다. 역시 BMW 및 폭스바겐 등에서 언급하는 연료로 폭스바겐에서는 칠레에 이-퓨얼 연료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높아 2040년은 돼야 가솔린 등 기존 연료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흠이다. 수소전기차나 수소엔진차 모두 수소의 효율적인 생산이 관건이다. 물에서 수소를 얻는 수전해 방식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수소를 얻는 ‘그린수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살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와의 경쟁이 흥미진진하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EE칼럼]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에 전기차 산업 사활 걸렸다

[EE칼럼]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에 전기차 산업 사활 걸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이다. 리튬은 전기 음성도가 높아 이온화가 쉽고 가벼워 전기차 배터리로 적합하다.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들어 낸다. 양극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며 배터리가 충전되고 음극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들어가며 에너지를 방출·방전하는 원리다. 양극재와 음극재,전해질과 분리막은 배터리의 4대 핵심소재다. 전해질은 양극 음극사이에서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시장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극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72.5%로 압도적인 1위다. 한국은 10.5% 정도다. 국내에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엘앤에프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고려아연이 가세했다. 고려아연은 오랜 기간 쌓은 제련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광물 확보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이 적은 니켈 제련 기술을 개발한 상태로,이 기술로 2026년까지 4만t의 고순도 니켈을 생산해 배터리 양극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은 물론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전구체 및 동박 제조까지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갖췄다. 고려아연은 2017년 설립된 자회사 켐코를 통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연간 8만t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올해말부터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자회사 케이잼을 통해 연간 1만3000t의 전해 동박 생산에도 나선다. 지난해에는 켐코와 LG화학간 합작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 내년부터 연간 2만t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에서 니켈과 전구체의 약 85%를 중국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광물 공급부터 제련, 소재, 생산까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밸류체인을 완성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양극재 시장 규모는 2021년 173억달러(약 22조 8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783억달러(103조 3000억)로 10년 새 5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음극재 시장도 중국이 가격 경쟁력 우위로 2021년 기준 글로벌 전체 시장 점유율이 83.3%에 달한다.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포스코케미칼과 애경케미칼이 음극재를 주로 생산한다. 음극재의 핵심연료는 인조흑연인데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인조흑연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18.0%씩 성장해 전체 음극재 중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분리막도 중국이 2021년 기준 47.8%의 점유율로 2019년까지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한국은 9.3% 정도다. 국내에선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단일 기업으로는 4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해액도 중국이 2021년 기준 점유율이 76.6%로 1위를 지키는 가운데 한국은 6.7% 정도다. 국내에선 엔켐, 동화일렉트로라이트(옛 파닉스이텍), 솔브레인 등 전해질을 생산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등장에 따라 향후 또 다른 배터리 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리튬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며, 분리막의 역할까지 함으로써 배터리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터리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향후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배터리 기업은 중국 및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인산철(LFP) 배터리의 기술 혁신 및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야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갖춘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부터 구축하고,기술개발을 통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과 긴밀한 자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튬·코발트·망간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소재 기업을 외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한·중 합작기업도 생산 단계에서의 광물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미국 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강천구 인하대 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이슈&인사이트]식생활에도 ESG와 탄소중립 고려해야

우리는 평소에 ESG(환경·책임·투명 경영)를 잘 실천해야 하며, ESG를 고려한 소비를 통해 ESG를 생활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생활에 있어서도 탄소배출량을 고려해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요리 교육기관들도 요리 교육시 ESG와 탄소중립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음식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탄소발자국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료 채취부터 시작해 만들고, 사고 팔고, 유통되고, 버려지는 데 드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탄소발자국 수치가 높을수록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음식으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26%로,이산화탄소 137억톤에 해당한다. 우리가 음식을 소비할 때도 탄소배출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주요 음식별 탄소배출량은 1kg당 소고기가 60㎏의 가장 많고 양고기 24㎏,치즈 21㎏,초콜릿 19㎏ 순으로 주로 육류에서 많이 배출된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탄소발자국(1000㎈당 탄소배출량)은 양고기 20.9㎏,소고기 13.8㎏,참치 5.3㎏,칠면조고기와 돼지고기 각 4.5㎏,쌀 2.1㎏,감자 1.5㎏,두부 등 콩류와 토마토 1.4㎏,땅콩버터와 너츠 0.4㎏ 순으로 역시 육류의 탄소배출량이 많다. 따라서 탄소감축을 고려하면 육류보다는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를 소비할 때도 탄소중립을 생각한다면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낫다. 요즘 채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채식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을 뿐만 아니라 ESG 측면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 발생 확률을 34% 낮출 수 있다. 식이 섬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장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탄소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중 고기를 얻는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감자, 콩, 두부 등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채식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기후 과학자 조셉 푸어와 토마스 네메섹은 가장 보편적인 식품 40종을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소고기는 식품 중 탄소발자국이 가장 크다. 소고기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단백질 1g당 소고기의 탄소 배출량은 가금류의 9배, 돼지고기의 6배, 콩의 25배로 집계됐다. 푸어와 네메섹의 분석 결과 단백질 1g당 소고기의 탄소 배출량은 탄소 배출량 2위로 드러난 양고기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ESG와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리 교육기관들도 요리 교육시 ESG와 탄소중립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리 교육기관들의 ESG와 탄소중립에 관심과 교육 역량은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아동요리협회와 세계푸드테라피협회 등은 선도적으로 요리 교육시 ESG와 탄소중립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세계아동요리협회와 세계푸드테라피협회는 채식을 교육한다.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채소로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 당뇨병·비만·고혈압등 성인병 개선을 위한 교육과 ESG경영을 실천한다. 세계푸드테라피협회와 세계아동요리협회는 자체적으로 ESG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대한민국ESG메타버스포럼·K-헬스케어학회 등과 협력해 교육과정 중에 탄소중립과 ESG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ESG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요리교육기관들에 ESG와 탄소중립 실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 원장

[EE칼럼]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한 이유

지난 4월8일 설계수명 40년이 다 된 고리 2호기 원전(설비용량 650MW)의 가동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탈 원전정책 폐기를 선언하면서 그 일환으로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방침을 밝혔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운전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개선 등의 절차를 운영 허가기간 만료 3~4년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의 경우 2019~2020년부터는 이 절차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탈 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정부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못했고, 결국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며 가동을 멈췄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작년 3월 인수위 때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했고 한수원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수원은 심사와 안전투자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5년 6월에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설사 고리 2호기가 목표대로 재가동되더라고 재가동 절차에 소요되는 2년 2개월을 빼면 7년 10개월에 그친다. 재가동이 지연되고 재가동 기간이 짧아지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올해 초 수립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32.7%로, 문재인 정부 때의 9차 전기본(25.0%)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23.9%)보다 높였다.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24기(24.05GW)다. 2030년에는 새로 준공되는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재가동되는 원전 10기(고리 2호기 포함)를 합쳐서 총 28기(28.9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발전량은 202TWh에 이른다. 물론 이는 재가동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다.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은 계획에 미달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계속 운전 대상인 월성 2~4호기는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배출되는 중수로여서 재가동 절차가 다른 원전보다 까다롭다. 원전이 계획대로 재가동되지 못하면 LNG(액화천연가스)발전이 원전의 공백을 메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늘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고리2호기 1기가 계속운전을 통해 LNG발전을 대체할 경우 kWh당 평균 0.67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7000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원전 재가동 차질은 다른 한편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용률 80%인 1.4GW급 원전 1기가 LNG발전을 대체할 경우 연간 355만톤,석탄발전을 대체할 경우에는 81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2030년까지 8.5GW 용량의 원전이 계속 운전되면 온실가스는 2155만∼4918만톤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운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기의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진다. 경제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원전 계속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가운데 92%인 233기가 계속운전 하고 있다. 원전이 차질없이 계속운전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및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30년까지 거의 해마다 1기 이상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 절차가 끝나야 다른 절차가 진행되고, 안전성 평가 인력도 제한적이어서 복수의 계속운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권 리스크도 존재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계속운전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문재인가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재가동 연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쇄됐고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불렀다. 이런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된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기자의 눈] 그래도 ‘리니지라이크’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모바일 게임 최고 매출 순위가 격변하고 있다. 최근 게임사들이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신작을 쏟아내자 익숙한 게임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BM)로 ‘리니지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게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이용자 지표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4일 기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최고 매출 게임 1위는 위메이드 신작 MMORPG ‘나이트 크로우’가 차지했다. 구글플레이만 보더라도 상위 10위권 내 MMORPG는 7개다.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는 현재 엔씨소프트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이트 크로우와 프라시아 전기 역시 출시 초반 일부 이용자들에게 리니지 라이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흥행 보증 수표라는 리니지라이크 공식은 여전히 국내 이용자들에게 통하는 셈이다. 오히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니지M을 제외하고 리니지W, 리니지2M은 순위권에서 뒤로 밀려났다. 올해 1분기 넥슨을 제외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 일부 매출이 증가한 곳은 있지만 마케팅, 인건비 등이 발목을 잡았다. 여전히 게임사 매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각 사의 모바일 MMO다. 학계에서 또는 게임 이용자들은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는 국산 모바일 MMO의 범람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기업들이 경영 측면에서는 매출을 보장받는 장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원신, 탕탕특공대 등 독특한 콘셉트와 시스템으로 무장한 글로벌 게임들이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자본력은 필수적인 요소다. 실제 국내 많은 소규모 인디 게임 개발사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에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다. 게임 출시 전까지는 특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한 개의 게임을 개발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MMO 일변도의 현 국내 게임시장을 막연히 비판하고 게임사들에 새로운 장르의 발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소규모 게임 개발사 투자 등 충분한 지원을 통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비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용자들 역시 ‘모바일 MMO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인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같은 장르 속 그 게임만의 특별함을 먼저 응원해 주길 바란다. sojin@ekn.kr증명사진 윤소진 산업부 기자.

[기자의 눈] K-술 육성에 국산 위스키

로얄살루트, 산토리 등 수대에 걸쳐 명성을 유지하는 외국산 위스키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한테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표 위스키가 있는가라고. 코로나19로 홈술 열풍이 불면서 소비 주도층이 20~30대 MZ세대까지 확산되는데 힘입어 국내 위스키 시장이 다시 부활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을 대표하는 ‘K-위스키’는 찾아보기 힘들다. 윈저·임페리얼 등 이른바 ‘로컬 위스키’로 불리는 제품도 해외에서 원액을 들여와 국내에서 병입하는 수준에 그쳐 엄밀히 말하면 100% K-위스키라고 볼 수 없다. 그나마 쓰리소사이어티·김창수 위스키 등 소규모 양조장 위주로 국산 위스키를 선보이고 있으나 극소량 출시돼 시장에서 존재가 미미하다. 다행히 국산 위스키라는 희소성 타이틀에 힘입어 출시되기를 기다려 금방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을 누리거나 중고시장에서 웃돈거래되는 ‘귀한 대접’을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롯데칠성음료·신세계L&B 등 대기업들이 위스키 증류소 설립에 나서면서 국내 위스키 시장에 ‘K-위스키’ 새 바람이 불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적극적인 투자나 제품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현행 주세 체계와 제조 비용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생산할 때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죽하면 주류업계에서 "100만원대 고급 위스키를 싸게 마시는 방법은 저비용 항공사(LCC)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먹고 오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돌 정도일까. 술의 양을 기준으로 위스키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해 고급 술을 만드는데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주세 체계가 국산 위스키는 물론 전통주 등 우리술 활성화를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류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 주도 아래 민관협력 K-리큐어(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출범한 당시 국산 위스키 ‘김창수위스키증류소‘의 김창수 대표가 "수입 위스키에 비해 높은 국산 위스키 주세 부담을 낮추거나 종량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K-주류 인지도 확산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국내시장에서조차 국산 주류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과거 상류층의 술로만 여겨졌던 위스키가 소비층 확대로 더 대중화되고 주요 소비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물가)의 관점으로 과세 기준을 삼는 것은 시류에 맞지 않다고 본다. 서민 주류인 소주와 함께 위스키가 증류주로 묶인 탓에 종량제로 전환 시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세 개편이 필요할 때다. inahohc@ekn.kr조하니 기자 조하니 유통중기부 유통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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