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의 대표정책으로 내세웠다. 올바른 방향이고 포인트는 잘 잡았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외형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만 급급했지 내실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보여주기식’ 일색이다. 일부러 핵심적 내용을 없애려고 작정(?)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험성평가에서 빈도와 강도 추정은 필수적인 절차다. 이것을 빼면 더 이상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험성 추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위험성평가를 방치하거나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도록 지도해 성적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녀의 학습역량을 의심하고 지레 포기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녀도 부모의 체념에 편승하여 학습하는 것을 자포자기할 것이다. 이런 부모의 태도에 자녀는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선 일찌감치 못난 자식 취급하고 방치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까. 이번 행정예고안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 현재 대기업에선 위험성평가가 부실하다는 문제의식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행정예고안은 이런 생각마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작업별 모범사례를 개발해 배포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위험성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행정예고안에서 강조하는 노동자 참여의 실효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노동자 참여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획일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수집과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위험성 추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노동자 참여가 형식으로 흐르면서 현장감독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되레 위축시킬 수 있다. 위험성평가를 작업(공사)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하라는 것도 위험성 평가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험성평가는 작업(공사) 개시 전에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실시할 경우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개편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못 짚은 것은 국제기준과 외국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반대하는 퇴행적인 제도개편을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뭔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위험성평가 정책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현재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위험성평가 인정 비율의 목표를 뜬금없이 예년보다 2배 가량 높게 잡았다.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단순히 물량을 확대하는 것에 급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산재예방 행정이 덩치는 거구가 됐지만 전문성은 예전보다도 못하다는 세평이 자자하다. 모름지기 산업안전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에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의에 찬 우행은 악행으로 통한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전문성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많은 산업안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이 의욕만 앞세운 설익은 대책 일색이다. 그 바람에 산업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어설픈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노동자는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야말로 정책의 미덕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일찍이 공자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고 갈파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만, 미련한 사람은 변명하고 합리화함으로써 두 번 잘못을 저지른다. 정부가 어느 길을 택할지 두고 볼 일이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공감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면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온라인에서 떠도는 허위 정보가 많아졌는데, 이런 사회를 겪어보지 못한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 정보를 믿을 수 있어 자녀들이 부모님께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최근 금융권에 허위 사실이 퍼지는 것을 보고 다시 이 말이 떠올랐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해 이들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 있다는 지라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됐다. 마침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이후 금융불안이 확산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던 때다.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두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을 보면 웰컴저축은행 6679억원, OK저축은행 1조10억원 규모다. 부동산 PF 연체율과 연체액을 보면 웰컴저축은행은 0.01%에 44억원, OK저축은행은 4.09%에 410억원이다. 애초에 1조원대 PF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이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며 해당 금융기관에서 적극 해명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 더 보수적이고 예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하다가는 잠재됐던 위기가 언제 터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실직절인 시장 불안을 오히려 더 키우는 꼴이 된다. SVB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SVB 사태는 소비자 불안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이어져 금융사의 파산까지 이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또 SVB 파산이 전 세계적인 위기로 부각되며 세계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금융에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정보가 범람할 수록 시장의 혼란은 더해진다. 진짜 믿어야 하는 사실조차 진실인 지 알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허무맹랑한 악성 루머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나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금융소비자들이 허위 사실에도 쉽게 공포감을 가지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dsk@ekn.kr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치권,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까지 연일 소란스럽다.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피해자 3명이 사망한 125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인 건축왕 사건까지,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 때문에 애꿎은 전세입자만 발을 구르고 있다.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정하고 전세입자의 돈을 가로챈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과연 ‘왕’ 혹은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조차 의문스럽다. 왕, 신과 같은 단어는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표현 아닌가. 전세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이 이러한 칭호에 가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단어 사용이 필요한 듯하다.또 한 가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사들이 금융 및 법률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시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기 사건의 경우 엄밀히 말해 금융사들에게 판매나 혹은 중개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금융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감면하거나 부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일은 금융사들이 져야 할 책임,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있었다. 과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사안의 규모가 커지자 누구는 지원을 받고, 과거 나홀로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그에 대한 아픔과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평등하다.금융권 한편에서는 이러다가 보이스피싱까지 금융사들이 모두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금융사들의 지원 범위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다. 아무리 이자장사로 비난을 받는 금융권이지만, 이번 사건이 금융사와 정부의 지원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지원책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사건이 향후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종합대책이 없는 한 전세사기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ys106@ekn.kr나유라 금융부 기자.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정책목표 중 하나다. 지금도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 관련 법과 규제는 많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건축물 규제, 최저효율제, 각종 라벨링, 에너지 공기업 투자계획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에너지절감은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물론 국가온실가스 로드맵 등에서도 항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계획 수립 때 마다 도달하기 어려울 만큼 의욕적인 목표와 온갖 수단들이 제시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계획대로 달성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절감량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절차도 미비하지만 어차피 정책의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성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기본에서도 수요관리의 주된 내용인 에너지절감은 수요목표치를 맞추어 주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되돌아보면 에너지절감은 지금보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 더 적극적이었다. 당시 만해도 전력회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과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능한 신규 발전소 소요를 줄이기 위해 부하관리와 효율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비용도 투입했다. 매년 절감성과의 평가검증을 통한 피드백도 과정도 거쳤다. 그러나 구조개편 이후 전력수요를 줄이려는 유인이 줄었고, 십 여년 전부터는 수요관리 투자도 크게 감소했다. 판매사업자인 한전은 그때 그때 수요에 맞추어 공급되는 전력을 구입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 수요입찰을 통해 가능한 비싼 시간대의 수요를 줄여서 구입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실상이 이런데도 수요관리는 전력수급계획, 에너지전망, 온실가스감축 등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때 마다 기준수요(BAU)를 크게 낮추는 수단으로 동원된다. 전력부문만 보더라고 수요를 대폭 줄여서 신규설비 소요를 줄이고 운전 중인 화력설비의 이용률을 낮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방식이다. 지금까지 국가계획을 통해 제시된 에너지절감의 실상을 살펴보면 최근 다섯 차례의 전력수급계획에서 15% 수준의 절감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3차 에기본에서도 거의 20%에 가까운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가장 큰 감축수단도 사실 들여다 보면 에너지절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진을 담보할 만한 시스템이나 거버넌스 체제는 보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외치는데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펑펑 쓰는 공장들이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서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보다도 가격기능의 회복이다. 에너지 다소비구조는 낮은 가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낮은 전기요금을 먹고 사는 산업이나 시설이 들어설 곳은 많다. 당연히 전기 다소비 산업이나 설비의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는 신호등이 고장나든 말든 눈에 보이는 신호를 보고 가게 마련이다. 파란 불이 계속 켜져 있는데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빨간불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는다. 이제라도 고장난 신호등을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본격적인 효율향상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규제시스템도 당장 도입해야 한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M&V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EERS를 추진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수요관리 목표는 갈수록 커지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초라하다. 의지와 행동이 맞지 않는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시급하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체계화도 필요하다. 그동안 효율기술이나 건물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제도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절감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은 없다. 최저효율제, 고효율기기 인증과 같은 제도와 여러 절감시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계획 수립시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관행처럼 굳어진 절감 목표설정 방식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정책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과 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도 수반돼야 한다. 언제까지 말로만 떠들 것인가. 에너지절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이창호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과 교수

최근 미국 공군 메사추세츠 주 방위군 소속의 병사가 게이머들이 애용하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에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미국 정부 주요 기밀 문건을 유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출자의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 없게 주로 10대 대화방 회원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고 온라인 상의 영웅으로 숭배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현실 사회에서 주목을 못 받는 사람이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서 자기 과시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패턴이다.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 영웅 심리가 배경이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선 미국의 허술한 기밀관리 실태다. 어떻게 예비군 격인 일개 주 방위군에서, 그것도 일반 병사인 일병이 수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미국의 동맹 및 적대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온라인에 유출하는 게 가능했냐는 의문이다. 미국국가정보국(DNI)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의 일급비밀 자료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125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에는 일반 병사나 민간사업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13년 미국 정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방국에 대한 감청도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민간인 계약직 직원이었다.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10년 이상 도청했다는 주장도 이때 제기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기밀 관리 체계 개선을 등한시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이 오히려 국제 안보 불안을 초래한 것이다. 미국의 비밀 관리 체계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적대국은 물론이고 동맹과 우방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는 의문이다. 2013년 스노든 폭로의 핵심은 NSA가 ‘프리즘(PRISM)’이란 도·감청 시스템으로 휴대폰과 구글·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채팅 서버 등에 접속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도·감청의 주체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앵글로·색슨 국가의 협력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였다. 파이브 아이즈는 1960년대부터 ‘애셜런(Echelon)’이라는 범 세계적인 통신 감청망과 정보 감시망을 운영해 왔다. ‘프리즘’은 ‘애셜런’의 최신 버전으로, 각종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망라된 고도의 정보 수집 체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첩보위성 기반 감청망이 대상 국가 통신망을 감시하다 ‘테러’, ‘폭탄’ 등의 위협적 단어 사용이 포착되면 휴대폰 기지국 간 주파수를 가로 채 자동 도청하는 식이다.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추적·사살에 이런 정보 수집·감청망이 적극 활용됐다. 사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과 군 등 안보 관련 핵심 조직에서 주로 북한과 간첩 활동 용의자 등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광범위하게 해 오고 있다. 특히 전방에서 정보작전의 하나로 실시되는 북한 군 통신 감청은 꼭 필요한 조치다. 국익을 위해 외국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 2011년 국가정보원 요원이 한국산 무기 구입 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머물던 호텔 방에 침입했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다. 첨단 정보기술 사회에서 도·감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순진한 것이다. 오히려 국익과 안보를 위해 도·감청을 통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우방끼리 서로 첩보전을 수행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로 국익을 위한 활동이다. 정부가 이번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비난을 자제하는 이유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첩보 수집 및 방첩 역량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해 정보 능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안보협력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11년 국정원 침입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형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고 자국에선 ‘별일 아닌 오해’라고 적극 진화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선택했다. 한국도 정쟁에 매몰돼 미국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 양국 협력과 국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소매점에 가보면 미끼상품이란 게 있다.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전략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통상 원가 또는 일반 판매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다. 일단 미끼상품으로 고객들을 불러들인 다음 이들 고객이 값 비싼 다른 상품도 많이 사게 한다.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마케팅 기법이다. 미끼상품에 끌려 해당 소매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고객 중엔 소매점에서 미끼상품만 골라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소매점의 상술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현명하다는 평을 들을 만 하다. 소매점 입장에서 보면 얌체 고객이지만. 하지만 미끼상품만 사는 고객은 드물다. 대체로 미끼상품에 더해 비싼 품목들까지 장 바구니에 많이 담는다. 고객으로선 알뜰 소비를 하려 한 것이겠지만 결국 과소비로 이어지고 만다. 그래서 소매점의 미끼상품 판매 전략은 종종 사람들의 빈축을 산다.미끼상품은 정치권이라고 없는 게 아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정치권에 미끼상품이 발붙이지 못했다면 가능했겠는가. 상품이나 정치나 소비자 또는 국민을 상대로 판다는 측면에선 똑같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상품이다. 정치인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 국민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하다. 민심에 귀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을 의식해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게 민주정치 원리다. 그 원리가 지지를 받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 개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선심 정치를 반드시 나쁘게만 볼 수 없다. 국민의 복지 혜택을 넓히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 미끼상품의 문제는 과도한 선심성에 있다. 개인 또는 정당 지지를 얻기 위해 내건 선심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으면 사기(詐欺)다. 그런데도 이건 그나마 차라리 낫다. 국민 스스로 "속았다" 생각하고 위로하면 된다. 국민에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는 선심 정책의 강행이다. 그 부담이 국민에 고스란히 전가돼서다.요즘 정치권의 선심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 총선을 겨냥해 호객행위에 나섰다. 민심과 표의 향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권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지율 20~30%를 오르내리며 국정동력을 얻지 못한 윤석열 정권, 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전 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대 야당이 이런 선심경쟁을 더욱 부채질한다. 정치권은 최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서두르고 해야 할 일은 꾸물거린다. 우선 여야가 해서는 안 될 선심성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낸다. 단적으로 대학생 1000원 아침밥 확대를 놓고 장군멍군하는 게 그렇다. 마치 물건 흥정하듯이 한다. 1000원 아침밥 제공 논의는 당초 학기 중 대상 확대에 그쳤다. 이제는 방학 중에도, 또 점심·저녁까지 주자고 한다. 걱정이 갈수록 태산이다. 여야가 승부처인 청년 표심 잡기의 심산이 아니었다면 이럴까 싶다.무상급식 논란의 새로운 버전이다. 대상이 586 부모세대를 겨냥한 중등학생에서 MZ 자녀세대를 타겟팅한 대학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의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를 놓고 줄다리기하다 주민투표까지 간 것을 말한다. 2012년 4월 19대 총선, 12월 18대 대선을 앞둔 때였다. 급기야 당시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으로 물러났다. 그 오 시장이 10년 넘게 지나 다시 시민의 지지를 받아 컴백한 것은 아이러니다.야당이 최근 줄줄이 제안한 정책도 선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 국민 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이자 면제, 대중교통 반값 정기권 발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는 또 텃밭 표를 겨냥한 입법에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 서로 으르렁대더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협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텃밭 사업’이라 불리는 ‘쌍둥이 공항법’을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들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건설하고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내용이다. TK 신공항 건설사업비는 12조 8000억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정치권과 정부는 꼭 해야 할 일엔 팔짱을 끼고 있거나 굼뜬 모습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 달도 안돼 관련 당정회의를 네 차례나 열었다. 그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요금 인상 결정은 미루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악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3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만 25억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 적자가 전기요금을 제 때 올리지 않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도 전기요금 인상을 머뭇거린다. 한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며 핑계를 댔다. 그런 자구노력이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 설령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구노력은 나중에 챙기고 요금 인상 먼저 하면 안되나. 한전은 정부 말 잘 듣는 공기업이다. 한전 자구노력 요구는 요금 인상 뒤에 해도 늦지 않다.여야가 국가 재정 관리에 필요한 재정준칙 도입에 뜸을 들이고 국민연금 개혁에 뜨뜻미지근한 것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의 적용 시기를 연장한 것이나 최장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을 놓고 미적거리는 것 역시 전형적인 표 의식 행태로 꼽힌다. 재정을 수반하는 선심 정책은 초콜릿처럼 달콤한 유혹이다. 마약처럼 중독성도 강하다. 한번 돈 풀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 그런데 재정은 화수분처럼 한정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재정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다. 정치인들의 생색용으로 쓰라고 낸 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것도 아닌데 표를 얻기 위해 나라 곳간의 바닥까지 박박 긁어, 아니 빚 내고 부도수표까지 발행해 무분별하게 선심 정책을 남발하면 그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짊어질 몫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과 결단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지도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의지·추진력에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두 사람이 현재 서로 마주하기조차 꺼리는 사이일지언정 적어도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한 가지만이라도 함께 결의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돈 푸는 선심 정치의 중독에서 만이라도 벗어나는 것 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얼마 전 사회 전반에서 들끓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을 밀어붙였다. 우리는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를 가질 수 없는가.

오늘날 한국은 역사적 유례를 찾기 힘든 이중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30년의 위기’다. 카(E.H. Carr)는 『20년의 위기』에서 권력정치와 국가이익을 국제법과 국제제도로 대체하여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던 이상주의적·낭만적 발상의 파탄을 지적했다. 한편, ‘30년의 위기’는 대화·협상·타협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력의 붕괴를 말한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북한 핵개발의 진정한 목표와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이 겪었던 딜레마의 귀환이다. 소련의 재래식 전력이 우세했던 1949년 창설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 핵무기에 주로 의존(핵우산/확장억제)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소련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미국의 핵억제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파리를 구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다그친 드골 대통령의 돌직구가 이를 상징한다.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확장억제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인 2006년,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력 우위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미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래서 ‘1949년의 딜레마’가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미국 핵억제력의 약화로 인한 확장억제 신뢰성의 문제에 대하여 3가지 해법이 제시되었다. 첫째, 미국은 유럽 동맹국에 전술핵 배치를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 수천발에 달했으나, 냉전 이후 대폭 줄어 지금은 벨기에·이탈리아·독일·네덜란드·터키에 100~150발만 남아 있다. 둘째, NATO 동맹국들과의 핵공유 정책이다. 핵심은 동맹국들이 핵전쟁 발발시 자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평시에 통제권을 미국이 보유하므로 NPT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 아니다. 셋째, 회원국의 독자 핵무기 확보다. 영국(1952년)과 프랑스(1960년)가 핵개발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한반도에 ‘1949년의 딜레마’가 반복됨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 핵개발 등의 대안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고정배치 기지가 북한의 선제공격에 노출되고, 배치장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핵공유도 NATO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남은 대안은 독자적 핵무장이다.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일례로 2021년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지난 30년간 미국의 북한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6%가 "북한 비핵화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둘째, 확장억제의 태생적 문제점이다. 확장억제는 상대방(소련·북한)보다 압도적 우위의 핵무력 및 핵억제력을 보유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 억제의 기제가 작동되려면 3C(능력·의사소통·신뢰성)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3C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따라서 3C가 충족되어도 억제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된다. 아무리 확장억제 공약의 확고함을 강조해도 한국·일본의 동맹국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미국의 ‘의지’를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안보공약을 지키려고 워싱턴과 뉴욕을 핵보복과 대량살상에 내맡길 미국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확장억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핵무기로 실천하려는 이타적·성서적 개념,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작동이 거의 불가능한 개념이다. 셋째, 북핵 문제와 관련된 "양(量)의 질(質)로의 변환(Transformation from Quantity to Quality)" 현상이다. 아산연구원-RAND의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7년까지 북한의 핵무기는 최대 200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의 핵보유고를 능가하는 양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핵군축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군축에 앞서 제재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군축협상은 대미(對美) 핵위협 감소에 기여할 것이나, 우리에게는 북핵 위협에 무한정 노출되는 인질 상태의 영속화라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넷째, 북한의 제2격(second-strike) 능력 확보가 임박했다. 제2격 능력이란 상대의 제1격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살아남은 핵무기로 확실히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2격 능력이 갖춰지면 상호확정파괴(MAD) 시스템이 작동된다. 북한의 대미 핵억제력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북한은 최근(4.14일) 고체연료 미사일인 화성-18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액체연료 기반의 화성-17형을 ‘제1격’,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18형을 ‘제2격’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극대화시킬 전망이다. 끝으로, 핵 선제타격의 공식화이다. 작년 9월 북한은 「핵무력정책법령」에서 핵무기를 억제수단에서 선제공격 수단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규정하는 ‘임의의 상황’에서 멋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뜻하는 "적대적인 다른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남한을 ‘핵선제공격’의 표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일각에서는 NPT 규범, 한·미동맹과의 충돌, 경제제재 및 역내 핵도미노 우려 등을 제기하며 독자 핵무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비상한 안보상황에서 비롯되는 위기의식을 암시한다. 지금은 1차 핵시대(핵대결)나 2차 핵시대(핵확산 방지)를 넘어 3차 핵시대(핵전쟁 위험 고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핵전쟁은 ‘생각할 수 없는’ 터부의 대상이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기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대전환의 시작은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국제정치학)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 ‘2023 국제미래에너지컨퍼런스’가 열렸다.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신 국내외 기술 및 정보를 나누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연계 행사로, 세계 25개국에서 300개 기업이 참가했다. 필자는 올해도 국내외 태양광 및 수소 전문가들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글로벌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해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태양광과 수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19로 방한하지 못했던 12개국 60여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직접 참가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정책을 나눈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경우 중국, EU,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2021년 175GW이던 세계 태양광 신규 설비량이 지난해 260GW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330GW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며 2년 새 2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매년 전 세계에 설치되는 셈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런 고속성장의 배경으로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등 기능성 태양광 상용화, 기업에 대한 RE100 요구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친환경·저탄소·고효율 제품의 집중 출현 등을 꼽았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EU가 통상정책으로 탈 중국화를 시도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는 탈 중국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국내에는 태양전지 2개사와 모듈 10여 개사가 있지만 규모의 경제 및 원가 측면에서 중국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보급측면에서도 이격 거리규정, 계통망 지연, 부지확보애로, 고금리 등의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이 RE100 이행시 주요 대상인 태양광 발전소가 대부분 중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발전소 모집이 어려운데 비해 최근 소매요금 상승으로 2024년부터는 기업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것 보다 RE100을 이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수소의 경우 고속 성장 속에 국가별 경쟁력 차이는 심화되는 모양새다. 글로벌 수요는 현재 연간 1억톤에서 2050년 5억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린수소가 대부분의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린수소의 핵심설비인 전해조 공급은 2021년 0.4GW에서 2022년 0.8GW로 늘었꼬 올해는 3GW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해조 제조비용의 경우 중국은 KW당 350달러인데 비해 다른 국가들은 KW당 1000달러가 넘어 그린수소도 국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일정 부분 그린수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특히 호주로부터 그린수소를 수입할 때 암모니아로 전환해 이송하는 데,이송된 암모니아를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경제적이지만 수소로 다시 전환해 사용할 경우 국내에서 직접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비경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의 수소 활용 계획은 발전과 도로수송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수소가 경쟁력 있는 활용 분야(정유, 암모니아, 철강 등)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한마디로 빅뱅의 서막이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EU는 그린딜 산업계획으로 환경과 통상을 연계해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중국은 자국내 친환경 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공식적인 탄소중립 대외전략이다. 우리나라도 기후-통상, 환경-에너지, 탄소-재정 등 분절돼 있는 정책을 통합하고, 보급확대와 산업육성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강력하고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 정책 패키지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지속되겠지만 태양광과 수소산업은 현재의 폭발적인 성장속도로 볼 때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몇 년 안에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요약>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는 전략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달러제국을 구축한 미국의 반격도 만만찮을 것이다. 중국과 브라질이 양국 간 교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위안-헤알로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룰라 대통령은 상하이 신개발은행(NDB) 연설에서 "매일 밤 나는 왜 모든 국가가 달러로 거래해야 하는지 자문했다"면서 "왜 우리는 자국 통화로 무역할 수 없는가"라고 말해 중국 지도층을 기쁘게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사우디는 이른바 ‘페트로 달러’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국제 원유 거래는 어김없이 미국 달러화로 이뤄진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출하는 원유의 4분의 1가량은 중국행이다. 이걸 위안으로 바꾸면? 페트로 달러는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중국이 위안을 기축통화로 키우는 대장정(大長征)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과연 달러를 왕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위안을 앉힐 수 있을까? ◇ 어떤 통화가 기축통화인가김이한 등은 공저 ‘화폐 이야기’에서 기축통화와 국제통화를 분리해서 설명한다. "개인이나 국가 특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중앙은행들이 당해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널리 보유하면 그 통화는 국제통화라 할 수 있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 등이 국제통화다. 기축통화는 국제통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다. 바로 달러다. "세계 외환거래의 85%가 달러로 이뤄지고,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해외 채권 가운데 50% 이상이 달러 표시 채권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60% 이상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더 쉽게 설명해 보자.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해 12월 미 특공대가 토굴에 숨어 있던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생포했다. 후세인은 100달러 지폐로 75만달러를 숨기고 있었다. 후세인은 왜 이라크 돈이나 유로, 엔, 위안이 아니라 달러를 들고 있었을까? 달러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 지위를 차지했나근대적인 의미의 기축통화는 영국 파운드가 스타트를 끊었다. 파운드는 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전까지 글로벌 넘버 원 통화였다. "1899~1913년 사이에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파운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40%를 차지했다."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파운드화의 몰락을 불렀다. "영국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폐를 남발했고, 이로 인해 파운드화의 가치는 불안정해졌다." 이어 1931년 파운드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 태환을 정지하자 파운드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쳤다.미국은 이 공백을 파고 들었다.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지자 달러는 잠시 움찔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 거듭났다. 달러는 명실상부한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랐다."◇ 기축통화의 특권1960년대 프랑스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재무장관은 달러가 누리는 특혜를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이라고 비판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기축통화가 누리는 특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먼저 주조차익(시뇨리지)이 있다. 미국 조폐국이 100달러 지폐를 인쇄하는 비용은 몇 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100달러 지폐를 수중에 넣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다. 종이 채권에 1000달러를 인쇄하면 그 채권은 곧바로 1000달러 값어치를 갖는다. 횡재가 따로 없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달러 지폐와 미국 국채를 갖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기축통화국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염려도 없다. 달러가 모자라면 인쇄기로 찍으면 그만이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경제는 잘 굴러간다. 재정에 펑크가 나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면 된다. 미국은 무제한 마이너스통장을 마음대로 굴리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위기의 진앙은 미국이다. 그런데 각국이 오히려 달러를 확보하느라 열을 올렸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모순투성이다. 외환위기 때 원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내려갔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오히려 상종가를 쳤다. 한국 금융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덕에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의 힘이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중국"아시아인 다섯 명과 미국인 한 명이 조난을 당해 무인도에 갇혔다. 아시아인들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열심히 일했지만 미국인은 가만히 앉아 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다. 다 먹은 후에는 달러라는 ‘휴지조각’으로 음식값을 지급하고 아시아인은 미국인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다."중국 언론인 장팅빈이 쓴 ‘기축통화 전쟁의 서막’ 한국어판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달러에 대한 적대감이 진하게 묻어 있다. 중국은 달러제국을 무너뜨리려 치밀한 전략을 펴고 있다. 먼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한국은 2020년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560억달러에서 590억달러,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원화와 위안화를 맞교환하는 구조다. 2016년은 중국 화폐사에 특기할 만하다. 이 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을 특별인출권(SDR) 바스켓(구성통화)에 추가했다. 이로써 위안은 달러, 유로, 엔, 파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통화로 공인받았다. 2022년 8월 이후 위안이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26%로, 달러(43.38%)와 유로(29.31%) 다음으로 높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내놓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위안 국제화를 측면에서 지원한다. 일대일로 사업엔 100개가 훨씬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세웠다. 중국은 2015년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을 구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곧 달러 무역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취했다. 달러의 무기화다. 러시아는 곧바로 중국이 제공하는 결제망으로 갈아탔다. 양국 간 교역은 루블과 위안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등 지역 맹주국에 손을 뻗치고 있다. ◇ 미국이 특권을 순순히 내놓을까미국은 1차 대전 이후 한 세기에 걸쳐 달러제국을 구축했다. 미국이 이 특권을 순순히 내려놓을 리가 없다. 21세기 들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갈수록 거칠어지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 장벽을 쌓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미국은 최강국 지위를 위협하는 나라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일본 경제가 한창 잘 나가던 1985년 미국은 G5(서방 주요 5개국) 재무장관 모임에서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직후 엔화 가치는 달러당 200엔대에서 100엔대로 급등(환율은 급락)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의 터널에 빠진 출발점을 플라자 합의로 본다. 중국이 달러 패권에 노골적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통화 패권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1914년 미국의 경제 규모는 영국의 4배에 달했지만 무역 거래와 자본 거래는 여전히 파운드화로 계약되고 결제되었다"(‘화폐이야기’). 대공황 직후인 1931년엔 외환보유고 비중에서 파운드가 달러를 앞지르는 재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이때 미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력을 구축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기준 미국의 7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파운드-달러 사례를 보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제칠 때 비로소 위안이 달러를 누를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도 중국이 넘어야 할 벽이다. 지난 100년 간 지구촌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데 익숙해졌다. 습관은 관성적으로 지속된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와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도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제금융 권위자인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UC버클리대)는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에서 복수의 통화가 동시에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때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올 것으로 내다본다. 만약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면? 그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금융위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등 그릇된 경제정책을 펴기 때문일 것이라고 아이켄그린은 말한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이다. 기축통화 경쟁도 그 중 하나다. 달러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위안 역시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갈 게 분명하다. 우리로선 행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유연한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경제칼럼니스트>▲중국을 국빈 방문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4월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사진=EPA/연합뉴스▲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가 21일 한국풍력산업협회 제6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협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SK텔레콤 전략기획실장, SK주식회사 PM 전략실장 등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0421154546 박경일 신임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이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풍력협회 2023년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