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지주회사 그룹내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라는 단일ㆍ수직적 출자만 허용했다. 삼성·현대차그룹 등 비지주회사 그룹들은 여러 계열사가 공동출자해 하나의 대규모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집단은 출자지분 만큼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이 100명이고 A계열사의 출자지분이 50%라면 50명을 고용한 것으로, B계열사가 30% 지분을 출자했다면 30명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규모가 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어 영세 사업장에 비해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좋다는 게 장점이다. 이 같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128개로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LG·SK그룹과 같은 지주회사 그룹은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하나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은 불가능해 계열사별로 사업장을 따로 둬야 했다. 비지주회사 그룹이 지주회사 그룹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열사 공동출자로 운영하던 기존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계열사별로 쪼개야 한다. 기업입장에서 기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다수의 사업장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복잡해지고 관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장애인들도 갑자기 소속이 바뀌면서 동료와 이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정위도 문제를 인식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규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자체를 금지한 데서 시작됐다. 지주회사를 금지한 데는 일본의 영향이 컸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육본과 재벌 간 관계가 긴밀했고 패전 이후 재벌 해체의 역사를 경험했다. 1945년 11월 점령군 사령부(GHQ)는 최고사령관 각서 ‘지주회사 해체에 관한 건’에서 일본의 지주회사 기업집단을 강제로 해체했고, 1947년 원시독점금지법을 도입해 지주회사의 설립 금지를 법제화 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허용된 것은 IMF 외환위기 때다. 당시 기업집단의 복잡하게 얽힌 출자구조로 계열사 매각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단순한 출자구조로 기업 구조조정이 쉬운 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허용됐다. 물론 이런 정책 변화에는 일본의 영향도 있었다. 일본은 이미 지주회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입법 당시부터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이후 일본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은 지주회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도입하지 않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뒀다는 게 일본과의 차이점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금융사 보유 금지, 자회사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손자회사 원칙 보유 금지 등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규제가 도입됐다. 우리나라 지주회사 규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미 군정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적용했던 규제를 우리기업에게 적용했고 지금은 일본도 폐지한 지주회사 규제를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지,더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지주회사 규제는 당초에 적용 대상도 부적절 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6·25 전쟁 직후 세계 최 빈국에서 지금은 글로벌 10위권 경재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아직도 제도나 규제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요약>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G8 멤버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아닌가? 꼭 그렇진 않다. 쉽게 열릴 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G7 회원국 숫자가 고정불변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한국은 주요 8개국(G8) 멤버가 될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 같다. G7은 서방 선진국 중에서도 알짜만 모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G7은 말그대로 프리미엄 기득권 클럽이다. 이들이 쉽게 문을 열 리가 없다. 그렇다고 문이 아예 닫힌 건 아니다. 원래 G7은 G4에서 출발했다. 이어G5→G6→G7→G8→G7의 과정을 거쳤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국(세계은행·2022년)이다. 인구도 5000만명이 넘고 국방력도 탄탄하다.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가치도 공유한다. 만약 G7이 회원국을 신규 모집한다면 한국은 분명 1순위다.제49차 G7 정상회의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장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멤버가 아닌 손님일 뿐이다. 마침 한·일 관계가 대화의 물꼬를 텄고, 일본이 올해 호스트 역할을 한다. 히로시마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까.◇ 원래 출발은 G4 재무장관 회의1973년 3월 조지 슐츠 미국 재무장관이 서독(현 독일),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장소는 백악관 지하 도서관. G4의 역사적 태동이다. 이 모임을 ‘도서관 그룹’(Library Group)이라고 불렀다. 당시 서독 재무장관이 헬무트 슈미트, 프랑스 재무장관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슐츠 장관은 일본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의 동의 아래 G5, 곧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의 비공식 모임이 출범했다. 1974년 G5 국가 정상이 대거 교체됐다. 프랑스에선 퐁피두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고 그 뒤를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 서독은 빌리 브란트 총리, 일본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스캔들에 휘말려 일제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이듬해 서로 얼굴이나 익히자며 4개국 지도자들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1975년 11월 마침내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때 이탈리아가 정회원국이 되면서 G5가 G6로 확대됐다. 1차 오일쇼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G6 정상회의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이듬해인 1976년 캐나다가 정회원국으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G7의 시대가 열렸다. ◇ 러시아도 한때 G81994년 이탈리아 나폴리 정상회의부터 러시아가 참석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G7 지도자들과 개별 모임을 가졌다. 이때를 통상 ‘G7+1’이라 부른다. 1997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덴버 정상회의에 초대하면서 러시아는 정회원국이 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강제 병합을 이유로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다. G8은 다시 G7으로 돌아갔고, 이 체제는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 트럼프는 한국 편?2020년 G7 정상회의는 당초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6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호스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의 문호를 넓히려고 했다. 그는 "G7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절히 대표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이는 아주 낡은 국가 모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더해 G11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브라질까지 더해 G12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G7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의 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버릭’ 트럼프는 G7 정상회의에서 늘 겉돌았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트럼프는 낡은 G7을 확대 개편해 반중(反中) 글로벌 연대를 구축하고 싶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특히 러시아의 재가입에 손사래를 쳤다. 트럼프의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때마침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2020년 정상회의는 취소됐다. ◇ 윤석열 정부 움직임은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전후로 각국 정상을 연쇄적으로 만나는 ‘슈퍼위크’를 갖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6일 방한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1일 한국을 찾는다. 22일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다. 히로시마에선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다. 지난 4월1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G7 주한 대사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외교부가 G7 대사들만 따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뒤 박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 모임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틀전 주한 G7 대사들과 진행한 만찬에서 ‘G8을 위한 건배’를 했다고 전했다.4월초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행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한국이 G8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2014년부터 D-10 전략포럼을 열고 있다. D-10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선진 민주국가를 말한다. D-10은 G7에 한국과 호주, 유럽연합(EU)를 더한 것이다. ◇ 갈 길은 멀지만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대담에서 한국의 G8 합류에 대해 "지금까지 G7 내에서 멤버 확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찬성이고 일본은 반대라는 구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똑부러진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다.일본의 본심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거론할 때 드러났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이 신규회원이 되면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존재감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G7 개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해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물론 우리는 회의가 열리는 것을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가입은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수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G8의 꿈은 꿈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2008년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오리지널 회원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미, 대일 관계는 한층 단단해졌다. G8은 서방 선진국 이너서클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히로시마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경제칼럼니스트>▲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사진=연합뉴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6일 오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은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경착륙 해소라는 나름의 성과를 남겼다. 동시에 여전히 높은 집값과 깡통전세라는 주거 불안정성도 키웠다. 한 마디로 ‘초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1년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발 금리인상 기조로 인한 불완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열을 올렸다. 그 핵심은 올해 초에 있던 ‘1·3 부동산 대책’을 통한 연착륙 유도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고 취득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게 했다. 특히 대출과 세제, 청약에 영향을 주는 규제지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 파격적 제도개선도 단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급락하던 아파트 가격은 하락폭이 좁혀지며 보합을 이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던 서울 대단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나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은 초반 부진을 딛고 완판(완전판매)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입주권이 약 4억원의 프리미엄(웃돈·P)이 붙은 곳도 있다. 다만 무주택자 사정은 다르다.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집값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향세를 이루다가 바닥을 찍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재차 꺾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은 주택 매매를 머뭇거린다. 주변 시세 대비 70~80% 분양가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뉴:홈’은 여전히 부족한 공급으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마저도 최근 공공주택의 주차장 붕괴사고로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게다가 전세사기 예방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이미 깡통전세 회오리 속에 들어온 임차인을 제때 보호하지 못해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연락도 없이 임대인끼리 주택을 거래하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세입자가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닐까 털이 곤두서기도 한다. 일명 ‘전세 포비아(공포증)’가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2년차는 밀린 숙제를 푸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다주택자의 세금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해결을 다수당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와 주거취약자 사이 양극화를 해소할 준비가 돼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김준현 ㅇㅁㅇ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도구를 활용한 삶을 살아왔다.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했다. 이처럼 기술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지만 기술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고 제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용자의 도움 없이, 기술 스스로 환경을 감지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예측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용자가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해결방안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기술’이라고 한다. 선제적 대응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기술적 뒷받침과 고도화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역량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의 부재로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사용자들의 기술수용역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 하기 시작했다. 국내 가전기업에서 선보이고 있는 선제적 대응기술은 고객 서비스의 한 형태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작동 상태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이다. 이 기술은 제품의 이상 작동이나 고장을 예측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제적 대응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자동차 수리업체에서는 차량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고장 예측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기술은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혁신적인 편의와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면 혁신적인 선제적 대응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 할 수 있을까? 첫째,제품에 사용자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적용돼 사용자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품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더 나은 경험을 느끼도록 지원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둘째,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놓은 동작이 수행되는 기술이 고도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휴가를 떠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시간대에 따라 집 안의 조명을 자동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하고 집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외부의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제적 대응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도입할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추이나 통신비, 의료비 등의 연체 현황과 같은 정보들을 서로 연계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거주지에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입주민의 수도 사용량 등의 정보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관찰될 경우 관리사무소에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도 있고 누수나 비정상적인 수도 사용 등의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기술의 최종 목표는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는 궁극적인 사용자 만족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기술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리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시장에서 성공적인 선제적 대응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분석과 의미 있는 결과의 도출은 선제적 대응기술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선제적 대응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와 고객만족은 물론이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2030년까지 공급망 전체의 탈 탄소를 목표로 하는 애플이 지구의 날을 앞둔 지난 4월 19일 그간의 진행 상황을 담은 ‘2023 환경 진행 보고서’를 내놨다.여기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저탄소 설계, 에너지 효율, 자원 재활용, 탄소 제거에 대한 투자 등 지난해 사용한 그린본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들어있다. 애플은 이달 12일 기준 시가총액이 2조7329억달러(약 3651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기업이다. 세계 28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250개가 넘는 공급업체가 2030년까지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제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중국에 있는 70개 공급업체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의 30개와 일본 34개 공급업체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LG화학·LG디스플레이 등 13개 국내기업과 18개 외자기업이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정부 정책을 감안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애플과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총량은 13.7GW에 달하며 2030년에는 20GW가 넘을 전망이다. 애플은 이미 지난 2018년에 RE100을 달성한 상태로 2015년 이후 수익을 68% 이상 성장시키면서도 전체 탄소 배출은 45% 이상 줄였다. 이번 발표는 ‘Apple 2030의 비전’ 실현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으며 향후 가속화할 계획과 탄소 배출 기업의 공급망 퇴출 경고가 함께 포함된 셈이다. 시가총액 세계 8위로 전기차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Tesla)는 지난 3월 1일 투자자의 날(Investor Day) 행사를 개최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반값 전기차 발표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주로 보도했고 주가도 떨어졌지만 테슬라 사명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테슬라는 특히 ‘마스터 플랜 3.0’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100% 감축하기 위해 크게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전력망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ESS와 같은 전력저장시스템 확충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 세 번째는 주거·상업·산업 분야의 히트 펌프 전환, 네 번째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온과 수소 활용, 다섯 번째는 선박 및 항공기의 전기화다. 주요 메가 트렌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함께 자율주행 전기차 회사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본크레딧닷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배출권 수익만 17억8000만달러(약 2조4000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4.2배에 달하고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두 회사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RE100, IRA, REPowerEU, CBAM, SBTi, IPEF, SEC 공시, ISSB 공시, IFRS 공시 등은 탄소 사용 청구서로 우리에게 배달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신규 태양광을 33.66GW 추가 설치해 설비용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55%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34GW를 넘어서 2022년 전체 설치량(86GW)의 156%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도 올 1분기에 2.6GW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연말까지 10GW를 초과해 작년 전체 설치량의 1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당시 국제 기후변화 대응기구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으로부터 우리나라와 함께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됐던 호주는 올해 1분기 사용 전력량의 66%를 재생 발전을 활용하며 지난해(34.7%)에 비해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 4월 발표된 기후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연례보고서(Global Electricity Review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5.4%(태양광·풍력 포함)로 아프리카(4.6%)와 함께 OECD 꼴찌 수준이다. 점유율 1위인 1위 덴마크(60.8)의 10%에도 못 미치고 OECD평균(15.8%)에 비해서도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30.2%에서 21.6%로 낮췄다. 이쯤 되면 밀린 숙제를 서둘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아리를 걷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에너지전환포럼 이사

<요약>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중고령 여성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우려도 있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층인 맞벌이 엄마·아빠의 반응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을 육아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이모님’을 볼 수 있다. 아직은 소규모 시범사업이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인 찬성파다. 고용노동부도 신중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쪽이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조는 반대다. 외국인 도우미 수요자인 부모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오세훈 시장오세훈 서울 시장은 작년 9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당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21년 기준)이고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으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 달라"고 건의했다.정부도 일단 호응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말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블로그(2023년 4월26일자)에서 "이제 우리사회가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병행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만약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이 시범사업을 넘어 뿌리를 내리면 가장 큰 공은 오세훈 시장에게 돌아갈 것 같다.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긴 하나 신중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이 신경 쓰인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은 물론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사실 지난해 8월만 해도 고용부는 동남아 가사도우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고용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가사서비스 일자리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사도우미로 입국한 인력이 고임금을 찾아 다른 직종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고용부는 "의사소통 장벽이 낮고 현재도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중국 동포)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우선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의 국무회의 건의가 나온 뒤 고용부 태도가 바뀌었다. 작년 12월 말 고용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는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E-9 시범사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9은 비전문취업비자로, 주로 중국 동포에 적용하는 방문취업비자(H-2)와 대비된다.지난 9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은 지난 3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외국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인종차별, 노동착취, 불법체류 등 숱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크레이머 교수는 세계 빈곤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달초 그는 한국이 인구 문제를 풀 해결책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다. 크레이머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적극 펴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이민자를 받는 부분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겐 강력한 지원군이 아닐 수 없다. ◇ 여성단체, 노조 여성단체와 노조는 저임 가사근로자 도입에 반대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데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임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돌봄유니온은 3월27일 국회 앞에서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시대 역행적인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사돌봄 유니온은 작년 6월에 출범했다.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가사근로자는 70년 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시범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로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나치게 파격적이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남는 건 고용부·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맘 카페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주느냐, 얼마 차이 안 나면 내국인이 낫다, 맞벌이 부부에겐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다, 중국 동포 베이비시터 비용이 담합식으로 올라가는 건 덜할 것 같다 등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수요층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맞벌이 엄마·아빠 반응을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하다. 다만 예상되는 반발과 부작용을 고려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가사근로자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하길 바란다. <경제칼럼니스트>▲오세훈 서울 시장 블로그 캡처(2023년 4월26일자)▲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5월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계는 화석연료를 원료·에너지원으로 활용해왔다. 화석연료는 일련의 공정을 거치면 탄소(C)와 산소(O)가 반응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 이에 석유화학·정유·철강 등 굴뚝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도 샀다.현재 우리는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CCUS’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CCUS는 산업 공정 상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후 이를 활용·저장하는 기술이다.CCUS는 산업 공정에 적용될 시 진면목을 발휘한다.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집된 탄소를 원료로 재활용해 ‘탄소 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국제해사기구(IMO)의 EEXI/CII 등 강화되는 국제사회 환경규제의 훌륭한 대안으로도 꼽힌다.또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CCUS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기술 개발 지원 확대와 투자 대상 물색에 나서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탄소 지중 저장소를 찾기 위해 글로벌 회사와 공동 조사를 준비 중이다.다만 우리 정부는 CCUS가 산업계의 핵심 탄소감축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정부는 올해 3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NDC)을 발표하면서 ‘산업 부문(11.4%)’과 ‘CCUS 부문(11.2%)’을 따로 분리해뒀다. 이는 산업계가 CCUS 기술을 적용해 탄소를 감축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CCUS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다. "CCUS가 산업 부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식이다. 혹은 "CCUS 단독으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도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지금이라도 정부는 CCUS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 CCUS가 단순히 탄소 저감 뿐 아니라 산업계 경쟁력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뤄볼 때, 산업계의 투자나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lsj@ekn.kr이승주 산업부 기자

130여년을 이어온 내연기관차가 갖고 있는 재미는 무엇보다 ‘운전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변속기를 이용한 변속의 재미다. 진동과 소음은 물론 노면 소음과 풍절음 이 융합돼 ‘운전’이라는 재미를 준다. 그런데 최근 급속이 확산되는 전기차로 인해 기존의 엔진과 변속기가 배터리와 모터로 대체되면서 운전의 재미가 없다는 이가 적지않다. 한편에서는 기계음(엔진소음) 등의 소음과 진동이 없어진 정숙성 높은 전기차의 등장을 반기기도 한다. 어쨌든 전기차 시대는 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재미냐, 정숙성이냐를 놓고 선택의 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내연기관 자동차업체와 전기차 업체의 주도권 경쟁은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내연기관 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등장은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전기차와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 완성차업체 중 내연기관차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온 BMW, 포르쉐, 토요타 등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차를 을 중심으로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디젤 차량 생산을 유지하거나 그 밖의 내연기관차로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체계를 이용하면서 탄소중립 등의 시대조류를 따라가기 위한 해법을 수소에서 찾는다. 수소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로 불리면서 아예 수소탱크를 싣고 산소와 결합하는 소형발전기인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활용해 동력원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 1960년대 우주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던 시스템을 자동차로 발전시켜 지금의 수소전기차가 탄생했다. 현대차의 ‘넥소’와 토요타의 ‘미라이’가 이 방식으로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수소로 기존 엔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소엔진차를 들 수 있다. 20년 전 BMW가 기존의 엔진 시스템을 활용해 연료로 수소를 넣어 연소하는 방법으로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는 거의 없고 물만 배출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BMW7시리즈를 변형해 ‘하이드로젠7’이라는 브랜드로 100여대를 생산해 글로벌 스타들에게 리스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당시 국내에도 소개돼 신선한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후 기술적·경제적 한계에 부딪쳐 생산을 중단했고 수소전기차로 진화했다. 얼마 전 도쿄오토살롱에서 토요타의 전통모델인 86을 기반으로 제작한 AE86 두 가지의 수소전기차가 선보였다, 두 모델 모두 변속기 5단은 그대로 사용하여 운전의 재미를 선사하는 모델이다. 토요타는 항상 언급하는 것이 미래형 모빌리티로 변신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소탱크를 차량에 싣고 기존 엔진의 인젝터와 점화플러그, 연료파이프 등 부품일부를 교체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속기도 그대로 사용하는 장점도 있고 생산현장, 부품업체 등 모두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최근 또 하나로 부각되는 것이 이-퓨얼(E-Fuel: Electricity Based Fuel· Eletro Fuel)이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여기에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해 제작한 특별 연료로 기존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만 이를 포집해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도 가능하다. 역시 BMW 및 폭스바겐 등에서 언급하는 연료로 폭스바겐에서는 칠레에 이-퓨얼 연료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높아 2040년은 돼야 가솔린 등 기존 연료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흠이다. 수소전기차나 수소엔진차 모두 수소의 효율적인 생산이 관건이다. 물에서 수소를 얻는 수전해 방식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수소를 얻는 ‘그린수소’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살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와의 경쟁이 흥미진진하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EE칼럼]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에 전기차 산업 사활 걸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이다. 리튬은 전기 음성도가 높아 이온화가 쉽고 가벼워 전기차 배터리로 적합하다.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들어 낸다. 양극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며 배터리가 충전되고 음극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들어가며 에너지를 방출·방전하는 원리다. 양극재와 음극재,전해질과 분리막은 배터리의 4대 핵심소재다. 전해질은 양극 음극사이에서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시장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양극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72.5%로 압도적인 1위다. 한국은 10.5% 정도다. 국내에서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엘앤에프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고려아연이 가세했다. 고려아연은 오랜 기간 쌓은 제련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광물 확보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이 적은 니켈 제련 기술을 개발한 상태로,이 기술로 2026년까지 4만t의 고순도 니켈을 생산해 배터리 양극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은 물론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전구체 및 동박 제조까지 배터리 소재 대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갖췄다. 고려아연은 2017년 설립된 자회사 켐코를 통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을 연간 8만t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올해말부터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자회사 케이잼을 통해 연간 1만3000t의 전해 동박 생산에도 나선다. 지난해에는 켐코와 LG화학간 합작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 내년부터 연간 2만t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에서 니켈과 전구체의 약 85%를 중국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광물 공급부터 제련, 소재, 생산까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밸류체인을 완성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양극재 시장 규모는 2021년 173억달러(약 22조 8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783억달러(103조 3000억)로 10년 새 5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음극재 시장도 중국이 가격 경쟁력 우위로 2021년 기준 글로벌 전체 시장 점유율이 83.3%에 달한다.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포스코케미칼과 애경케미칼이 음극재를 주로 생산한다. 음극재의 핵심연료는 인조흑연인데 한국전지산업협회에 따르면 인조흑연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18.0%씩 성장해 전체 음극재 중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분리막도 중국이 2021년 기준 47.8%의 점유율로 2019년까지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한국은 9.3% 정도다. 국내에선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단일 기업으로는 4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해액도 중국이 2021년 기준 점유율이 76.6%로 1위를 지키는 가운데 한국은 6.7% 정도다. 국내에선 엔켐, 동화일렉트로라이트(옛 파닉스이텍), 솔브레인 등 전해질을 생산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등장에 따라 향후 또 다른 배터리 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리튬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며, 분리막의 역할까지 함으로써 배터리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터리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향후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배터리 기업은 중국 및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인산철(LFP) 배터리의 기술 혁신 및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야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갖춘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부터 구축하고,기술개발을 통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칠레, 캐나다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과 긴밀한 자원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튬·코발트·망간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소재 기업을 외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한·중 합작기업도 생산 단계에서의 광물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미국 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강천구 인하대 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우리는 평소에 ESG(환경·책임·투명 경영)를 잘 실천해야 하며, ESG를 고려한 소비를 통해 ESG를 생활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생활에 있어서도 탄소배출량을 고려해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요리 교육기관들도 요리 교육시 ESG와 탄소중립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음식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탄소발자국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료 채취부터 시작해 만들고, 사고 팔고, 유통되고, 버려지는 데 드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탄소발자국 수치가 높을수록 지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음식으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26%로,이산화탄소 137억톤에 해당한다. 우리가 음식을 소비할 때도 탄소배출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주요 음식별 탄소배출량은 1kg당 소고기가 60㎏의 가장 많고 양고기 24㎏,치즈 21㎏,초콜릿 19㎏ 순으로 주로 육류에서 많이 배출된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탄소발자국(1000㎈당 탄소배출량)은 양고기 20.9㎏,소고기 13.8㎏,참치 5.3㎏,칠면조고기와 돼지고기 각 4.5㎏,쌀 2.1㎏,감자 1.5㎏,두부 등 콩류와 토마토 1.4㎏,땅콩버터와 너츠 0.4㎏ 순으로 역시 육류의 탄소배출량이 많다. 따라서 탄소감축을 고려하면 육류보다는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를 소비할 때도 탄소중립을 생각한다면 돼지고기가 쇠고기보다 낫다. 요즘 채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채식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을 뿐만 아니라 ESG 측면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 발생 확률을 34% 낮출 수 있다. 식이 섬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장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탄소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중 고기를 얻는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감자, 콩, 두부 등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채식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기후 과학자 조셉 푸어와 토마스 네메섹은 가장 보편적인 식품 40종을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소고기는 식품 중 탄소발자국이 가장 크다. 소고기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단백질 1g당 소고기의 탄소 배출량은 가금류의 9배, 돼지고기의 6배, 콩의 25배로 집계됐다. 푸어와 네메섹의 분석 결과 단백질 1g당 소고기의 탄소 배출량은 탄소 배출량 2위로 드러난 양고기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ESG와 탄소배출을 고려하는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리 교육기관들도 요리 교육시 ESG와 탄소중립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리 교육기관들의 ESG와 탄소중립에 관심과 교육 역량은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아동요리협회와 세계푸드테라피협회 등은 선도적으로 요리 교육시 ESG와 탄소중립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세계아동요리협회와 세계푸드테라피협회는 채식을 교육한다.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채소로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 당뇨병·비만·고혈압등 성인병 개선을 위한 교육과 ESG경영을 실천한다. 세계푸드테라피협회와 세계아동요리협회는 자체적으로 ESG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대한민국ESG메타버스포럼·K-헬스케어학회 등과 협력해 교육과정 중에 탄소중립과 ESG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ESG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요리교육기관들에 ESG와 탄소중립 실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