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인사] SKC ◇투자사 대표 ▲류광민 SK넥실리스 대표 ▲최두환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 ◇영입 ▲유지한 경영지원부문장(CFO) ◇신규 임원 ▲이현아 사업개발실장 ▲정혜연 SK넥실리스 기업문화실장 ▲전검배 SK넥실리스 소재개발센터장 겸 생산기술센터장 ▲최달병 에코밴스 마케팅실장 겸 SK티비엠지오스톤 마케팅실장 spero1225@ekn.kr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인사] SKC ◇투자사 대표 ▲류광민 SK넥실리스 대표 ▲최두환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 ◇영입 ▲유지한 경영지원부문장(CFO) ◇신규 임원 ▲이현아 사업개발실장 ▲정혜연 SK넥실리스 기업문화실장 ▲전검배 SK넥실리스 소재개발센터장 겸 생산기술센터장 ▲최달병 에코밴스 마케팅실장 겸 SK티비엠지오스톤 마케팅실장 spero1225@ekn.kr
![[기자의 눈]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산엑스포 꼴 날까](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801000448400021111.jpg)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는 참패로 끝이 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얻고 부산은 29표를 얻은 데 그쳤다. 막판 역전을 노린다고는 했지만 질 것이라고 알 사람은 다 알지 않았나 싶다.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부산 엑스포 유치와 비슷하게 가는 듯하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자는 정부 계획이다. 2030 NDC도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1∼7% 정도 줄이다가 2030년이 되면 갑자기 17.5%를 줄이도록 정해놨다. 2030 NDC는 막판 역전이 가능할까. 내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막판 역전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2030 NDC를 막판 역전을 노리게 설계한 이유 중 하나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2030년에는 대거 들어올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2030년에 반영한 점도 있다. 그럼에도 2030 NDC 막판 역전의 주인공은 해상풍력이 맡는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억9100만톤이다. 이중 발전(전환)부문이 1억2370만톤으로 42.5%를 차지한다.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감축부담이 가장 크다. 게다가 발전부문은 해상풍력이 ‘하드캐리’(활약) 해야 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타분야는 분야별로 여러 산업이 함께 줄인다.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설치는 불가능하다. 태양광은 많이 늘려야 하지만 이미 많이 깔았다. 땅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국내산을 늘려야 하는데 보급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친환경 수소도 활약하기엔 이르다. 반면 풍력은 육·해상 포함 지금보다 2030년까지 열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해상풍력업계는 해상풍력사업의 준비부터 가동까지 약 7년은 걸린다고 한다. 내년도 사실은 촉박하다. 2030 NDC의 달성 유무가 내년에 결정 날 수도 있다. 내년에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 해상풍력사업들이 2030년에 가동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내년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2025년부터는 정부는 밖에선 막판 역전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2030 NDC를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변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부산 엑스포 유치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게 위안이 있다면 2030년은 임기가 지난 후라는 것이다. wonhee4544@ekn.kr이원희(증명사진)
![[EE칼럼] 벼랑 끝 한전 구하기](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701000412400019571.jpg)
지난 달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다. 연명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댄 정도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채권발행 한도를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적된 적자와 부채 해결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빚을 돌려 막으며 시간 벌기용 인상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결국 이번에도 전기요금이 정치에 굴복했다. 발전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대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이 증거다.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고려했겠지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전의 골병은 깊어만 간다. 이제 빚내서 돌려 막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한전채 발행금액이 한전법이 정한 한도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자본적립금의 5배까지로 설정된 한전채 발행한도가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적립금이 줄어들면서, 현재 104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들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발행액이 거의 80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발행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한전은 바로 생사기로의 벼랑 끝에 내몰린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의식한 자금조달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조건에서 불리한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회사채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은행 대출을 늘린 것도 이유가 되지만, 작년보다 20% 늘어난 은행 대출은 아무래도 한전채 발행한도를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한전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과거에 한번도 쓰지 않았던 무리수까지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정관에도 없는 발전자회사의 중간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간배당은 주주친화적 경영의 일환으로 일부 기업이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한 주주인 발전공기업은 중간배당을 실시할 이유가 크지 않다. 중간배당의 가능여부도 불확실하다. 발전자회사는 이미 낮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중간배당까지 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간배당으로 발전자회사의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수원의 재정 악화는 대규모 자금의 조달 비용을 올려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출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보통 최대주주가 발 벗고 나선다. 유상증자와 같은 최대주주의 출자도 검토된다. 유통 주식 수 증가에 의한 주가하락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적자 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대 주주의 출자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한전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과 정부로 각각 32.9%, 18.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산은도 정부가 100% 출자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한전의 사실상 최대주주는 정부다. 벼랑 끝 한전을 구해내야 한다. 한전법 4조에 따라 한전의 자본금을 최대 6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자본금은 3조2000억원 정도로 출자할 공간이 남아 있다. 한전 자본금 수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여력이 부족한 현실이 야속하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비판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찾게 된다. 하지만 현실을 탓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한전의 위기는 에너지산업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중대사라는 점에서 비상한 방법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치에서 떼어내야 한다. "전기요금도 금통위 같은 독립된 기관에서 연료비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한전 사장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됐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의사협회의 오만함 누가 키웠나](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801000449200021141.jpg)
지금 대학가는 한창 입시가 진행 중으로, 많은 미래의 주역들의 인생과 장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매년 4월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올 겨울 내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한해라도 빨리 의대 정원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임에 충실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대한의사협회가 항상 그랬듯이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의료의 수혜자 및 소비자이며 경제학자 측면에서의 시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의대는 수많은 대학 학과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동안 정부규제에 의해 정원을 관리하면서 몇십년 동안 숫자를 제한하여 온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을 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요즘같은 입시철에 서울이건 지방이건 가리지 않고 의대 입학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고 일류대학의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의 재학생들마저 의대로 옮기기 위해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초자연과학 분야의 인력 공동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접점(Optimum point)을 찾지 못하고 수량규제, 물량규제를 해온 정부주도정책 (Government Driven Policy)의 결과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조직은 의사부족과 의료서비스 저하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진이라고 하는 직업인은 고소득자 엘리트인데 의사 본연의 사회기여적 역할인 필수의료 진료과 지원은 기피하고, 보다 사적 이익창출에 유리한 특정 진료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태를 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에 적극 반대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그 저변에는 엘리트이즘과 특권층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내에서 의대를 들어가는 문은 대학에서 그 어떤 학문으로 들어가는 문보다도 좁다. 이렇게까지 대박효과를 만들어 놓은 다른 학문이 어디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장된 인생이 펼쳐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학생, 학부모가 전부 의대 입시에 몰입하는 코메디와 같은 교육계를 시현하고 있음이 과연 바람직한가?, 유일하게 의대만이 이런 상황인 것은 의대 정원 동결이 의사집단의 반대로 계속되던 과거부터의 잘못된 결과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이를 고치려는 선진 정부의 의지에 부합하여야 진정한 선진시민으로서의 의료진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인구 천명당 의사가 OECD 에서도 최고 상위 수준인 5.7명인데도 최근 의대 정원을 50% 확대한다고 하자, 의료계가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OECD 통계에서도 평균 3.7명에도 못미치는 2.1명 수준의 꼴찌 임에도, 그렇게 높은 고임금과 고소득을 자랑하는 의사들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우리보다 후진국들도 의사 수는 충분하니, 지표 상에는 우리 보다는 선진국이다. 그들 의사들의 급여나 소득 수준도 일반 직장인들과도 엇비슷한 그 수준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 모형이다.의사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희소성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외국에서 의대 졸업한 인재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이후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등은 국외에서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유학생들로서, 채워주기를 바라고, 이제 부족 직업군인 의사도 글로벌하게 선진국으로부터 수급되는 시대가 되기를 촉구한다.류덕기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롯데그룹이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상무는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무는 롯데지주가 신설하는 미래성장실을 이끌게 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도 겸직한다. 바이오·헬스케어를 비롯한 신사업 관리 및 추가적인 성장 동력 발굴 임무를 맡은 셈이다.신 전무는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공동대표 및 롯데파이낸셜 대표 등을 역임하며 재무 역량을 끌어올렸다. 롯데케미칼 동경지사에서도 사업기회를 모색했다.롯데그룹은 △젊은 리더십 전진 배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외부 전문가 영입 가속화 △글로벌 역량·여성 리더십 강화 등을 이번 인사의 포인트로 꼽았다. 실제로 8명에 달하는 60대 계열사 대표가 퇴진했다. 이를 포함해 14개 계열사의 대표가 교체됐다.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 롯데케미칼타이탄 인수와 미국 에탄크래커 공장 신설 및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를 비롯한 화학사업을 주도했던 김교현 부회장이 용퇴한다.김 부회장의 뒤는 이훈기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사장)이 맡는다. 이 사장은 1967년생으로 2020년부터 인수합병(M&A)과 미래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롯데케미칼에서는 기획부문장을 지냈다.식품군에서는 이영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한다. 그는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과 식품군 포트폴리오 개선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등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인사로 불린다.고수찬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고정욱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정준호 롯데백화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우웅조 롯데헬스케어 대표의 합류로 40대 대표는 3명으로 늘어났다. 신민욱 롯데GFR 대표와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장 등 6명의 외부 전문가가 대표이사급 임원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특징이다. 롯데그룹은 이번 인사가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사장)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부회장)
![[기자의 눈] 증권사 CEO 세대교체와 내부통제 실패](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601000340000015851.jpg)
증권사 내부통제 이슈는 매번 화제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지만, 개선은 아직도 먼 얘기로 통한다. 아쉬운 점은 항상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이슈가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둔 H지수 ELS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돼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절차를 위한 배상기준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지난 4월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도 키움증권 내부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직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팔아치운 사실이 금감원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유진투자증권에선 내부 임원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직하는 일도 있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금융당국 기획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이투자증권 임원은 아들이 근무 중인 흥국증권에 15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본사 영업 직원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1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연말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타개하기 위해 CEO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롭게 교체되는 증권사 수장들의 최우선의 과제가 내부통제 관리 강화다. 성장의 목적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위기다. 연임이 당연시 되던 증권가에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CEO 교체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시도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올해의 끝이 다가오는 중이다. 내년에는 내부통제 부실·실패라는 지적보다는 신뢰 회복과 세대교체 성공이라는 평가가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슈&인사이트] 마약의 경제학](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601000213900009501.jpg)
작년 여름 휴가철에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했다.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점과 카페를 찾아 다니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녹색의 단풍잎 같은 그림이 있는 간판이 보였다. 캐나다처럼 메이플 시럽을 파는 가게인가 싶어 간판을 자세히 봤더니 대마초를 파는 곳이었다. 여행을 가기 전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 실제로 대마초를 일상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야시장 음식점들 한쪽에서도, 멋진 실내장식을 갖춘 고급 카페에서도 대마초가 들어간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태국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묘목을 나눠주는 등 대마초를 합법화를 추진했다. 현지 투어 상품을 신청해 치앙마이에서 약간 떨어진 국립공원 트레킹 후 도착한 소수민족 마을에서는 여행객에게 커피를 한잔씩 제공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 국왕의 배려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양귀비 대신 새로운 생계 수단으로 커피를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생계를 영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들이 내온 커피 향이 더 감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태국 및 라오스 북부, 미얀마 동부 샨주 산악지대는 한때 세계 헤로인 생산의 중심지로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렸다. 역사적으로 오랜 양귀비 재배지인 데다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군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지역이라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다. 과거 이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 지배자인 군벌의 압력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보다 몇 배나 수익성이 높은 양귀비 재배가 일반적이었던 이유다. 최근에는 이곳 상황도 바뀌어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자연의 영향을 받는 농산물인 양귀비가 아니라 ‘필로폰’으로도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적으로 합성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만 있으면 생산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단위 생산 비용도 하락하기 때문에 마약 사업에 더 매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해 농민들은 더 이상 양귀비를 재배해도 판매할 곳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처럼 공급자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선 10대들이 다니는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 발생했다.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음료수를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마약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국내에서 다른 범죄에 사용될 정도로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수요자들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기재된 명함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포되기도 했다. 공급자 측면의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에 일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의 주된 소비 시장이었던 우리나라에 저렴한 가격의 마약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늘어난 마약 생산량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기존 유통망에 대규모로 풀린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신종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신종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렴해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국경에서의 검사 강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밀수단속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해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제도를 확대하되, 영리 목적의 마약류 매매나 거래 시 처벌을 강화했다. 임시 마약류 지정을 늘리는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마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것은 다행이다. 시장 변화에 따라 저렴한 마약이 한번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고정된 시장이 생기면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지속해서 공급되고, 마약 구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마약 청정국이란 미몽에서 벗어나 기존 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과 신규 중독자 유입 차단을 통해 숨겨진 마약 시장을 해체해야 한다.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EE칼럼] 탄소발자국 vs. 플라스틱발자국](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101000001200089481.jpg)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실천에 있어서 국내에서 느끼는 것과 해외에서 체감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ESG·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줄여야 할 발자국은 탄소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발자국에 대해 관심이 떨어진다. 필자는 지난 1년간 교환교수로 외국을 오가는 동안 외국에서는 탄소발자국 외의 여러 발자국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외국 문헌과 자료를 참고해서 탄소발자국과 함께 또하나의 중요한 발자국인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 기업, 국가 등이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검색해 몇 가지 수치를 넣으면 탄소발자국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정과 기업 등 각 조직은 탄소발자국을 계산해보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발자국(plastic footprint)은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이 사용하고 폐기한 플라스틱의 총량을 말한다. 인류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8000만t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는 연간 전 세계의 플라스틱발자국으로 각 개인과 기업, 국가 등의 플라스틱발자국을 산출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발자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플라스틱발자국은 회사와 관련된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성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받는 ‘환경, 사회 및 경제’(ESE: 지속가능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한다. 플라스틱발자국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다. 플라스틱은 독특한 재료 그룹이다. 그들은 다양한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산업은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 99%의 화석연료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위 10대 기여자이다. 우리는 매년 약 4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활용 시스템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1%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소각, 매립 또는 자연에 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원을 버리고, 바다를 질식시키고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국가들은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남반구로 운송한다.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이미 포화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뿐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지구, 사회, 경제를 위한 요구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은 것은 관리할 수 없다. 플라스틱에 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망에서 플라스틱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플라스틱 행동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플라스틱은 땅과 바다, 음식, 마시는 물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진다.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비닐 봉지, 일회용 컵, 플라스 빨대, 플라스틱 병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구가 걱정된다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고, 플라스틱발자국을 계산해보고 플라스틱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SG메타버스발전연구원장
![[기고] 포천 저력,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501000287800013031.jpg)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포천에는 흉물로 방치된 폐채석장이 있었다. 국가 주요 기관 건물에 사용되는 화강암을 채취하던 채석장이었는데, 양질의 화강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고민 끝에 우리 포천은 폐채석장을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6년 후, 이곳은 깜짝 놀랄 모습으로 변화돼 다시 포천시민에게 돌아왔다. 바로, 지금은 연간 5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수도권 대표적인 관광지 ‘포천아트밸리’다.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을 가진다. 포천아트밸리는 바로 이러한 이환위리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민선8기 포천시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던 즈음, 우리 포천에는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국가 방위 핵심 전력인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 포천에 창설된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포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체념 섞인 한탄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우리 포천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천에는 이미 드론과 관련한 수많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다락대시험장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렇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군과 민간이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드론산업을 우리 포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행인 것은 군에서도 이러한 드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래서 그 즉시 나는 포천시민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우리 포천에 천금 같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그 천금 같은 기회’는 어떻게 됐을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있다. 현 정부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연히 ‘포천이야말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가장 잘 준비돼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지난달 포천시와 드론작전사령부가 공동 개최한 ‘드론전력화 발전방안 세미나’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드론 관련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군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기업을 상대로 지역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후로 드론과 관련한 많은 기업이 우리 포천을 직접 찾아와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 지난주에도 2개 기업이 직접 시청으로 찾아와 상담했고, 담당부서를 통해서는 드론 관련 협회 및 기업체들로부터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만 지정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만능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는 옵션이라 생각하고 있다. 지정되면 더 좋아지겠지만, 지정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계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포천은 가야할 길이 정해져 있고, 이미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첨단 AI 기술이 탑재된 드론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지적조사를 수행하는 등 행정에서부터 첨단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전국 최대 규모 드론봇 챌린지대회 유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드론이 산업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길을 터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 포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산업 메카가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우리 포천시민에게 주어져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힘, 우리 시민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24 갑진년, 청룡의 새해에는 우리 포천이 가장 높이, 가장 힘차게,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오를 것이다. 백영현 포천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사진제공=포천시
![[기자의 눈]](http://www.ekn.kr/mnt/thum/202312/2023120501000232700010661.jpg)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11번가를 인수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최근 이커머스업계에서 최대관심을 끌고 있는 ‘11번가 매각 이슈’를 두고 나온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말인즉, 국내 유통기업들이 11번가를 인수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유통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로 수익성 부담이 커 11번가 인수에 적극 뛰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전망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쿠팡과 네이버(네이버쇼핑), 빅2 업체가 이끌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올 들어 1∼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연간 첫 흑자 달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재작년 이베이코리아(현 G마켓)를 인수한 신세계(이마트)는 명목상 시장 3위 업체엔 올랐지만 올해도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업계에선 쿠팡·네이버 빅2 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아직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빅2 중심 승자독식 구조가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업별 순위를 살펴보면 쿠팡, 네이버 다음으로 신세계(SSG닷컴, G마켓+옥션 포함)과 11번가가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11번가 모두 매출 확장을 위한 공격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11번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야 하고, G마켓도 기본적으로는 사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모회사 이마트마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매출 증대를 위한 공격 마케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중위권 업체의 약세는 쿠팡과 네이버로 하여금 판관비(판매관리비)를 동원할 동기를 떨어뜨려 전체 시장의 성장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빅2 구조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산업이 해마다 못해도 10%를 성장하던 시장인데 이보다 낮게 성장한다면 전체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에 업계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pr9028@ekn.krclip20231205101903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