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박 신임 장관은 지난 2005년 경기 군포시 산본 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여 원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의혹에도 박 신임 장관을 새로운 국토부 수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신임 장관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주택포럼 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LH 사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2011∼2013년) 이후 10년여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됐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에선 원희룡, 문재인 정부에선 김현미 등 정치인 출신이 초대 장관을 맡아 부처를 지휘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서승환·유일호·강호인 등 경제학 교수 또는 행정 관료 출신이 맡았다. 주택공급난 우려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를 국토부 수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0월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줄었다. 누계 착공 실적은 14만1595가구로 전년 대비 57.2% 감소한 실정이다.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1~11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건)보다 71.02% 늘었다. 무주택 국민의 숙원인 ‘집값 안정화’도 박 신임 장관에게는 중요한 숙제다. 현재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마음에 드는 아파트 구매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 신임 장관이 공급에 방점을 두고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길 원하고 있다. 박 신임 장관은 이처럼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건설업계와 국민들은 국토부 관료 출신인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박 신임 장관이 자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해 본다.54533_49596_5415

하이드로리튬 주가가 연일 하락 중이다. 1만3000원 하던 주식은 반토막 수준인 7000원 수준까지 밀렸다. 그동안 많은 언론 매체에서 하이드로리튬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잇따르자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주가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이 회사는 전자공시에 1995년 1월 토목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 시공,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8년 7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매매가 개시됐다고 적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3일 리튬플러스에 인수됐다고 덧붙였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182억원 중 134억원(73.7%)이 기타시공에서 발생했다. 리튬관련 사업에서 나온 매출은 전혀 없다.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인 지난 18일 하이드로리튬 주가는 8% 이상 상승했다. 당시 한 대형 포털 종목토론방에는 ‘전웅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예비 선물’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전웅 하나님은 기다리면 보답해주신다. 오늘도 빨간불로 여러분들에게 보답 드렸다’라고 적었다. 전웅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 하나의 종교가 된 거다. 하지만 대규모 오버행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전 대표를 욕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기라고 하거나,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보였다. 주식이 대량으로 전환돼 상장이 이뤄지면 늘어나는 주식만큼 주가는 빠지기 마련이다. 이걸 주가가 희석된다고 말한다. 또 전환가 대비 현재 주가가 높다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다. 한 전업투자자는 해당 종목에 대해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이 회사처럼 오버행 물량이 많은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린 게 아니고서야 주가가 올라간 건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22일에도 1회차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공시를 내놨다. 80만2056주 중 27만2395주가 오는 28일에, 내년 1월 18일에는 52만9661주가 상장된다. 문제는 1회자 BW 중 아직 전환되지 않은 행사가능 주식은 588만6803주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5%다. 1회차 CB도 아직 남은 물량이 989만7094주나 된다. 이 둘을 합치면 157만주가 전환 대기중이다. 25일 기준 전체 발행주식(3904만주)의 40%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가가 폭락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3633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주식을 중고거래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다. 물건 고를 땐 여러 가지를 살피는데 주식 투자는 남의 말만 듣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으로는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현재 가격이 합당한지 알아보며 △해당 거래가 사기는 아닌지 주의하자는 거다. 이를 위해서는 종목 관련 뉴스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떤지, 매출 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와 있다면 참고하면 좋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매니저이나 월가의 영웅이라 불렸던 피터린치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이기는 투자’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을 공부하지 않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포커를 칠 때 패를 안 보고 돈을 거는 것과 같은 짓이다.’20220622151142887430 양성모 에너지경제 자본시장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24일부터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지난 11월 30일까지 총 2만3351㎥가 방류됐다. 지금까지 방류된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3조2000억Bq로 연말까지 예정된 추가 방류량까지 고려하면 올해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4조6000억Bq이다. 4조6000억Bq의 삼중수소를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약 13mg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후에도 매년 62mg 이하의 삼중수소 배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수준의 삼중수소는 우리나라는 커녕 일본 후쿠시마 연안에서조차 유의미한 환경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자연 및 인공적으로 배출되어온 삼중수소의 양과 비교한다면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반감기 약 12.32년의 방사성 핵종으로, 자연적으로는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삼중수소는 매년 약 150~200g이 빗물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며, 발생량과 반감기에 의한 소멸량을 합쳐 약 3.5~4kg이 해양에서 평형을 이룬다. 인공적 요인의 삼중수소는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에서 매년 약 80g이 배출되는데 이는 올 한해 후쿠시마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6000배 이상 많은 양이다. 전 세계의 원자력시설 중 가장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곳은 프랑스 라아그(La Hague)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데, 이곳에서만 매년 30g 안팎의 삼중수소가 배출된다. 후쿠시마와 비교하면 최소 500~수천배의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라아그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상당히 낮다. 당연히 라아그 주변 생태계 역시 별다른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라아그 재처리 시설보다 더 많은 삼중수소를 유출시킨 사례를 살펴보면 어떠할까? 오늘날 지구 바닷속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대부분은 1960년대 전후로 실시된 대기권 내 핵실험에 의해 발생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연구소(IRSN)에 따르면 대기권 내 핵실험으로 발생한 삼중수소의 총량은 약 600kg이나 되며 지난 60여년간 약 5차례의 반감기를 거쳐 현재는 약 20kg이 바닷속에 잔존하고 있다. 특히 핵실험이 정점에 도달했던 1963년에는 북반구에 내린 빗물 속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 당 470Bq에 달했다. 당연히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에 빗물로 직접 내린 삼중수소의 양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된 총량보다도 수백배 이상 많다.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태평양을 비롯한 대양에서 희석된 이후 우리나라에 도달하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은 냉전시기 우리나라에 직접 비로 내렸던 삼중수소의 수십만분의 일 이하로 볼 수 있다. 후쿠시마에서 매년 62mg의 삼중수소가 배출된다고 한들,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 영향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특정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지구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절, 대중에 널리 퍼졌던 뿌리 깊은 공포심과 반일 감정에 기인한다. 일본은 역사적 악연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뿌리깊이 남아있는 국가다. 우리와 경제적·군사적으로 동맹관계인 동시에 경제·문화·외교적 측면에서 서로 아슬아슬한 경쟁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면 과학적 사실관계에 어긋난 주장을 내세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한편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가 집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를 견지하되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으며 투명한 정보 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이 진영 논리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집단이 일종의 집단 지성체계를 구축해 대중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

지금 세계는 화재가 발생한 화약고가 터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다. 이 화약고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는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초래했고, 한반도의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은 사면초가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심리전,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세력의 전방위적인 국방 무력화 책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는 눈에 띄게 부실해졌다. 더군다나 갈 수록 심화되는 출산율 저하로 병력 확충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36년 병력 자원은 18만 명으로 줄어 제대로 된 군 전력 유지가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징집 자원이 부족해 심지어 우울증 등 정신 질환자까지 ‘묻지마 징병’을 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군은 현 상황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병력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육군은 최근 ‘아미타이거(Army Tiger)’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장비로 병력을 대신하면서 전투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계화 또는 차량화 장비 보급을 통해 기존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 대신 장비’가 한국군의 전력 개선의 ‘키워드’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 미사일 등을 조기에 제거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전력 개선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해 대응,보복하면 군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응징할 수 있다. 최신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는 부족한 병력을 대신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고도의 방어체계 구축과 유지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 공격이 확실시되더라도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선제타격을 못한다면 ‘3축 체계’는 ‘돈만 먹는 하마’가 된다. 따라서 군은 ‘3축 체계’ 같이 즉각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고가의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개발·배치할 수 있고 위기 시 적은 인원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정치 바람을 타지 않으면서 북한 공격을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 대표적인 대안이 드론과 무인 전투장비다. 드론이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최근이다. 드론은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활약한 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1만 대 정도의 드론을 소모할 정도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드론 공격을 받은 병사나 장비는 즉시 무력화된다. 우크라이나에게 드론은 ‘가성비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천사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드론의 공중 지배로 하마스 전력이 전방위로 타격당하자, 하마스는 휴전 협상 우선 조건으로 이스라엘 드론 사용 중지를 내세운 바 있다. 현대전에서 일선 병력에게 드론은 공포와 전율의 저승사자이다. 드론을 피해 숨을 곳도 없고, 드론 공격을 피할 방법도 없다. 우크라이나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소형 상용 드론을 주로 사용한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오픈마켓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체공시간 15~20분, 비행 거리 20km 정도의 드론을 3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대형 정찰 드론인 ‘글로벌호크’ 가격이 대당 8000억 원, 155㎜ 곡사포탄이 1발이 300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싸다. 곡사포탄 1발 값으로 소형 드론 1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국산 드론은 중국제 싸구려 드론보다는 비싸겠지만 인공지능(AI)을 탑재해 활용한다면 드론 조종사 없이도 장사정포는 물론 전진 배치된 북한군과 공격 자산과 무기 등 군사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6월 드론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최근 ‘10만 드론 비축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수도 서울이 휴전선 접경에 가까이 있는 만큼 군은 유사시 방어 개념을 개전 초기 민간인과 군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것이 군 전력 개선의 핵심이 돼야 한다. 개전 시 즉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3축 체계’ 등 전략 자산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 10만대가 아니라 100만 대를 비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1금융권으로부터 시작된 ‘상생금융’ 동참 바람이 보험업권까지 불어온 결과 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 내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최근 2.5%~3%의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안을 속속 발표했다.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3.0%%, 이륜자동차 보험료 8.0~10.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더불어 매년 손실폭이 크게 나타나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은 최소한의 수인 1.5%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 이는 ‘이익이 났으니 나눠도 된다’는 논리가 힘을 받으며 시작됐다. 지난 11월 기준 보험사 손해율은 대부분 79% 수준을 가리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료에서 18%가량을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통상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두고 ‘쥐어짜낸 결과’란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것은 각종 압박에 의한 결과기 때문이다. 이달 금융당국은 업권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자리에서 상생금융에 보험업권이 참여할 것을 사실상 ‘대놓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정부가 꼬집은 이자장사에 대한 질타와도 거리가 멀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999년에서 2016년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7년 반짝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다시 3년 연속 적자를 가리켰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흑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많지 않았던 환경 등이 반영된 결과다. 2020년까지 손보사의 차보험 적자액은 9조원에 이른다. 실손보험의 경우 대부분 적자를 기록 중으로 초과이익 이슈와도 무관하다.상생금융 상품으로 생보업권이 내놓은 저축보험과 관련해선 오히려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화생명 디딤돌저축보험의 경우 청년층 고객이 5년 동안 월 75만원을 저축하면 50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에 속할 경우 거액의 현금을 5년가량 묶어놓는 방식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비가 낮게 설정된 탓에 설계사들도 적극적인 판매를 이어가지 않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따른다. 보험사들은 출혈은 출혈대로 났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FRS17 착시효과가 걷히면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게 돼 업권의 성장성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압박에 못이겨 내놓은 상생방안으로 금전적 부담과 실효성이 없다는 눈총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향후 치솟는 부담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진 않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pearl@ekn.kr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 13일 마라톤협상 끝에 폐막됐다. 이번 COP28에는 198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만여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홍수, 폭염, 산불 등 확연하게 심각해진 기후위기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고조시킨 가운데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 결과 ‘UAE 합의(Consensus)’가 채택됐다. GST는 파리협정 14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진전을 5년마다 점검하는 것인데, 올해 첫 이행점검 결과 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못 가고 있기(not yet collectively on track)에 긴급한 조치와 지원 필요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지구온도 상승제한 노력의 목표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파리협정 목표)로 재확인(reaffirm)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 2035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함을 인정(recognize)했다. 이에 각 당사국들에게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다음의 8가지에 기여할 것을 촉구(call on)했다. 첫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성을 2배로 개선한다. 둘째,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phase-down)한다. 셋째, 2050년까지 배출제로 에너지 시스템, 무탄소 및 저탄소 연료 달성 노력을 강화한다. 넷째, 정의롭고 공평하고 질서 있게 에너지 시스템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을 2030년까지 가속화한다. 다섯째, 탄소감축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재생에너지, 원자력, CCUS, 저탄소 수소)을 가속화한다. 여섯째, 2030년까지 비 이산화탄소, 특히 메탄배출을 대폭 감축한다. 일곱째, 저배출 및 무배출 차량 보급, 충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송분야 배출 감축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관련 내용이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당사국총회 이후 당사국들이 석탄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포괄하는 화석연료 전환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유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통 끝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화석연료를 결정문에 반영함으로써, 화석연료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국제사회의 에너지전환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전례 없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에 비추어 COP28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그럼에도 이번 C0P28 결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하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공식화되면서 우리 정부나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련 요구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COP28에서 다시 한번 요청·권유(request·encourage) 바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고 앞서 제출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40%) 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마침 정부도 향후 15년간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년에 확정할 예정이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 동안 국내 산업부문 다배출기업에 대해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20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1~2년 내에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국가법정계획들이 COP28 결정문은 물론이고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도 정합성이 있어야만 한다. 기업의 경우도, 국제사회 합의가 국내 정책변화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고객사인 글로벌기업의 행동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가속화될 것인 바 앞서 언급한 COP28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행동 변화가 바로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의도하는 시그널이다.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상무 승진 ▲김영석 경영기획실장 ▲최성호 특수선영업본부장 ◇상무보 승진 ▲김태형 재무관리실장 spero1225@ekn.kr

필자는 지난달 ‘정치권의 신데렐라, 한동훈 활용법’이란 제목으로 에너지경제신문에 칼럼을 썼다. 한 장관의 정계 진출 시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맞붙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논의 끝에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로써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할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위험과 기대가 교차한다. 한 장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가 걸어온 특수부 검사의 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치인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직 수행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자리를 맡은 이상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이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당정의 수직관계와 대통령과의 친분이 오히려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거기엔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의 문제도 포함된다. 속이야 어찌됐든 야당이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이라고 생각하는 근본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의 행태를 봐온 사람들에게 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과 비난에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보편적 원칙과 상식에 따라 대통령과의 관계나 당정관계를 관리하면 거리낄 것이 없다.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야당의 비판이나 비난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외부의 비판이나 야당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적은 내부에 있다. 당 내부의 질시와 견제, 그리고 예상되는 공천잡음은 근본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부의 적은 외부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같은 편의 비판은 사실관계를 떠나 야당이나 외부의 적이 문제 삼기 딱 좋은 소재가 된다. 특히 SNS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순식간에 가짜뉴스로 확대 재생산돼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를 법적 잣대로 따지려 든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뻘밭에 빠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한동훈을 정치 초년생이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이 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공천위원장을 찾아 공천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중도확장이다. 연령대로는 2040의 지지를 확보하고,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넓혀야 한다. 1973년생인 한동훈은 우리나라 제2베이비붐의 중심세대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이들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막대한 복지부담을 짊어져야 하지만 저출산 심화로 자신들이 받을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눌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적 성공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한동훈은 그들에게 한국 사회의 주도세력 교체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마침 21대 국회에서 2/3에 달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민주적 국회 운영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등과 입만 열면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주당과 개딸들의 부도덕함과 천박함에 진저리를 치는 국민이 많다. 이는 한동훈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썩어빠진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과 이를 수행할 정치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인생은 그에 대한 ‘반신반의’로 시작될 것이다. 많은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서 실망을 넘어 좌절을 경험했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년 6개월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불리던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 한동훈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정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내놨다. 리튬,흑연,요소 등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평균 70%에서 50% 밑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이들 원료에 대해 국내 생산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면서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 조달이 힘들었다.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착취의 피해국이었던 국가들이 광물자원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들 자원부국은 자원 관련 각종 규칙 정비를 통해 서방국가들을 줘락펴락 하는 통제권까지 줘고 자원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결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자원부국들이 반도체의 핵심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배터리에 쓰이는 흑연까지 통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서방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자원부국의 입지를 더욱 끌어 올리고 있다. 전 세계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는 리튬을 비롯해 니켈, 코발트, 구리와 같은 핵심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핵심광물들은 특정국가 혹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으니 이들 핵심광물 보유국들의 입지와 위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매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절반 가량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온다. 코발트는 콩고가 전 세계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 한 나라에 편중돼 있다.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 상위권 국가들이다. 특히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3국은 세계 탄산리튬 65~70%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원부국이 수출 통제를 비롯해 자원의 국유화 등 카르텔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는 리튬 원석 수출을 금지시켰고, 칠레는 리튬 광산의 국영화를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통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2019년부터 단행한 니켈 원광석 수출 금지 조치에 더 해 최근에는 알루미늄의 원광인 보크사이트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수출기국(OPEC)의 사례를 따라 배터리 핵심광물 카르텔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등의 주요 ‘광물자원 활용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자국 우선 가공, 제련 등의 조건을 내걸어 밸류체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칠레는 고부가가치 리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외 기업에게 탄산리튬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도 있다. 만약 자원부국 중 어느 국가라도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화책을 펼치게 되면 다른 국가가 아무리 광산 국유화 등 엄격한 통제 정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석유는 확고한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자원이지만 배터리 원재료는 비교적 쉽게 대체되고 있다.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 제조 기술이 등장한 뒤 중국내 코발트 사용 비율이 2020년 18%에서 올 9월 현재 60%로 급증했다. 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차세대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트륨 매장량은 리튬의 440배지만 가격은 80분의 1수준으로, 리튬보다 채굴과 정제가 쉽고 저렴하다. 더불어 화재 위험성도 낮다.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에 활용하지 못 했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지금은 에너지 밀도를 kg당 160Wh까지 끌어 올리며 약점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다.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 기업이 배터리 제조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고려아연이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사업 기공식 가졌다. 고려아연의 올 인원 니켈 제련소는 연간 4만26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6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X는 지난달 리튬 광산개발 및 정광 트레이딩을 위해 페루, 브라질과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늘 수 있는 만큼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을 이어 가야 한다.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보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최근 들어 가계,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의 장기화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자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금리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실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하지만 지금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에 따른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의 ‘부실가능성’이다. 부채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여력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부채가 왜 커졌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이유가 뭘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최근 3년 연속 평균치를 밑돌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이후엔 연 평균 3%대 초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다. 동시에 경제의 두 축인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은 가파르게 뛰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해도 GDP의 75%에 불과했던 기업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24% 로 높아졌고, 가계부채도 같은 기간 50%에서 102% 수준으로 2배 늘어나며 각각 세계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유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 성장의 둔화는 표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한 글로벌경기와의 강한 동조 영향이 크다. 더 근본적 이유는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각종 부담금, 예측불가능한 규제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국내 산업의 여건이다. 이런 불확실성에 갇혀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서 혁신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 산업의 구조는 전통적 주력업종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과 그에 종속돼 있는 다수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이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그로 인해 불황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부채의 급격한 증가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는 일차적으로 부족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때문이지만,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한 기회형 창업과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기대하기 곤란한 정체된 산업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문에 막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의 형태로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많은 한계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고, 한계기업의 증가는 역설적이게도 정부 지원 확대를 다시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그런데 일자리 부족으로 늘어난 한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로 저리 대출 형태로 이뤄짐으로써 시중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면서 일자리가 제한적으로나마 창출되고 있지만, 이는 지역소멸과 저출산,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총체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직간접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를 키우는 모양새다. 부채 확대를 통해 기업과 가계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궁극적인 부채상환의 부담을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계-정부 모두의 부실위험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위기는 모든 경제주체의 부실가능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복잡해진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구조로 인해 전개 양상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국은 지금의 위기가 경제시스템에 누적된 문제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그 방향성은 경제시스템에 고착화돼 있는 저성장과 과잉부채 사이에 존재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어려운 시기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끈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