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생 바람'에 내리는 차보험료…부담과 눈총은 업계 몫

1금융권으로부터 시작된 ‘상생금융’ 동참 바람이 보험업권까지 불어온 결과 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 내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최근 2.5%~3%의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안을 속속 발표했다.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3.0%%, 이륜자동차 보험료 8.0~10.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더불어 매년 손실폭이 크게 나타나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은 최소한의 수인 1.5%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

이는 ‘이익이 났으니 나눠도 된다’는 논리가 힘을 받으며 시작됐다. 지난 11월 기준 보험사 손해율은 대부분 79% 수준을 가리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료에서 18%가량을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통상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두고 ‘쥐어짜낸 결과’란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것은 각종 압박에 의한 결과기 때문이다. 이달 금융당국은 업권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자리에서 상생금융에 보험업권이 참여할 것을 사실상 ‘대놓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정부가 꼬집은 이자장사에 대한 질타와도 거리가 멀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999년에서 2016년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7년 반짝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다시 3년 연속 적자를 가리켰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흑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많지 않았던 환경 등이 반영된 결과다. 2020년까지 손보사의 차보험 적자액은 9조원에 이른다. 실손보험의 경우 대부분 적자를 기록 중으로 초과이익 이슈와도 무관하다.

상생금융 상품으로 생보업권이 내놓은 저축보험과 관련해선 오히려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화생명 디딤돌저축보험의 경우 청년층 고객이 5년 동안 월 75만원을 저축하면 50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에 속할 경우 거액의 현금을 5년가량 묶어놓는 방식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비가 낮게 설정된 탓에 설계사들도 적극적인 판매를 이어가지 않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따른다.

보험사들은 출혈은 출혈대로 났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FRS17 착시효과가 걷히면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게 돼 업권의 성장성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압박에 못이겨 내놓은 상생방안으로 금전적 부담과 실효성이 없다는 눈총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향후 치솟는 부담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진 않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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