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37건으로 축소했음에도 정부와 국화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인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 위원장은 "특례 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는 특례 인정이 권한 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본 법률안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농업, 환경, 산림, 국방의 4대 규제 해소가 핵심이다. 제주도가 2006년 1차 법률안 전부 개정 시 1062건의 권한 이양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핵심 규제 완화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이고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윤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여·야가 제시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상적 출범과 이에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 개정안에 대해 최근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가 지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안에 난색을 표하고 더 나아가 반대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60여 일 남았다. 정부와 국회는 강원도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 첫 시작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또 하나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일 수 있지만 강원도민에게는 100년 미래와 명운이 걸린 법안"이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이 실질적 분권 실현의 초석이 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 지원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제출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제318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11) 11일 제318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가 열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