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위치한 폐철도 시설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07년 12월 경의중앙선 복선 전철화 개통 이후 장기 방치된 폐철도 시설을 주민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작년 6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올해 4월 터널 내부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폐터널에 대한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보했으며, 폐철도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과 공원조성계획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유사 사례지 답사, 전문기관 컨설팅 등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됐으며, 남양주시는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해 금대산 아래에 위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자연을 테마로 한 경관 빛터널 및 스카이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접한 완충녹지 조성과 보행교 설치를 통해 월문천으로 단절된 덕소리와 도곡리를 연결해 와부읍 주민의 소통 및 힐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폐철도를 포함한 문화공원 면적은 3954㎡이며, 덕소리와 도곡리를 연결하는 사업 구간 총연장은 850m로 계획하고 있다. 국주호 공원조성과장은 23일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된 폐철도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이자 와부읍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도 남양주시 덕소-도곡 폐철도 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도.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와 ‘더 큰 파주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19일 체결했다. 암참은 1953년 한국과 미국 간 무역과 통상 확대 및 촉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국내외 경제 각계 800여개 회원사를 가진 미국 경제단체다. 한미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국내 경제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등을 열어 정치-경제에 대한 논의와 정기회의로 기업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박정 국회의원, 박종한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으며, 파주시 소재 암참 회원사인 ‘오리지널 비어 컴퍼니’의 박승원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파주시의 신 성장 동력의 2대 핵심인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파주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파주시의 암참 회원사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과 암참 주관 각종 행사 후원,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암참 회원사와 파주시내 한국 기업들과 협력 증진 도모에 적극 협조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정부와 재계 간 연결고리가 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 나감은 물론 파주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인 기업이 함께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게 되어 파주시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파주시에 투자하는 기업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19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19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19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19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진제공=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제277회 임시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277회 임시회는 회기 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계류됐던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개 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오는 28일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연천 DMZ 평화의길 13코스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연천군이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DMZ 평화의길을 걸으며 6.25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평화’ 가치를 되새기고 접경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천 구간은 임진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MZ 평화의길 13코스’로 군남홍수조절지에서 출발해 겸재 정선이 화폭에 담을 만큼 아름다운 개안마루를 거쳐 평화를 상징하는 그리팅맨과 한옥카페로 유명한 미라클타운 구간까지 이어진다. 이후 무료 셔틀버스로 이동해 연천군 최고 관광지인 댑싸리 정원에서 버스킹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약 6시간가량 코스로 행사 말미에는 경품 추첨과 기념품도 배부할 예정이다. DMZ 평화의길 걷기 행사는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이벤터스 누리집 연천 DMZ 평화의길(event-us.kr/dmzwalk/event/71152)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만원이며 합정역-대곡역-연천군청 등 3개 지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2일 "이번 DMZ 평화의길 걷는 행사가 접경지역에서 대표적인 트레킹 관광명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연천군 ‘DMZ 평화의길 13코스’ 걷기 포스터 연천군 ‘DMZ 평화의길 13코스’ 걷기 포스터. 사진제공=연천군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알함브라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소년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에 나선다. 김덕현 군수를 단장으로 한 연천군 대표단이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LA 알함브라시 등을 방문했다. 17일 LA 알함브라시에 위치한 마크케플 고등학교에서 알함브라교육청과 고등학생 대상 어학교류 프로그램인 ‘YES-A, YES-K’ 양해각서를 체결, 청소년 대상 초-중-고교 통합 국제 어학교류 기반을 다졌다. 이어 김덕현 군수는 18일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영완 총영사를 접견, 한-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안선근 교육장은 LA한국교육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과 청소년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부의장은 19일 PSU대학교를 비롯해 현지 업체 두 곳을 방문, 어학교류 사업 안정화 이후 교류방안에 대한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또한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한국전참전 기념비를 방문해 김기태 월남전참전용사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현지 대표단과 헌화 행사를 진행했다. 김덕현 군수는 "LA 알함브라시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해 연천군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연천군-미국 알함브라교육청 청소년 어학교류 MOU 체결 연천군-미국 알함브라교육청 청소년 어학교류 MOU 체결.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대표단 미국 LA 오렌지카운티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연천군 대표단 미국 LA 오렌지카운티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사진제공=연천군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9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를 찾아 전시를 참관했다. 이날 전시장을 방문한 안애경 특위 위원장과 임종훈-조진숙 위원은 무인기(드론), 무기체계 관련 장비 등 최신 군 장비 및 민간 장비를 둘러보고 (사)한국대드론산업협회(KADIA) 양병희 협회장과 장병철 수석부회장, 신동호 사무총장 등 다수 관계자를 만나 포천시 드론산업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며 관련 산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어 특위와 (사)한국대드론사업협회는 오는 26일 추가 미팅 일정을 잡고 포천시 발전을 위한 드론산업 유치활동 등 의회 차원의 제도적-사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올해 9월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중 드론 첨단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제반 지원활동 등을 통해 포천시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자 구성됐으며,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포천시의회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19일 ‘ADEX 2023’ 참관.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수 오차 결과를 지난 9월18일 발표했다. 내용 중, 국세의 부분인 내국세 수입은 2023년 예산액 358조원 대비 54.9조원이 감소한 303.1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약 15.3%의 오차율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대폭 감소를 예측함에 따라, 각종 현안 주요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외평기금 조기상환을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 세수부족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대규모 교부세 감액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긴축재정의 무게감은 더 가중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이 중앙정부만의 지표 관리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닌 재정문제 해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상,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14개 세목으로, 지방세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6개의 도세와 5개 시-군세 총 11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 금액 총액비율은 74:26으로써, 도세를 포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실제 세외수입은 우리나라 조세액의 26%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일방적인 매칭사업 분담비율 결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감하고 있는 재정 살림살이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2023년 회계연도 종료를 3달 앞둔 시점, 양주시가 올해 삭감을 단행해야 할 보통교부세는 290억 가량이며,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양주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15%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 보통교부세마저도 그 이상의 감액 조치 단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분분한 상황에 양주시는 소극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테크노밸리 조성,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10억 이상 대형사업 84개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양주시는 이번 교부세 감액 사태에 따라, 광역교통 및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취약계층 복지사업-사회안전망 확충 사업 등이 위축될 문제를 감안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연간 예산 약 1조 규모의 양주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책과 편의시설 확장 등 산적해있는 과제해결을 위해 기세를 높여야 하는 중요 시점,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사업 제동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 수혜자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회천신도시는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경기북부의 안정적 택지공급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나, 1-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의 거리가 멀고 광역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GTX-C 노선 착공 등 광역교통사업 추진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며, 관련 SOC예산 공급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체 면적의 46.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양주시는 균형발전보다는 군사작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타 지역에 비해 토지 이용이나 각종 경제활동 제한 등 성장 지체를 겪어왔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교부를 감안했던 양주시 재정운용계획은 보통교부세 감소로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제한이 가해지며 개발용역 삭감, 축제 통폐합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뒤흔들 긴급 자구책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 전망에도 경기도는 민생 돌봄을 위해 과감한 ‘확장 추경’을 택했으며, 양주시는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 운영을 위해 통합안정화 기금, 보전잉여금 전방위 투입과 심지어 지방채 발행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결단은 과연 과감했는지 물음을 던진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충족에 필요한 지방재원을 법정화해 보장하는 재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최소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대부분 행정 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행정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재정상황 차이는 행정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행정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위 문제 해결을 위해 보통교부세가 법정화 되어있지 않은가? 이에 26만3000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를 내세워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난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현 실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부진으로 발생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며, 국채 발행을 감행할지라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충족에 필요한 법정화 재정인 보통교부세를 정상 교부하라. 하나, 정부는 국세 징수상황에 얽매여 시민 편의를 제공해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의 일정 수준을 고정 보장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 시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한 ‘떠넘기기식’ 일방적 매칭비율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 2023. 10. 20.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kkjoo0912@ekn.kr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15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원은 지방교부세 연동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게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양주시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15%가량 감소한다. 정부의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은 광역교통 및 도시 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사업 분야에 제동을 걸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윤창철 의장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최저 보장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59억원(2.19%) 증가한 1조 2082억원으로 확정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화재로 인한 시민 생명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kjoo0912@ekn.kr윤창철 양주시의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건의안’ 대표발의 윤창철 양주시의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늘 본 의원은 화재로부터 우리 양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 확대 및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22년도 화재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발생한 화재건수는 41,257건으로 약 6,529억원의 재산피해와 2,287명의 인명피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0,113건으로 약 1조2,104억원의 재산피해와 2,66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341명이고, 사망자의 63.3%인 216명이 주거시설에서 사고를 당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삶의 공간이 가장 취약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연간 화재발생 건은 8,604건으로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 중 양주시는 260건의 크고 작은 화재로 13명의 인명피해와 14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양주시 은현면에서 발생한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2022년 경기도 14건의 대형 화재 중 다섯 번째로 큰 대형화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위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원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위로 인한 화재의 세부적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는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했으며, 2018년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인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근거를 한층 더 견고하게 정비했습니다. 양주소방서 또한 2022년 10월 기준 기초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10,393가구 중 9,583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했으며 미설치 가구의 지속적인 설치-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보급률을 확대함은 물론,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취약 가구 및 지역에 지원한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 교체 사업 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확보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16년 2월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또한 촉구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16년부터 각 동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연동을 통해 평상시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자동 개방시키는 옥상 대피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평소 출입문을 폐쇄하여 옥상을 통한 침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시 잠금 장치를 풀어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범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폐쇄할 것인지, 화재 발생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출입문을 개방할 것인지, 해답 없는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2022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망자 중 14명이 출구가 잠겨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파트 화재도 그렇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동주택의 피난 환경 개선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중요성 홍보는 물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업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주시가 양주소방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확대 및 2016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26만 양주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kkjoo0912@ekn.kr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두천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동두천고등학교 시사동아리 담당 교사와 학생 4명이 의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의원들과 함께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견학 일정은 의원 소개 및 인사, 시의회 설명,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견학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시사동아리 취지에 맞게 의회 홍보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주룡 부의장은 "동두천고등학교 시사 동아리에서 배움의 뜻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이번 의회 견학을 통해 학생이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동두천고교 시사동아리 20일 동두천시의회 현장견학 동두천고교 시사동아리 20일 동두천시의회 현장견학.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