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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철도망 확충 뒤 재검토"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가 5월31일 회의를 열고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을 부결했다. 김포시 철도과장은 이에 대해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내년 9월 이전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철도망 확장 등 운영환경 변화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공단 운영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철도망이 확충되면(전철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이용수요와 운임수입 감소가 예상돼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 관련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노선 건설 및 운영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기업 설립 재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 여기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김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증가가 불가피해 공기업 설립 시기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결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은 이용수요 급증이 원인으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과 주요 지점에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70버스 투입 등 철도 이용수요 분산과 차량 증차를 통한 수송능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통과장은 "기존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고양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개회…행감 돌입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1일부터 26일까지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3번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33개 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의하며, 위원회 공통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고양시 의정회 설치 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현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홍열)’. ‘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현우)’,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김학영)’,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권용재)’,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중돈)’,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운남)’,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인선)’,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조례안(장예선)’ 등 12건이다. 1일 제1차 본회의는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일 제2차 본회의에선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1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 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9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타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년간 고양특례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26일간 개회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 과정 마지막 단계인 결산 승인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실시해 고양특례시가 더욱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과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제275회 고양특례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75회 고양특례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평택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경기 평택도시공사가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접수를 오는 7월 31까지 집중실시 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해 복리증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여건을 마련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네이버폼을 이용한 접수방법 추가 및 제안사업 심사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예산 참여권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 중 주차,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직접 제안하면 된다. 공사는 사업부서, 예산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1111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스터 사진제공=평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과 보훈 교육 역량 강화 담당자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1일 미래 통일 세대를 위해 건전한 안보 의식 함양과 통일인식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279개 운영교 담당 교사와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감 학교통일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감 학교통일교육은 경기도청과 협력해 지역과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 맞춤형 통일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학생들의 통일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안보관 함양을 위해 통일·보훈 관련 체험형 맞춤 프로그램과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 순서는 △디지털 세대를 위한 공감 학교통일교육 기조 강연 △공감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 △공감 학교통일교육 운영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9일에는 북부 권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 통일의식 제고 방안, 건전한 안보관을 갖춘 통일 의사소통능력 신장 방법 등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 실천 노력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에 맞는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에 힘쓸 것"이라며 "미래 통일 세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교육청 ‘공감 학교통일교육’ 위크숍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우건설 등 건설 파트너와 상생 토크 콘서트"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일 층간 소음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건설산업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등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GH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16개 시공사, 건원, 도화 등 17개 엔지니어링사 대표들, GH 사업지구 23명 현장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인권·혁신·품질 등 건설분야 4대 부문 과제를 발표하고 이의 실행을 다짐하는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는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E&C : Eco and Construction) 4대 기회가치로 공정·인권·혁신·품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실천과제 및 방안을 GH 김세용 사장과 진행을 맡은 손정은 아나운서가 대담으로 풀어나가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정’ 부문에서는 입찰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도입과 평가위원 구성기준 강화,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고, ‘인권’ 부문에서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 초과집행 정착과 GH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부문에서는 새로운 미래 도시공간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부문에서는 난방비 급등, 층간소음, 홈네트워크 해킹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SOS품질점검단’을 운영해 품질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는 지난해 6월 AI,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을 도입한 후 3개 현장 안전사고가 92% 급감하는 등 성과를 얻었으며 지난해 최초로 제정한 건설공사 안전비용 집행 및 정산지침이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미래 도시공간 ‘기회의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 혁신기술과 탄소제로 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도민들의 신뢰와 인권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써 스마트한 기술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GH는 경기도 도시 공간의 미래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분야에서 ‘빌더(Builder)’를 넘어선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nmet)’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건설 파트너와 상생 토크 콘서트 사진제공=GH

다시 불 밝힌 120살 팔미도 등대

다시 불 밝힌 120살 팔미도 등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앞바다 팔미도등대가 다시 불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1일 오전 팔미도등대 천년의 광장에서 재점등식을 가졌다. 높이 7.3m의 국내 최초 근대식 콘크리트 구조 팔미도 등대는 1903년 6월1일 최초로 불을 밝힌 이후 시설 노후화로 2003년 운영이 중단됐다. 팔미도등대는 2일 일출때까지 불을 밝힌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외국과 혁신동맹, 더욱 공고히 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계 각국의 외빈들이 잇달아 경기도를 찾고 있다"면서 "‘혁신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캐나다 미래리더와의 만남’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을 만났다"면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맞는 캐나다의 귀한 손님"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비 수상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으로 BC주의 ‘15년 지기’ 경기도를 방문했다"면서 "고용, 통상, 에너지 장관 등 직접 만나 본 동행 내각의 면면이 신선했다"고 느낌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수교 60년, 한국전쟁을 같이 치른 과거를 공유하며 ‘혁신경제’로 함께 나아갈 현재와 미래의 동반자"라면서 "캐나다 BC주는 클린테크와 생명과학산업의 허브로서 리튬과 회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광물의 주요 수출지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비 수상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공통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해 기뻤다"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교류를 양측의 실행계획서에 비중 있게 담았으며 통상, 문화, 인적 교류에서도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의 귀한 외빈들이 잇달아 경기도를 찾고 있다"며 "글로벌 미래리더와의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혁신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88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수상과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페북 캡처 91-tile 사진제공=페북 캡처

수원지법, 용인시 방아리 물류창고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인가’

법원이 ‘용인시 방아리 물류창고 인허가’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D, G, H 사 등 3개 사 채무자가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1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보전권리인 허가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고 채무자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은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했다"면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법원이 지난 2월 6일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이의 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향후 용인시의 인허가 서류 반려 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9일까지 반려를 잠정 연기한 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윤현정 판사는 지난 2월 6일 피해기업 아시아인터내셔널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들 3사는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 결정문에서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건에 명시한 사유, 즉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인터내셔널이기에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아시아인터내셔널사에 허가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연관된 ‘용인시 방아리 116억원 배임사건"을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S모씨 등은 현재 검찰로부터 배임,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S씨가 피해자 L모씨를 무고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S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제의 ‘용인시 방아리 116억원 배임사건"은 S모씨 등이 자격이 없는 서류를 이용해 공장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만도 방아리 15명을 포함해 총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해자는 2020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해 왔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777 수원법원 종합청사 전경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양평군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전통시장 도우미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5월30일 용문면 용문천년시장 등용문광장에서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이혜원 도의원, 송진욱-여현정-지민희 군의원, 함영춘 용문천년시장 상인회장,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문천년창업센터는 연면적 572.07㎡ 지상3층 규모로 1층 공중화장실, 2층 공유오피스, 3층 교육장 및 체험장이 조성돼 있다. 특히 용문천년시장에서 신규 창업자 사무공간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축사를 통해 "용문천년시장 용문천년창업센터가 새롭고 활기찬 시장 도우미가 되어 우리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전진선 양평군수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축사 전진선 양평군수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축사.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개최 양평군 용문천년창업센터 개관식 개최.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 공감e가득 공모사업 선정…국비 1억확보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인 공감e가득에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했으며 양평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며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양평군은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이동과 교통 데이터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주민 교통편의를 제고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촌지역 고령화와 도시지역 인구증가 등으로 교통체증, 주차난, 대중교통 노선 부족 등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진행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이뤄지며, 데이터전문기관인 ㈜나이스지니데이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kkjoo0912@ekn.kr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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