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석수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82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1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첫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안양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최대호 안양시장님은 동 신년인사회에서 출산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방문하는 동마다 이 내용을 홍보하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제시도 구하지 않고 언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출산금 지원 확대를 당연히 시행할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안양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더 확대 지원하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이나 무작정 돈만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적 예산 지급은 효과가 없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의회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와도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그 결과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를 계류시켰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한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만 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만 할 뿐이지 이번에도 충분한 소통 없이 포퓰리즘 적인 예산을 어물쩡 통과시키려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무작정 돈만 뿌리는 포퓰리즘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