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고양시의원 "늦장 교통행정 시민범법 양산"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의.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시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행정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시정 질의를 진행했다.

시정 질의에서 문재호 의원은 교통법규와 행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고양시민에게 불편을 넘어 기만하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 통행 시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준법정신은 매우 높아졌다"며 이에 따른 행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30km 속도제한을 감시하는 무인단속장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 도로면 도색 및 표기, 과속방지턱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이 폐업해 어린이보호구역 조건이 아닌데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련 교통시설 표식제거 등 폐업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적법하지 않은 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호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고양시 관내 폐업한 어린이집 현황 파악이 진행됐는지, 후속 행정조치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늦어지는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고 있다"며 폐업에 따른 교통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