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지만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들"이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52233177154_8398ae81b8_o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5월30일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수연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 김진경 도의원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시흥시 아동돌봄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조례는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의 조항과 확인서 등 발급에 관한 내용,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있다. 참석자는 작년 10월부터 가진 3차례 회의와 2차에 걸친 법률자문을 통해 만든 제정안을 가지고 상위법과 상충 여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도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제정 방향과 제정 후 실행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해당 조례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로 시민사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차근차근 논의해 가기로 했다. 김수연 의원은 "관계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례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지원 조례안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지원 조례안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지원 조례안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지원 조례안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도는 2일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ㅇ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말라리아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이며 군집 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 1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명 대비 약 3배 급증했으며 이 중 경기도 환자는 69명으로 전국의 57.5%를 차지한다. 장우일 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기에게 물린 후 발열, 오한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보건소(무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 말라리아 발생 국가 여행 시에도 사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캡처 사진제공=경기도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는 20일간 일정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를 1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포천시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등 조례-규칙안 2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결산안 4건,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 4건을 포함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회기 중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포천시 전부서와 14개 읍면동, 포천도시공사-포천문화재단-포천농업재단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면밀히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시민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포천시의회 계정을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에도 계정을 신규 개설해 시민과 소통 폭을 넓히고 의정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포천시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포천시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사진제공=포천시의회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행정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총 89.47점을 받아 최고인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우수’ 등급을 받은 33개 지자체 중, 상위 24개에 포함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 활용 성과 등을 △거버넌스 △등록 △분석 및 활용 △역량 등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연간 집행실적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1년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을 비롯하여 직원 대상 데이터 역량진단 컨설팅과 사이버 교육 이수, 행정데이터 공유활용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사업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등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4차산업 특별도시를 위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행정 전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정책을 추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시청사진 (2)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1일 열린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애향장학금에 ‘근면(개근)장학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임현숙 의원은 "미국 영화감독 우디 앨런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50년 넘도록 거의 빠짐없이 해마다 장편영화 한 편씩을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디 앨런 감독이 했던‘성공의 80퍼센트는,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소개했다. 이어 "동두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 탈선과 비행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대략 전체의 10~15% 정도"라며 "일부 중-고교 청소년 탈선과 비행, 시작은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라는 최소 방어막 안에 있게 해야 한다"며 "꼭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일단 학교에 매일매일 나온다면, 공부든 운동이든 예술 활동이든 각자 적성과 취미를 살려 뭔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공의 80%는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소정의 기간 동안 빠짐없이 학교에 출석한 학생이면, 성실성과 근면함을 높이 평가해 장학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특히 "근면 또는 개근장학금은, 우리 아이들의 성실한 학교 출석을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해 일부 청소년의 학교 밖 이탈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숙 의원은 "성적이 우수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실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을, ‘일단은 출석’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이 깨닫도록 해주자"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kkjoo0912@ekn.kr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문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김재수 의원은 "공포의 양이 위험의 양보다 항상 많다"며 "이 말은 곧, 장래 어떤 위험을 대처하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험은 우리 동두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숙제"라며 "정말 큰일이란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은 더 분명하다. 심각하고 어려운 숙제라는 점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의원은 현금 지원성 인구증가 시책의 중장기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먹튀 출산’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 해남군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동두천 인구감소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양주 옥정신도시의 ‘인구 풍선효과’를 언급하며 지금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김재수 의원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거여건과 교통환경 개선. 바로 이것이 옥정신도시 인구증가 원인이며, 동시에 동두천 인구감소 이유"라며 "인구감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도시 정주환경과 인프라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큰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단순한 인구감소 방지와 인구증가 시책이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실핏줄을 살리고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튼튼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수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로 동두천 매력 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건설적이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도시 설계에 초점을 두자"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1일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회 운영 및 활동 지원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 체육 중심에 있는 동두천시체육회가 시민과 전문 체육인의 든든한 울타리 겸 운동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두천시 체육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전제돼야 하고, 그 밑바탕은 재정 운용 안정성"이라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연천과 가평, 과천 체육회보다도 동두천시체육회 예산이 현저히 적고, 경기도체육대회 예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 체육회가 최저 규모"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동두천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경기북부 10개 시-군 체육회 중에서 최하위라며 "체육회 직원들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휴일도 반납하며 대회를 지원하는 체육회 직원이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황주룡 의원은 △비슷한 규모 타 시군 체육회 예산을 고려한 체육회 지원예산 증액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 대상 ‘선수 육성 지원금’ 지급 △체육회 행정인력 증원 △체육회 직원 초과근무수당 상한 시간 현실화를 제안했다. 황주룡 의원은 과거 빙상 분야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동두천은 체육에 강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시민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체육’은 곧 최고의 ‘시민복지’다. 동두천시가 체육 강소(强小)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kkjoo0912@ekn.kr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일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600명 모집에 104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1기 300명, 2기 300명 등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다. 접수된 청년들의 프로젝트로는 △웹드라마 ‘삶은 계란’ △청년 마인드케어 체험 프로젝트 △국내 여행 블로그·뉴스레터 취향 잡화점 운영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경기청년들의 새로운 감각이 돋보이는 다양한 내용이 접수됐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최대 1인당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지원 받아 100일 동안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물은 참여자들 관련분야 취업·창업 시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어 꿈을 찾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진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기 참여자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14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달 중에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는 ‘신청서’와 ‘프로젝트계획서’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고 면접 심사는 1차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는 가치와 의지를 중점으로 선발하며 2기 참여자 선발은 오는 7월에 진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청년들의 꿈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다양한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청년들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꾸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와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관련 정책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분권 실행을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심상정, 안민석, 오영환, 윤호중, 이학영, 임호선, 전해철, 정성호, 정태호, 조응천, 최기상, 최종윤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주최자로 국회 차원의 관심과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뒤 패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 토론은 황성수 영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데이터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22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