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16일째를 맞은 가운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 속에서 입원환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전국 주요 병원들이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등이 모두 급감한 주요 병원들이 병상수 축소에 이어 병동 통폐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정신과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오는 8일부터 정형외과 병동 2곳을 통합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1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병원도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환자 수가 적은 입원병동 2곳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 제주대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최근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인 '빅5' 병원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동 통폐합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등을 위해 단기 입원하는 병동 등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증 응급환자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고 있다. 응급실이 '유명무실'해진 병원들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은 가장 위중한 응급환자에 속하는 심근경색, 뇌출혈 환자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응급 투석 환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과시간인 오전 8시∼오후 6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도 내과계 중환자실(MICU)은 더 이상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지역 병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 목요일 외과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남대병원 응급실도 외과 의료진 부재로 추적관찰 환자 외 신규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태다.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충남지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 응급실 진료가 중단됐다. 이처럼 주요 병원이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가는 배경엔 환자 급감으로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병원의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이에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나 사무·보건·기술직 등은 무급휴가를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이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도 현재 검토 중이다. 상당수 병원을 무급휴가 신청 접수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도 독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무급휴가 강요'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최근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술을 하지 못해 인력이 남다 보니 무급휴가 강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휴가를 쓰지 않으면 다른 부서 지원인력으로 보내겠다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축소 운영은 환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확정 방침을 전했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인 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당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고향, 체중,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했다. 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월 300만원에 주6일 근무하게 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이어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과 개선지도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하며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축구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충돌 논란을 빚는 이강인 선수의 향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성여론은 여성층이 남성층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0~60대보다 각각 높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이강인 축구선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찬성'(팀 내 비중과 실력 등을 고려해 발탁해야)한다는 답변이 46.9%를 차지했다. '반대'(조직력·협동심이 중요한 만큼 발탁하지 말아야) 응답은 40.7%를 보였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2.5%를 나타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의 차이는 불과 6.2%포인트로 오차범위(±4.3%포인트) 내여서 찬성과 반대가 사실상 팽팽히 맞선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로 분석하면 찬성여론은 여성층에서 50.3%로 남성층 43.2%보다 높았다. 거꾸로 반대여론은 남성층이 48.1%로 여성 33.4%보다 많았다. 이는 남성이 축구에 대해 비교적 고관여층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반면 여성은 이강인 선수에 다소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60대까지는 많을수록 찬성여론이 낮게 나타났다. 찬성여론은 △ 20세 이하 50.2% △ 30대 48.5% △ 40대 44.4% △ 50대 46.7% △ 60대 42.5% △ 70세 이상 50.2% 등을 보였다. 반대여론은 △ 20세 이하 37.4% △ 30대 37.4% △ 40대 39.1% △ 50대 47.2% △ 60대 46.8% △ 70세 이상 32.8% 등을 보였다. 60대까지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여론이 적고 반대여론이 많은 것은 개인 실력보다는 팀내 조직력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해석됐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및 자영업 등의 종사자들은 반대여론이, 사무관리전문직 및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가정주부·학생은 찬성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학생은 찬반 의견이 50.0%대 23.1%, 가정주부는 53.1%대 27.3%로 명확하게 갈렸다. 이념적으로는 찬반의견이 보수 45.0%대 42.3%, 진보 51.5%대 35.0%, 중도 48.8%대 46.4%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6% 유선 4%)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남녀 500명,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4.3%포인트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명품세무사 안수남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를 초청하여 복잡한 부동산 세금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13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양도세 분야의 대가인 안수남 세무사를 초청하여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안수남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 중이며 다수의 방송과 세무 관련 저서를 출간하여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특강은 강의 종료 후에 참석자들 대상으로 무료 세금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200명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교육 당일 '접수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지참해야 강의장에 입장이 가능하며 특강이 끝나고 무료 세금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특강을 준비한 한국세무사회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라며 “이번 무료 특강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실수 없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들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00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이들의 이탈마저 현실화한 것이다. 환자들은 “예정됐던 암 수술이 취소됐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등 사연들을 토로하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등 의료대란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 사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전에 복귀한다면 처분이 고려될 수 있지만 부재가 확인되면 5일 바로 사전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진료실 문이 열렸다. 119 구급대원과 힘없이 늘어진 아이를 안은 엄마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였다. 다행히 아이의 심장은 잘 뛰었고 숨도 잘 쉬었다. 눈이 돌아가고 몸이 꼬이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20여 년 동안 119구급대원이 아이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온 일은 처음이라 무척 당황스러웠다. 한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야간에 소아환자를 보지 않거나 입원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우려하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돌려보낸 아이를 119에서 우리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다. '의사가 없다'. 이 말이 작은 소도시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오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열성경련 아이는 경련이 짧게 끝난다. 그 때문에 별다른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경 분야를 전공한 나로서는 경련하는 아이가 오면 긴장하게 된다.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뇌전증 중첩층'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뇌전증 중첩층'에 준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경우 뇌부종이 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빨리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뇌부종도 가라앉혀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호흡과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뇌전증 지속상태의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열성경련이다. 그래서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기계 호흡기를 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 상태가 나빠진다면 기도 삽관을 해야 하고 중심정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을 잡아서 진정제나 강심제를 투여해야 할 수 있다.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아이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 지도 알 수 없다. 그런 아찔한 상황이 내 눈 앞에서 일어났다.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떨었을 아이 엄마. 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아동병원에 내려놓고 돌아서야 했던 119구급대원. 경련이 멈추고 바이털 사인이 안정돼 한시름 놓은 나.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아니 끝났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늘어져 있는 아이를 안은 아빠가 진료실로 들어와서 벌건 얼굴로 거친 소리를 토해냈다. 자기 아이를 먼저 봐주지 않는다고 접수대에서 이미 항의를 한 뒤였다. 간호조무사에게 물었더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X' 라며 비수 같은 말을 던졌다고 했다. 아픈 자식을 두고 마음 쓰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 다른 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을 것이다.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액자에 눈을 돌렸다. '평정심(平靜心)'.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마음.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 놓은 마법의 글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에 집중했다. 아이 아빠에게 탈수 때문에 두어 시간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뜩잖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 나갔다. 진료를 마치고 선선한 저녁 바람 맞으며 검도 도장으로 향했다. 도복을 갈아입고서 피난 온 구도자가 돼 1시간 남짓 무거운 하루를 털어냈다. 검도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소아청소년과 이슈에 대한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도착해 죽고 사는 것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그럴 것이다. 119에서 응급으로 판단한 환자를 우리 병원에 내려놓고 간 일이 지난 달에만 세 차례다. 한번은 급히 처치해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보냈고 두 차례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그 다음에도 환자와 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갈 곳 없어 도로 위에서 방황하는 환자가 없기를…. 부디 내일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하루이길 기도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협은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인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 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복귀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탈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병원의 근무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었다. 직전일인 28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72.8%인 9076명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포인트, 131명 줄어들었다. 이탈자 비율은 이번 집계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