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간의 대화 물꼬는 당분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투쟁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계속 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지 한 달 넘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한 보류를 철회하고 해외 의사면허 취득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 또 의사의 경우도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에 제한된다. 정부가 동맹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학을 막을 경우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미루거나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한 과목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며 임기 시작 전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내비쳤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또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반대인 의대정원 500~1000명 축소,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건 작년 3월(2만1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새해 첫 달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1월 기준 재작년(-1.0%)과 작년(-5.7%)보다 커지는 추세다. 1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만 해도 6만명대였다가 이듬해 5만명대로 내려왔고 2002∼2015년에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646명) 2만명대로 내려와 5년째 2만명대다. 지난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충북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085건(11.6%) 늘어난 2만8건 이뤄졌다. 혼인 건수는 작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감소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큰 폭의 증가율을 두고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5월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은 지속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까지 비대위에 사직서를 전달한 교수는 총정원 283명 중 50여명이다. 조선대는 의대교수 161명 가운데 33명이 사직서를 냈다. 900∼1000명의 교원이 재직하는 울산의대의 경우 교수 433명의 사직서가 대학 측에 제출됐다. 제주대는 이날 오전까지 의과대학 교수 153명 중 1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233명 의대 교수 가운데 지금까지 100명 안팎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병원도 교수 200여명 가운데 최소 50명 이상이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학교 의대 겸직교수 1명은 전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경상국립대 의대에서는 이날까지 전체 260여명 중 25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사직서를 내겠다고 뜻을 모았던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오전부터 개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만큼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도는 진료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과업으로 피로도가 누적되다 보니 외래 진료를 개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의료진 부족에 대비해 지난 21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 공보의 5명을 파견한 데 이어 25일에도 제주대에 군의관 2명을 긴급 파견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사직서 수리 전까지 중증·응급 관련 부서부터 '52시간 준수' 형태의 준법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는 내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 축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병원에 의료계 현황 문제로 일부 진료과 진료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환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안과 응급진료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성형외과 응급진료가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 시간에는 응급 수술을 제외한 다른 진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어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협력병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후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가겠다.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환자들과 정부·여당 등 관계 주체들 고심이 심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 결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성명에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외한 여타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어진 저항이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학별 정원 배정이 다 끝났는데 지금 다시 인원을 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셈이다. 교수들 집단사직 움직임과 정부 강경 기조에도 당장 의료계 혼란이 격화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그러나 환자들 불안감은 극심해지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함께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에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줘 환자들도 이만큼이나마 버텼지만, 이제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정부 대화 기조를 끌어냈던 국민의힘은 4·10 총선 국면을 치르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소속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즉석 떡볶이' 비공개 오찬을 갖고 의정 갈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중구 후보 지원 유세 일정 중 식사 시간 등을 논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의사인 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에 의사들 요구사항과 의대 정원 확대 숫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의 경우 '협상 조건'이 아닌 '협상 시작'에 초점을 맞췄고, 필수 의료 약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후 한양대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교수들 사직서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분(의사)들도 그동안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냐.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지난 19일 대우능력개발원(대표 김욱섭)과 IT 역량을 갖춘 청년 여성인재 양성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덕성여대에서 이호림 대학일자리본부장, 장영수 진로취업지원센터장, 이영은 진로취업지원센터직원, 장양숙 취업지원관이, 대우능력개발원에선 김욱섭 대표, 오종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는 교육과정 제안 및 공동개발, 홍보, 참여자 모집, 사회 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청년 취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우능력개발원도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제공, 청년인재 채용 연계, 취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같은 청년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덕성여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 운영대학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우능력개발원은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국비 지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최근 소프트웨어(SW)개발, 보안, 빅데이터 등 IT 분야의 전문 직무교육을 중점수행하고 있는 우수기관이다. 이호림 덕성여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덕성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의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무더기 사직'에 나서고 있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연합뉴스가 파악한 결과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의 뜻을 모은 상태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병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사직서 제출 숫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에는 다수의 고대 의대 학생들도 참관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에서도 교수 정원이 10명인 필수의료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저녁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의교협은 사직서 제출에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것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과 상관 없이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시간 축소를 이날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원광대병원의 한 교수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처럼 보도됐지만, 교수들의 분위기는 다르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알맹이가 없고 공허한 이야기만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예정대로 사직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관련 대치를 풀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로 예고한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26일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전날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의사 교수들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및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대화할 가능성이 생긴 것과 관련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중재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료계)도 그동안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 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께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 규모 조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의 뜻을 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병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사직서 제출 숫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에는 다수의 고대 의대 학생들도 참관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767명 중 433명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의대에는 수련병원 3곳에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의대학장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연세대 원주의대에서도 교수 정원이 10명인 필수의료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저녁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의교협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여지를 내비쳤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사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대 교수들이 경고한 사직서 기일인 25일 정부와 의사들 사이 '파워 게임'이 한층 다각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날 대학 측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의대는 그동안 집단사직을 할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전의대협에 참여하는 대학은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다. 지난 22일 밤 열린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의정(醫政) 간 대화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20일 '2000명 증원' 대학별 정원 배분의 폐기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22일 회의 후 “비대위 목표를 '2000명 증원을 미루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정원 배분 발표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셈이다. 교수들 무더기 사직서는 상당수의 의대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료 현장 혼란이 더 극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누차 밝혀왔고, 대학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향후 변수는 내주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본처분과 대통령 '유연 처리' 지시가 가장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업무개시(복귀)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다. 이달 초 가장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즉,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나온 발언이다. 같은 날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전협, 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단체 중 협상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