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병원에서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을 '노쇼'(No show)라고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휴진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학교 비대위는 앞서 이달 6일 휴진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기존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의 전면 휴진 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빅5' 병원 등 전국 의대 교수들과 수술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으면서 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휴진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해진 진료 예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불법적인 '노쇼'라고 비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이 휴진을 예고한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의협은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이렇게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18일까지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중심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라고 남겨 갈등 양상을 보였다.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불상사를 막겠다며 회원들에게 양의계의 휴진에 맞춰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역을 가리지 않는 대거 휴진을 앞두고 환자들의 한숨을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도에 특수형태근로(특고)나 플랫폼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3차 전제회의에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히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의견을 나눠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같은 수준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최저임금 전체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라면서 “기업의 지급 능력이 취약해지는 것은 경영진과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기업에만 직원 생계비 보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등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에 낙인이 찍히고 이는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엔 “기우에 불과하다"라면서 “대다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인난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을 더 걱정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넘기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기에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떤 단위로 정할지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에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2차 전체회의 때 정해졌는데 올해는 4차 회의에 와서야 결정이 이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사회 각계각층 비판에도 투쟁을 이어가는 의사단체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막말 논란에 거듭 휩싸이고 있다. 임 회장은 13일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의협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최 회장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공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투쟁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에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뒤 배후 진료를 받고자 전원하는 등 다양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치료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 아동병원으로 오는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 최 회장은 특히 자신에 대한 임 회장 비난이 알려진 뒤에도 “각자 형편이 다른 것뿐"이라며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에서도 오는 18일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마취과 의사들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앞서 임 회장이 최근 의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한 데 따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진을 이름과 함께 공개하면서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고 적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이어 11일에도 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판결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이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의협 의료감정원 감정서가 판결 근거인데도, 의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것이다. 다만 반대로 임 회장에 대한 의사들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의협이 의대 교수단체 등과 연석회의를 한 뒤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기사 링크를 걸어 임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라며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벌써 유월 중순이다. 임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라며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다"며 “범 의료계 대책 위원회? 안 간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서울시내 주요 병원인 '빅5' 소속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참여할 경우 하루에만 4만명이 넘는 외래진료가 밀릴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에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 대부분이 의협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빅5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오는 18일 의협의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곳곳에서 휴진 결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수만 명의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외래진료가 줄어들긴 했으나, 빅5 병원은 하루 외래진료 환자가 최대 1만명 안팎에 이른다. 각 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일평균 외래 환자는 서울대병원 약 8000명, 세브란스병원 약 9000명, 서울아산병원 약 1만2000명, 서울성모병원 약 7000명, 삼성서울병원 약 7000명 등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하루 외래진료 환자 수는 각각 1만여명, 서울아산병원은 1만4000여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사직 사태 후 일제히 감소했다. 전공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진료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18일 병원 다섯 곳이 일제히 휴진하면 단순 계산 시 외래 환자 약 4만3000명의 진료가 밀리는 셈이다. 수술도 마찬가지다.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사직 전에 일평균 수술이 각각 200건이 넘었고, 의정 사태로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당장 18일에 휴진할 경우 줄어든 수술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교수들이 대규모로 병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조정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교수들 역시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대응하는 중이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다만 환자들은 당장 치료받지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을 향해 휴진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며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을 뿐,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쇼핑 분야 사업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세하고 있다. 오는 18일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셧다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까지 결의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 단일대오를 다지고 이후 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협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 역시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보다 하루 앞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이 의협 회원 자격으로 동참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의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톨릭의대는 서울성모병원,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의대는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의협 휴진과는 별개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의대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과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 분야는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런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조짐도 감지된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우선 18일 하루 휴진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내주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미 추가 휴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의교협도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여지를 남겨두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의협의 전면 휴진에 교수들이 대거 동참하고, 여기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사단체 등이 정부 의료 개혁에 반발해 투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2일도 병원 안팎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해 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로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며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까지 말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병원 직원 조합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또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병원의 경영난 심화로 인한 피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비겁한 의료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것은 의사 선배들이다. 병원으로 돌아와 선배들하고 투쟁하라"고 말했다. 김진아 전북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과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틈바구니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경영악화의 책임을 전가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립대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아닌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 뿐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등 의협 주장들에도 반박이 뒤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나서 '한국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의협 정회원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과 관련,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동안 논의 배경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한국 의사의 처벌이 외국보다 높다는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의사단체를 향해 “말로만 국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건보노조는 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보재정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총 8003억원 건보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건보노조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고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재정은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 세 곳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을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휴진의 경우 연세의대 교수들이 각자 '의협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비대위 차원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다섯 군데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건 서울대에 이어 연세의대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에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등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단 교수들은 환자 곁을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오는 18일 휴진한다고 선언하면서,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께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역시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 여부도 논의 중이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18일 휴진 외 추가로 휴진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추가 휴진으로 뜻이 모이면 울산의대 교수들의 휴진 기간이 18일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결정을 따를 방침이다. 우선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휴진에 참여하고, 이날 총회가 예정된 전의교협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전체 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총 735명의 교수가 응답했으며,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531명(72.2%)에 달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4명(27.8%)에 그쳤다. 또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448명(61.0%), 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19명(29.8%), 그렇지 않겠다는 응답이 68명(9.2%)이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세브란스병원 등 세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 중단된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