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병원들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의료 법인 해산까지도 명령할 생각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 (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내부에서 각각 무기한 휴진 여부를 각각 논의 중이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휴진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 등 대승적·공익적 조치를 빠르게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곳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이날 휴진과는 별개로 휴진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미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해 이날로 이틀째를 맞았다.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 첫날 하루에만 외래 진료가 27% 감소했다.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할 방침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동참한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의협 집단행동과는 별개로 교수 비대위 차원의 추가 휴진을 선언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휴진을 연장할지는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한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협이 주도하는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개별 회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외래진료 환자가 약 1만2천명으로 평소 수준이고, 삼성서울병원 역시 연차를 신청한 교수가 '한 자릿수'여서 병원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도 병원은 공식적으로 가동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연차를 쓴 교수가 10명 안팎이며, 애초 이날 진료가 있는 교수들을 기준으로 따져도 휴진율은 5∼10%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외래진료가 40%가량 줄 것이라며 병원 집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이 전해졌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스크립트 전문]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대통령실의 구상이 전해졌습니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예를 들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1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를 개편하기 위해 우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와 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인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의 방침이 알려지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기대는 높아졌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대비해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균 기자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18일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문을 닫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의협 주도로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하루 휴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협 측은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쉴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총파업(집단 휴진) 당시, 휴진 첫날이던 8월 14일 휴진율은 32.6%에 달했다. 같은 달 26∼28일에는 휴진율이 10.8%, 8.9%, 6.5%로 계속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우선 하루만 휴진하기로 한 만큼 30% 넘게 휴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의협 주도 휴진에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전망이다. 상급 의료기관 소속인 이들이 진료를 쉴 경우 환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중 60.9%(225명)는 이날 휴진을 하거나 연차를 내 진료를 보지 않는 등 이미 일정을 조정했다. 다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사례가 그동안 많지 않았고, 이번에도 대학병원 휴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대규모 교수 휴진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이에 앞서 이달 14일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또 이날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휴진을 주도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서 의협은 공연과 가두행진 등을 통해 정부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병원에 가려는 환자들은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고소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린다. 박세리희망재단은 17일 “최근 알려진 고소 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18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와 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세리희망재단의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는 “재단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의 부친) 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단체 안팎 분열과 각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며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3개월간 정부와 국민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들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항변했다. 집회에서 발언한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도 “진료에만 충실한 교수가 정의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 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일 수 있음을 역지사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이 넘는 이 병원 교수들이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있었을 때의 수술 건수(수술장 기준)를 100%라고 봤을 때 이전까지의 수술 건수는 60% 정도였고, 이번 주는 30%로 조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투쟁파 중에서도 서울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비대위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지휘자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리드를 하고 작전 지시를 해야 하는데, 백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개인의 자유 형식이라도 사회적 책무가 있다. 노예 해방을 외치고 나왔다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지 시스템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임 회장에도 “실천력 있는 행동 대신 무대책에 가까운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며 박단 위원장과 말싸움이나 하는데 이런 한심한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며 “그만둘 생각은 없나"라고 질타했다.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 교수 사이에서는 집단 사직·휴진이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동료들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나의 사직, 휴진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뇌전증은 수술받으면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지는데, 지금은 전공의 사직으로 유발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됐던 수술의 40%도 못 하고 있다"며 “국가와 의사가 지켜줘야 할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됐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홍 위원장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한 의사단체들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10년 후에 나올 1509명(2025년 증원분) 의사는 그때 전체 의사의 1%에 해당하는데, 1%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도 이날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며 “교수들의 휴진이 장차 의사와 환자 및 시민 간의 신뢰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인의협은 의협에도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대안 없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 등 병원 내 다른 주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도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항의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의협 집단휴진에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전망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병원은 실질적으로 휴진하고 진료를 중단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8일 예약된 외래진료 환자가 약 1만2000명으로 평시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윤승규 병원장이 지난주 진료과장 등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병원이 오는 18일에 공식적으로 휴진하는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교수들이 대규모로 휴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개별적으로 휴진하더라도 중증·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해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이미지를 내걸며 환자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도 휴진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표적 사회악인 마약과 도박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2년간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적발과 마약사범 단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박 역시 홀덤펍 내 불법행위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은 물론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도 힘을 합쳐 범정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과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특히 청소년에 노출을 엄격히 막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마약·도박을 단속·근절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태도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마약·도박과 같은 사회악은 억누를수록 음성화될 뿐 아니라 '산업적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까지 허공에 날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마약(마리화나) 제조에 쓰이는 식물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재배지의 경우 섬유·식품에 사용하는 줄기·씨앗·뿌리를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꽃·잎 부분은 감독관 입회 하에 전량 소각한다. '의료용 대마'로 불리는 대마 품종인 '헴프'는 품종 개량을 통해 꽃 부분에도 환각성분이 거의 없는 동시에 꽃 부분에 뇌전증·치매 등 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최근 유엔,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헴프' 종을 대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세다. 의료용 대마의 글로벌 시장은 60조원 규모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이고, 경북 안동 등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있지만 이곳에서도 연구·실증만 할 수 있어 헴프종의 치료제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 등 상업화는 국내에선 일절 할 수 없다. 일본이 최근 마약성 대마 규제는 강화하면서 동시에 헴프종 대마로 만드는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입은 전면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박 역시 내국인 카지노의 영업장 실내 크기 규제, 경마의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비율 규제 등 도박 중독 예방이나 청소년 접근 차단과 크게 상관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불법도박 이용자가 합법 사행산업으로 넘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마약·도박은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국민 감정이나 시민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용 대마의 양성화, 카지노·경마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산업적 가치를 선별해 키울 수 있는 정부의 개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자 서울대병원 일부는 진료가 축소되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주중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휴진에 직접 참여한다. 전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는 1400여명 중에서 기초의학교실 등 진료를 보지 않는 교수 규모를 제외한 뒤 휴진 여부를 확인한 수치다. 비대위가 공개한 수치는 '이번 주 중' 휴진에 관한 것으로, 무기한 휴진 첫날인 17일 하루 휴진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교수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 특성상 휴진율을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통상 교수들의 외래진료는 주 2∼3회다. 수술실 가동률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후 62.7%에서 이날 휴진으로 33.5%까지 떨어질 것으로 비대위는 전망했다.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그나마 많지 않던 외래진료마저 대폭 줄어든 현상도 목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는 진료 중인 의사도, 환자도 한명도 없었다. 서울대병원 암병원 갑상선센터는 애초 월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교수 2명이 외래진료를 하지만, 이날 오후에는 텅 빈 상태였다. 진료가 전부 조정됐는지 센터 앞 벤치에 기다리는 환자도 없어 인근에 있는 위암·폐암 센터와 대조를 이뤘다. 예정대로라면 혈액암센터도 월요일 오후에는 교수 1명의 외래진료가 있어야 하지만, 이날은 전혀 진료가 없어 썰렁한 모습이었다.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 소식이 확산하자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근심에 휩싸였다. 신장병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서울대병원에 예정돼 있던 진료가 내달 4일로 약 보름가량 미뤄졌다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너무 실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시글 작성자는 “하루하루 더 나빠질까 봐 초조해하면서 한 달 만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콜센터 간신히 연결했더니 근처 병원에서 약 처방 그대로 받으라더라"고 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측은 이날 완전히 문을 닫은 진료과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대위가 예고했던 대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역시 휴진 기간에도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필요한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면서 환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동안의 외래와 수술 일정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열려 있고 교수들은 근무 중"이라며 “응급환자는 병원에 오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도 필요한 진료는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교수들에게 안내한 '휴진 기간 교수 행동 지침'에서 “휴진 또는 외래 예약 조정을 완료했더라도 반드시 출근해서 원내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예약을 옮기기 힘들거나, 예약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원하는 환자 등 필요한 환자분들께는 적절한 진료 제공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교수 단체 등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