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57개 제품이 리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8개 제품이 적발됐다.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5개, 경고 문구 누락 또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부적합 및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가 적발됐다. 납 기준치를 초과한 수납가구 1개, 가조세 기준치를 초과하고 상단 안전울타리, 바닥판 기준치,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의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 1개도 포함됐다.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와 공기구멍이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2개, 연필깎이 1개, 필통 1개, 유아용 좌석 1개 등도 적발됐다. 생활용품에서는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26개 제품이 적발됐다.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라이터 1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등 3개 용품이 포함됐다.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2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도 적발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도 포함됐다. 벽고정장치가 없고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4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1개도 적발됐다. 전기용품에서는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13개 제품이 적발됐다.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및 핫플레이트 1개도 포함됐다.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1개, 전기방석 2개 및 전기찜질기 1개도 적발됐다. 직류전원장치, 일반조명기구 등 6개 제품도 포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적발로 리콜명령을 받은 기능성완구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은 기능성완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속도를 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플랫폼 산업 전반의 독과점 폐해로 부각되면서 플랫폼 분야의 인수·합병(M&A)에서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성장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확장 전략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다.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엔 신고할 필요도 없다. 플랫폼 M&A는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부분 허가가 쉽게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지난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다. 4년 전인 지난 2018년(72개)의 1.9배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다.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장기간 양육비를 고의 미지급한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뒤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의 경우 양육비 약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A씨 전 남편은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양해연은 이 엄마가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hg3to8@ekn.kr'서울경기 베이비페어' 개막 서울 강남구 세텍 ‘서울경기 베이비페어’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용인시 한 산하기관장이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원장 A씨에 대한 용인시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전날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 감사관은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 갑질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A씨는 점심 식사 후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었다며 여직원에게 옷을 벗어 주고 빨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을 잘하는 것 같다, 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한 직원 민머리를 두고 "전국 빛나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빛나리다"라고놀리거나 또 다른 직원에게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바닥에 서류를 집어 던져 여직원 2명이 줍고 있는데도 계속 서류를 던져 "파쇄하라"고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A씨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연구원 정관에는 상근 임원에 대한 상벌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게 돼 있다. 용인시 감사관은 이번 사안을 전 직원에게 공유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 공직유관단체 갑질 조사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확인됐다"며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시장 때인 지난해 10월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hg3to8@ekn.krman-428392_640 (2) 사진=픽사베이(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악용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카카오 계열의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난 지 하루 뒤 카카오 측을 사칭한 피싱 전자우편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북한 해커가 목표 공격에 성공할 경우 목표 대상의 PC를 원격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보수집 및 컴퓨터 이용자 감시 등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Kakao]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카카오팀(account_support@kakaocorps.com)’이라는 계정으로 발신됐다. 여기에는 ‘Kakao TalkUpdate.zip’이라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전자우편 발신자는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PC 버전 카카오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PC 버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여 첨부 파일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RFA가 이런 전자우편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냈는지 묻자 카카오 측은 "카카오가 발송하는 전자우편은 계정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파일 첨부 형태의 전자우편도 보내지 않는다"며 전자우편 발송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카카오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사칭 전자우편을 처음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를 사칭한 전자우편으로 계정 정보 같은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 측은 RFA의 취재가 시작되자 자사의 여러 통로로 ‘카카오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공지했다.RFA로부터 해당 전자우편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은 국내의 몇몇 보안 전문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 관련 업계 종사자 및 탈북민 일부에게만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다.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하루 만에 이런 전자우편이 발신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문 이사는 RFA와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공격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인 이슈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활용했다"며 "전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마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학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통신, 데이터 기반 산업과 관련해 여러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북한이 공개된 각종 정보로 다양하게 변형된 해킹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심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가 2심에서 뒤집혔다.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지 내용이 약간 모호해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이 문제는 제시된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가 정한 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문제가 잘못됐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가 기각되자 응시자들은 행정소송에까지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11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부 전문가가 1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주효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번 선지에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hg3to8@ekn.kr2년 전보다 싼 전세 매물 속출 서울의 한 부동산 앞(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명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인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폐쇄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천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전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였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正品)’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돼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상품들이 공급 가능한 것처럼 계속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자 마치 그 상품이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송 가능한 것처럼 답변하기까지 했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 등에 대해 문의하자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허위로 답변하기도 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와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부터 사를크라스트라다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려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사안이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2016년 9월에 도입된 이후에 두 번째로 이뤄진 조치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으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또는 케이지 이니시스(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axkjh@ekn.kr사크라스트라다의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 ▲사크라스트라다의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상품들이 게시된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 맏형 진을 시작으로 개별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격 발표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17일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진 입대 등을 시작으로 당분간 ‘쉼표’를 찍게 됐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자체 의뢰로 BTS 병역특례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뜨거웠다. 다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최근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힌 바 있다.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자체 철회하면서 진은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할 전망이다. 입영통지서 발부 시점에 따라 이르면 연내 입대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진은 멤버 제이홉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싱글을 통한 정식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에 입대 시점은 이 신곡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은 이틀 전인 지난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에서도 (현재 잡혀있는) 마지막 콘서트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6월에는 음반 ‘프루프’(Proof)를 내고 그룹보다는 솔로 위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코리아오픈 관람하는 BTS 진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경기에 관람객으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진.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연합뉴스

[속보] 방탄소년단(BTS), 진부터 군대 간다…입영 연기 전격 철회 끝.코리아오픈 관람하는 BTS 진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경기에 관람객으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진.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임 모 씨는 최근 집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 모니터의 ‘가득’을 누르고 기름을 일부만 넣은 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유소에서 실제 기름을 7만원 어치를 넣었는데 영수증 결제 내역의 최종 결제금액이 15만원으로 찍혀 있어서다. 실제 결제돼야 할 금액보다 8만원 초과 지불된 것이다.서울 강서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얼마 전까지 일했던 권 모 씨는 근무하는 동안 해당 셀프주유소에서 초과 결제됐다며 항의하는 손님들을 상대했다. 권 모 씨는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금액을 초과해 결제되는 사례가 대체로 하루에 한두 건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 결제 오류를 곧바로 바로잡지 못하면 대부분 그 차액은 주유소의 불로소득이 된다"며 "손님이 나중에 결제오류를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오류를 알아차렸더라도 다시 주유소를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렇게 되면 주유소 입장에서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17일 셀프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주유 대금으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초과 결제돼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기 결제 오류로 ‘가득 주유’와 ‘실제 주유’ 간의 결제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오류를 확인하면 주유소측이 바로잡아준다. 문제는 소비자가 현장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과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기 쉽지 않다. 셀프주유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주유 전 소유 차량의 실제 주유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이용자들은 주유 때 신용카드를 먼저 투입하고 주유기 모니터의 주유량 선택 코너에서 통상 ‘가득 주유’를 누른 뒤 주유한다. 이렇게 되면 주유기는 일단 ‘가득 주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 결제한다. 정상적인 주유기 절차라면 해당 차량에 필요한 양의 기름만 넣고 실제 주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 결제 및 해당 영수증을 발행한 뒤 ‘가득 주유’ 보증금 선 결제를 취소한다. 하지만 주유기 오작동으로 주유 중 주유가 중단되면 보증금 선 결제가 취소되지 않고 ‘가득 주유’ 금액 결제 영수증이 발행되거나 이 영수증조차 발행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주유금액만 결제됐거니 하고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쳤다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채움으로 기름을 넣을 때 초과 결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제 중간에 오류가 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가득 주유 결제 과정은 보증금 선 결제→주유→실제 주유 금액 결제→보증금 취소로 진행된다. 가득 채움을 선택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선 결제한다. 이후 기름을 가득 채우는 데 8만원이 들었다면 8만원 만 후 결제하고 보증금 15만원 선 결제는 자동 취소된다. 셀프주유의 경우 소비자 혼자 결제하는 만큼 미결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 전 ‘가득 주유’ 해당 보증금을 선 결제하도록 돼 있다.문제는 보증금을 선 결제하고 실제 주유 금액을 결제할 때 카드 한도 초과나 잔액 부족으로 실제 주유 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때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15만원을 결제한 채로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된다.카드 잔액이 20만원이 남았는데 15만원 보증금을 내면 5만원 만 남으니 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카드 한도 초과 뿐만 아니라 기기 고장의 이유로 주유가 가득 채움에 필요한 만큼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 주유 금액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셀프주유소 결제 오류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22억9000만원의 초과 결제가 발생했다. 실제 모든 셀프주유소의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초과 결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도로공사가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 결제오류 금액은 △2017년 5억3800만원 △2018년 5억7700만원 △2019년 5억4400만원 △2020년 4억2000만원 △2021년 상반기 2억1100만원이다.셀프주유소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셀프주유소 기기와 단말기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만 영세 주유소업자엔 쉽지 않다는 얘기다.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잘못된 결제를 되돌려주지 않거나 하면 주유소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런 오류는 결제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유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결제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권 모 씨는 결국 결제 오류를 현장에서 바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득 주유할 때 영수증을 발급을 신청하면 중간에 실제 주유 금액이 결제되지 않을 때 신호음이 울린다"며 "이때 현장에 있는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결제오류를 처리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호음이 울리지 않을 수 있다"며 "영수증 미 발급 시에도 결제 오류가 생기면 신호음이 울리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서울의 한 셀프주유소. (해당 주유소는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