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따르고 마시기를 강요하고 이를 문제 삼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등 축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 지역 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하고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한 지역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고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한 지역 신협 임원의 경우는 회식자리 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여직원에게 다가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직원들은 워크숍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했으며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춤과 노래로 평가를 하기까지 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의 위반 사항 35건에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지시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서비스업은 MZ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약하다"며 "MZ세대가 자신의 장점인 창의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axkjh@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 불리하게 만든 약관 조항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 통지해야 한다"며 "‘약관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은행에 대한 예금주의 채무변제에 예금을 쓸 수 있는 권리)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은행의 중과실이 없는 전산·인터넷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사들의 약관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마치고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다. 이후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jiu-jitsu-5641080_1280 (1) 주짓수 도복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년여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도박자금 40조원을 관리하거나 세탁해주고 수수료 4000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수수료 수익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산 몰수에는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건네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년 4개월가량 대포통장을 이용해 64개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약 1%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약 40조원, 수수료만 4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점조직 형태로 단속을 피해 왔다고 전했다. 전국에 36개 지부를 갖추고 대포통장 수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등 역할을 나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방식이다. 이들은 특히 계좌 추적을 막으려고 빠르면 1시간마다 도박사이트 자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SNS 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측이나 조직원과 연락했고, 행동강령과 지침까지 만들어 숙지하도록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간 이들을 뒤쫓은 끝에 A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하나당 약 200만원을 받고 본인 은행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넘긴 77명도 붙잡았다. A씨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만 425개에 달했다. 경찰은 개인이 인터넷으로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100개 이상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허점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 수익 중 8억 3000만원에 몰수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빼돌린 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수 자산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으로 300억원가량 가상자산(코인) 투자, 람보르기니와 해운대 엘시티 주택 구매에 커피숍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개인 전자지갑에 든 300억원어치 코인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몰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자금 세탁을 의뢰한 도박사이트를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907133407 총책 A씨가 도박자금 세탁 수수료로 구입해 SNS에 올린 고급 승용차.부산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지역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처지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역 모 국립대 前 교수 A(58)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에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며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다. 현재 이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재학생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 간 노력해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20·여)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감사원 압수수색’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김진욱 처장의 3년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공수처의 이번 감사원 수사는 김진욱 처장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수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3년째를 맞은 공수처는 그동안 ‘1호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난항을 겪어온 공수처가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부터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를 벌였다.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가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 감사원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6월 27일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공수처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토록 하는 등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요 피의자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져 왔다.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이관받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검찰의 반발·저항·비협조 등으로 기대 만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존립 위기에까지 몰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공수처는 이달 초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해 공수처는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했다.지난 1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1년 6개월 이어오다 다시 검찰로 넘겼다.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도 1년 가까이 이어졌다.공수처의 ‘1호 기소’였던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법원 성적마저도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공수처는 그동안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건 관련자는 참고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호소해 왔다. 검사 인력난도 고질병으로 꼽히고 있다.공수처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등 7000여명에 이르는 대상에 대해 또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전건입건제’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인력은 지방검찰청보다 적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은 20명이지만 현재 검사 21명, 수사관 39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원 미달인 상태다.claudia@ekn.kr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설계·감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녹색전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주처 담당자를 사전에 면담해 3개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장설명회 직후 석정과 그린이 투찰할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녹색전기는 이런 담합을 통해 2억9000만원(입찰률 96.7%)에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감리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담합에 연루된 대구염색공단 임직원 2명을 지난 2021년 4월 기소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대구염색공단의 신고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같은 발전소 전·계장 설비 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가 적발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hg3to8@ekn.krclip20230728085412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흉기 사건이 4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월곶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40대 여주인 A씨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5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1분께 경북 칠곡 한 왜관읍 한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A(56)씨는 병원 6층에서 50대 남성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병원 측에 범행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병동에 들여온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폐쇄병동이 아니라서 소지품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904201207 시흥 양꼬치집 사건 현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한화솔루션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axkjh@ekn.kr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