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8일 주간 업무보고에서 "26일 발생한 초등학교 증-개축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건설현장 정밀점검과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현재 민-관이 추진 중인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박승원 시장은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엄정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공사에 공사현장 작업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강화하도록 촉구하라"며 "만약 작업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조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현장 관리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며 "시민과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매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현장관리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현장과 인근 지역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해 △부서장 및 전 직원 교육 △전담조직 신설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기본계획 수립 △광명시 안전관리TF팀 구성 및 점검 등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 왔다. 특히 수시로 공사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재해 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전 점검을 촉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민선8기 중점 추진과제로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 구현’을 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공사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정비사업 공사현장 등 안전보안관 운영 확대 △공사장 주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전 보행로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고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kkjoo0912@ekn.kr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형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받은 화환은 임의 처분하고 음식을 강매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9개사)이 가장 많았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7개사)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면책 조항(4개사),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4개사),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3개사),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 (2개사),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2개사),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1개사)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화환을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장례식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다. 변질 시 식중독 등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고객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위해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어 유족 대리인과 방문객이 병원 소유의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망가뜨렸을 경우 유족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유족이 책임을 대신 지지 않도록 했다. 또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바꾸고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3일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족에게 통지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장례식장 ▲장례식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후원방문판매업계 등록 판매원 수는 매출액이 줄어주는 추세에서 15만 5066명이 늘어 전년 대비 22.2%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후원수당은 7547억원으로 3.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기준 총 5472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소속 후원방문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28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다. 차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이다.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자(대리점 포함 5472개)와 후원 방문 판매원(85만 3128명) 수는 전년보다 각각 74.8%, 22.2% 증가했다. 상위 5개 사업자 중 아모레퍼시픽(-990명)과 코웨이(-3890명), 유니베라(-1690명)의 판매원 수가 줄었으나 리만코리아(21만 6104명)와 LG생활건강(6859명)에서 판매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전체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56만 3496명(66.1%)으로 전년보다 68.8% 증가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후원수당 지급액은 133만 9468원으로 42.7% 감소했다. 후원 방문판매업체들의 매출액이 2조 9938억원으로 전년보다 1.5% 줄면서 후원수당 총지급액도 7547억원으로 3.2% 줄었다. 매출액 합계는 지난 2016년의 매출액인 3조 3417억원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후원방문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 및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axkjh@ekn.kr2016년도∼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총매출액 변동 추이 ▲2016년도∼2021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총매출액 변동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장에서 매년 받는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 예상 소득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대기업 직원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급여 소득’을 따져야 하는 문제였다.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은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 등 월급 외 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였던 것이다. 1·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 소득으로 봤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률이 바뀌므로 급여에 넣으면 안 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배상액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 목표 인센티브와 28∼50%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는 사고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실소득(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푸근한 늦가을 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커피음료를 손에 든 채로 광화문네거리를 지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시행된다. 요금은 최대 4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과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도 완료했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첫 번째 단계로 다음 달 1일 밤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1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0시)~새벽 4시에서 밤 10시~새벽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할증률이 40%로 적용되는 시간대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 시행으로 밤 10시~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되며 시계 외 할증 20%도 신규로 도입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택시 심야할증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정전리 명주사 인근에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산산조각이 난 헬기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다. 탑승자 2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 헬기 2대와 구조대, 진압대, 긴급 기동대 등 인력을 투입해 진화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폭발 우려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겨울철 재유행 영향으로 26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만 2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2788명 늘어 누적 2689만 488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 3698명)보다 910명 줄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반영됐다. 다만 1주일 전인 지난 19일(5만 589명)과 비교하면 2199명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주일 전인 12일(5만 4309명)보다는 1521명 감소했다.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했지만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양상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이르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며 12월∼1월 하위 변위 우세종화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2명으로 전날(39명)보다 23명 많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5만 2726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 4716명, 서울 1만 161명, 인천 3133명, 부산 2992명, 경남 2848명, 대구 2496명, 경북 2626명, 충남 2343명, 충북 1767명, 전북 1677명, 강원 1635명, 대전 1617명, 광주 1604명, 전남 1474명, 울산 986명, 세종 375명, 제주 314명, 검역 24명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완만해졌지만,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높은 수준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478명으로 전날(453명)보다 25명보다 늘었다. 지난 19일부터 8일째 400대다. 전날 사망자는 52명으로 직전일(55명)보다 3명 적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330명, 치명률은 0.11%다.코로나19 신규확진 7만명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이 타고 있던 유류운반선이 해적에 억류됐다가 하루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시간 기준 지난 24일 오전 7시경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약 370㎞)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2명 탑승 선박이 25일 오전 11시 55분경 연락이 재개돼 선원 안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선박은 마셜제도 국적의 유류운반선 B-오션호로 알려졌으며 선장과 기관장은 한국인이다. 한국인 2명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선원 17명이 함께 승선했다. 이 선박은 연락이 끊긴 후 코트디부아르 남방 90 해리(약 166㎞) 쪽으로 끌려갔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지난 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적들이 하선하고 나서 선사에 선장이 연락을 해왔다"며 "선박이 많이 파손된 상태라 여러 점검을 하고 오후 2시경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선원들이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적들은 선박 내 통신, 운항 시설을 다소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류 운반선에 실려있던 상당한 규모의 석유를 탈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서너 시간 가량의 자체 점검을 거친 뒤 안전을 위해 우방국의 호위를 받아 원래 출발지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으로 오는 27일께 복귀할 예정이다. 선박이 아비장항으로 돌아오면 현지 우리나라 공관이 한국인 선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면담 등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할 계획이다.외교부 외교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5일 전국 곳곳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날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생산 현장에서는 물량 출하가 중단되고 항만 물동량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하루 출하하는 8000t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다. 그러나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이송하는 ‘로드 탁송’에 투입되고 있다.기아 광주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000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기아 측은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시작했다.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밀집한 전남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광양제철소의 물류 운송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충북의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육송 출하를 이틀째 중단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조생 감귤 유통·출하 차질을 비롯해 삼다수 생산과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은 일선 학교들에서도 돌봄과 급식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교육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으로 불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만 1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3160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의 경우 오전 11시 기준 교육공무직 2만 4789명 중 1382명(5.58%)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144곳(10.19%)에서 정상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130곳은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2곳은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다. 돌봄교실도 10곳(공립 기준)에서 운영되지 못했다.경기도는 교육공무직 3만 7293명 중 5902명(16%)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 학교 2708곳 중 849곳에서 빵·우유·과일 같은 간편식이 제공됐다. 19곳은 급식을 중단했다. 돌봄교실도 64곳이 문을 닫았다.이 지역 한 초등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를 제외한 학교급식 종사자 5명 중 4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1명이 병가를 내면서 급식은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대체됐다.점심시간이 돼 병설 유치원 원아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급식실에 들어서자 교직원들은 비닐봉지에 주먹밥, 머핀, 팩 주스, 귤을 넣어 나눠줬다.파업률이 한 자리인 대구(6.3%)에서는 48곳이, 경북(6.78%)에서도 154곳이 빵과 음료, 도시락 등으로 대체급식했다.경남지역 학교 857곳 중에도 235곳(27.4%)이 급식을 중단했고, 울산도 74곳(27%)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광주에서는 전체 학교(254곳)의 절반에 가까운 128곳이, 877곳 중 131곳(14.9%)이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재량휴업했다.이 날 하루 운영을 멈춘 돌봄교실은 전국적으로 453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상경해 서울 여의대로 등지서 열린 파업 대회에 참여했다.hg3to8@ekn.kr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금요일인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교통 혼잡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교 방면 여의대로에서는 오후 내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대회 등 대규모 집회가 예정됐다. 일부는 집회 후 KB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 건물 서관까지 행진한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장소 반대편 본선도로는 서울교 방향으로, 보조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가변차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20여 명을 투입하고 안내 입간판 15개를 설치한다. 경찰은 "집회 종료 후에도 무대 철거로 늦은 시간까지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의대로를 피해 국회대로나 여의동로·여의서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g3to8@ekn.kr민주노총, 노조법 2·3조 쟁취 국회 앞 행진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법 2·3조 쟁취 결의대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