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 구제 사례는 항공권 관련 1126건(연간 접수 건의 21.4%), 택배 관련 320건(17.8%), 상품권 관련 377건(11.7%)이었다.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이런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한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90%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 대비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다.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2100만원, 3억4500만원이다. 홍 의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현황 및 국세청 석유류 불법 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현황 및 국세청 석유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3세 아동들에게 학대를 되풀이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간 서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여야에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915205720 모텔 네온사인.(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남 영암 한 농촌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김모(59) 씨 주택 창문에 핏자국이 묻어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집 안에서 김씨, 김씨의 아내(56), 김씨 부부의 20대 아들 3명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112에 신고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김씨와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고 두문불출하자 집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그 일가족의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다. 아들 3명은 안방에서, 김씨 부부는 부엌이 딸린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 김씨 아들들은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3살 터울로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아들들은 지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전업주부인 김씨 아내가 씻기고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직업은 농업인으로,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씨는 이달 4일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였다. 그는 이틀 전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었다.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사건 현장에서 흉기 1점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시점·사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씨 가족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인 등을 탐문해 일가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915204451 15일 오후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주거지 등에 찾아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치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간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와 약 23년간 교제해왔었고, 향후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914202610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철도노조 총파업에 출근길·화물운송 곳곳 차질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첫날인 14일 여객 및 화물열차 운행이 축소되면서 곳곳에서 시민 불편과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광명역의 경우 KTX 고속철도가 종전 266회에서 170회만 운행했다. 나머지 파업 기간에도 종전 운행 횟수의 60∼70%로 축소 운행될 예정이다. 1호선 광명역과 영등포역을 오가는 전철은 이날 종전 40회에서 36회로 4회 줄여 운행됐다. 수원역에서는 하루 8차례 통과하는 KTX가 종전 8회에서 1회만 운행됐고 오는 15일은 10회에서 3회, 16∼17일은 12회에서 5회로 줄어들며, 파업 마지막 날인 18일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8회 중 1회만 운행한다. KTX뿐 아니라 새마을, 무궁화 열차 등 일반열차도 이날 기존 142회에서 107회로, 15∼17일은 96회로 줄었다. 18일은 137회 운행할 전망이다. 축소 운행으로 종전에 예매했던 기차표는 모두 취소돼 승객들은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1호선 지하철 역시 파업 기간 일평균 운행 횟수가 기존 235회에서 200회로 줄어들어 배차 시간이 다소 늘어났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철도 수송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왕ICD는 1대당 왕복 60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운반할 수 있는 물류 철도 수송이 평시 10대에서 5대로 줄었다고 밝혔다. 운반할 수 있는 물류의 총량이 하루 600 TEU에서 300 TEU로 절반 줄어든 셈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물동량이 줄어 적재율이 60∼70% 수준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줄어들 물량은 10∼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과 KTX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등을 우선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열차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열차의 경우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는 등 최대한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멈춰선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첫날인 14일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열차가 멈춰서 있다.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13일 서울 GS타워에서 교통문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교통안전 땡큐! 얼라이언스(연합체)’ 출범식을 가졌다.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버스 단체, 생활안전 시민단체(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등 ) 등 총 12개 도로교통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땡큐! 얼라이언스’는 교통안전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와 교육, 홍보·캠페인,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12개 기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얼라이언스 공통 슬로건 ‘교통사고 땡! 국민안전 큐!’ 및 각 기관(단체)별 교통안전 메시지를 통해 교통문화 선진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향후 ‘교통안전 땡큐! 얼라이언스’는 실무위원회를 꾸려 공동으로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문화 선진국 도약이라는 목표로 12개도로교통 유관기관이 모여 출범식을 진행하고 전략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공단은 도로시설물 점검, 교통안전 교육, 교통방송, 운전면허증, 교통과학연구 등 도로교통 전반에 걸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하우로 ‘땡큐! 얼라이언스’와 함께 기존 교통문제 해결과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대비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교통안전 땡큐 도로교통 유관기관 연합체 ‘교통안전 땡큐!얼라이언스’ 출범식식에서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국민 슬로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40년 만에 바뀐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 40년 만에 바뀐다. 서울시는 시각·색채·디자인·인지·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만든 새로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13일 공개했다. 새 노선도는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을 뚜렷이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하고, 환승역은 탑승하려는 노선을 따라 경로를 알 수 있게 신호등 모양으로 구분해 표기한다. 공항, 바다, 강 등 주요 지리 정보도 반영된다. 새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인 8선형(Octoliner)을 적용했다. 1933년 헨리 벡이 영국 런던 지하철에 처음 적용한 8선형 디자인은 수평·수직·45도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8선형과 함께 원형 형태의 2호선 순환선을 중심에 두고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역과 동일한 형태의 태극 문양으로 혼용되는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로 바꿨다. 사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태로 적용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현 위치를 방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심과 외곽 지역 경계선, 인천공항, 바다, 강 등 주요 지리 정보를 노선도에 표현했다. 내년에는 랜드마크 아이콘을 노선도에 적용해 서울의 명소도 홍보한다. 색약자, 시각약자, 고령인들이 보기 쉬운 색상과 패턴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로와 중요도에 따라 노선(메인전철·경전철·도시철도·간선철도)의 색상과 종류를 분류하고 1∼9호선 전철을 중심으로 밝기와 선명도를 통해 선의 표현을 세분화했다. 시가 개선 디자인에 대해 20∼30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이트래킹(Eye Tracking·시선의 위치 또는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 실험을 한 결과, 역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약 55%, 환승역 길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약 69% 단축됐다. 특히 외국인의 길 찾기 소요 시간은 감소 폭이 내국인보다 21.5% 높았다. 개선 노선도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지하철 노선도 관련 굿즈(상품)와 함께 정식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최종 디자인은 시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발표 예정이 서울 지하철 노선은 1980년대 4개 노선(106개 역)에서 2000년대 9개 노선(338개 역)을 거쳐 현재 23개 노선(624개 역)으로 계속 늘었다.앞으로 2025년까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총 10개의 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선도는 1980년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노선만 추가된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고 있어 추가 확장 노선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선 위치를 알기 어려운 형태(각도가 다양한 다선형 형태), 일반역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 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역번호 표기 부재 등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로운 노선도는 시각약자, 외국인 모두를 배려한 읽기 쉬운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노선도를 브랜드화해 다양한 홍보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지하철 노선도 개선 전후 비교 서울지하철 노선도 개선 전후 비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강권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B(13)양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원주시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B양을 데리고 갔고, B양 연락을 받은 C(14)양과 D(14)양 등 2명과 동석했다. A씨가 C양과 D양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일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913095230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