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또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쓰인다. 아울러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투입된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7일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이 조정관은 회의에서 작년 11월 한 간호조무사가 화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내 환자는 모두 살려서 나가겠다“며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되새기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초 4만4000달러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두 달여 만에 50% 넘게 급등했다. 미국 시각 3월 4일 비트코인은 6만8537달러(약 9100만원)를 넘어섰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10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6만8789달러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간 6일 고점 가까이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 증가와 뉴욕증시의 하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우리 시간 3월 6일 오전 11시 현재 6만4000달러(약 86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더리움도 미국 시각 3월 4일 3641달러(약 486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2년 6월 18일 896달러(약 119만원)를 기록한 이후 약 4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 3월 6일 오전 11시 현재 36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인 불장의 배경으로는 올해 1월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을 수 있다. 미 규제당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21일 전후로 도래할 4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드디어 구조대가 와주었어!! 올해 초 4만4000달러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두 달여 만에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각 3월 4일 비트코인은 6만8537달러(약 9100만원)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10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6만8789달러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간 6일 고점 가까이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 증가와 뉴욕증시의 하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우리 시간 3월 6일 오전 11시 현재 6만4000달러(약 8600만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도 미국 시각 3월 4일 3641달러(약 486만원) 수준까지 상승했었는데요. 2022년 6월 18일 896달러(약 119만원)를 기록한 이후 약 4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 3월 6일 오전 11시 현재 36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 불장의 배경으로는 올해 1월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 규제당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오는 4월 21일 전후로 도래할 4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란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21만개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채굴 보상을 절반가량으로 줄여 희소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합니다, 이 때문에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감소하므로 희소성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관측의 배경에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 28일, 2016년 7월 9일, 2020년 5월 12일에 도래했던 3번의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경험 때문이기도 한데요. 블룸버그는 “새로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에 불을 붙였고 상승 모멘텀을 쫓는 트레이더들이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베팅하며 연료를 추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월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가 가격 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ETF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상화폐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4만2000달러(약 5600만원)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현재 가격의 33%에 달하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전담하는 산업은행 갤럭시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대표도 “비트코인이 신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조정받을 것"이라며 “조정 시 5만달러 중반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일균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16일째를 맞은 가운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 속에서 입원환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전국 주요 병원들이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등이 모두 급감한 주요 병원들이 병상수 축소에 이어 병동 통폐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정신과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오는 8일부터 정형외과 병동 2곳을 통합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1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병원도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환자 수가 적은 입원병동 2곳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 제주대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최근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인 '빅5' 병원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병동 통폐합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등을 위해 단기 입원하는 병동 등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증 응급환자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고 있다. 응급실이 '유명무실'해진 병원들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은 가장 위중한 응급환자에 속하는 심근경색, 뇌출혈 환자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응급 투석 환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과시간인 오전 8시∼오후 6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도 내과계 중환자실(MICU)은 더 이상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지역 병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 목요일 외과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남대병원 응급실도 외과 의료진 부재로 추적관찰 환자 외 신규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태다.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충남지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 응급실 진료가 중단됐다. 이처럼 주요 병원이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가는 배경엔 환자 급감으로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병원의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이에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나 사무·보건·기술직 등은 무급휴가를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이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도 현재 검토 중이다. 상당수 병원을 무급휴가 신청 접수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도 독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무급휴가 강요'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최근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술을 하지 못해 인력이 남다 보니 무급휴가 강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휴가를 쓰지 않으면 다른 부서 지원인력으로 보내겠다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축소 운영은 환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확정 방침을 전했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인 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당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고향, 체중,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했다. 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월 300만원에 주6일 근무하게 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이어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과 개선지도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하며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축구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충돌 논란을 빚는 이강인 선수의 향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성여론은 여성층이 남성층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0~60대보다 각각 높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이강인 축구선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찬성'(팀 내 비중과 실력 등을 고려해 발탁해야)한다는 답변이 46.9%를 차지했다. '반대'(조직력·협동심이 중요한 만큼 발탁하지 말아야) 응답은 40.7%를 보였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2.5%를 나타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의 차이는 불과 6.2%포인트로 오차범위(±4.3%포인트) 내여서 찬성과 반대가 사실상 팽팽히 맞선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로 분석하면 찬성여론은 여성층에서 50.3%로 남성층 43.2%보다 높았다. 거꾸로 반대여론은 남성층이 48.1%로 여성 33.4%보다 많았다. 이는 남성이 축구에 대해 비교적 고관여층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반면 여성은 이강인 선수에 다소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60대까지는 많을수록 찬성여론이 낮게 나타났다. 찬성여론은 △ 20세 이하 50.2% △ 30대 48.5% △ 40대 44.4% △ 50대 46.7% △ 60대 42.5% △ 70세 이상 50.2% 등을 보였다. 반대여론은 △ 20세 이하 37.4% △ 30대 37.4% △ 40대 39.1% △ 50대 47.2% △ 60대 46.8% △ 70세 이상 32.8% 등을 보였다. 60대까지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여론이 적고 반대여론이 많은 것은 개인 실력보다는 팀내 조직력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해석됐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및 자영업 등의 종사자들은 반대여론이, 사무관리전문직 및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가정주부·학생은 찬성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학생은 찬반 의견이 50.0%대 23.1%, 가정주부는 53.1%대 27.3%로 명확하게 갈렸다. 이념적으로는 찬반의견이 보수 45.0%대 42.3%, 진보 51.5%대 35.0%, 중도 48.8%대 46.4%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6% 유선 4%)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남녀 500명,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4.3%포인트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명품세무사 안수남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를 초청하여 복잡한 부동산 세금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13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양도세 분야의 대가인 안수남 세무사를 초청하여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안수남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 중이며 다수의 방송과 세무 관련 저서를 출간하여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특강은 강의 종료 후에 참석자들 대상으로 무료 세금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200명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교육 당일 '접수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지참해야 강의장에 입장이 가능하며 특강이 끝나고 무료 세금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특강을 준비한 한국세무사회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라며 “이번 무료 특강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실수 없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들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00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한다.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된다.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들은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이들의 이탈마저 현실화한 것이다. 환자들은 “예정됐던 암 수술이 취소됐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등 사연들을 토로하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등 의료대란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 사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전에 복귀한다면 처분이 고려될 수 있지만 부재가 확인되면 5일 바로 사전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