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숨진 동료 부의금 30만원 훔친 50대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것이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hg3to8@ekn.krclip20240117220509 경찰관.연합뉴스

범죄 심판하는 법원인데…7급 공무원 3년 넘게 55억원 횡령, 부산·울산지법은 몰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년 간 법원에 근무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사건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구속된 상태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 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 울산지법에서도 2019∼2020년 2년간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7억 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그는 6건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울산지법은 A씨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울산지법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고,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23102557 부산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에 50대 남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계에서는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0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따랐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로 나타났다. 숨진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했던 사망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런 검토를 토대로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까지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신의 부패 여부가 아닌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상황과 연휴·휴가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일수는 7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충분조건으로 하되 필요조건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10여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재직하며 법의학 관련 연구와 법의부검을 해온 전문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법의학 자문과 과학수사 실무에 기여해왔다. claudia@ekn.kr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4년간 56%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도권매립지에서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서울·인천·경기 지자체는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해 4년간 56%가량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할당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다. 다만 SL공사는 여전히 반입총량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계속 쓰레기 감량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수도권 지자체 통틀어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에 이어 또다시 쓰레기 반입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강서구는 7천89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609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85%에 달하는 쓰레기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157.2%) △구로구(156.1%) △영등포구(147%) △양천구(133.9%) 순이었으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고양시(157.3%) △남양주시(134.6%) △김포시(120%) △안산시(114.4%) 등 7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용인시의 경우 할당량인 1801t보다 80㎏ 많은 쓰레기를 매립했으나 1t 이하까지 초과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간신히 위반을 면했다. 인천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1곳도 반입총량을 넘기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PYH2022081614020006500_P4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에 한 쓰레기 수거트럭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제조업 부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제조업 한파가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진의 여파는 장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등 다른 ‘블루칼라’ 일자리에도 미쳐 이들 취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직은 11만8000명 줄었다. 이 중 제조업에서 5만6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이 단순노무직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제조업 경기는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0.2%)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가장 취약한 일자리에 먼저 닥친 셈이다. 산업 구조가 자본 집약적으로 변하는 점도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화가 늘면서 단순하고 제한된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직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에는 손으로 제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상표를 부착하는 일, 제품을 눈으로 선별하는 일 등이 있다. 단순노무직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명), 운수 및 창고업(-1만6000명) 등에서도 줄었다. 건물 청소 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제조업 부진은 다른 블루칼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노무직 외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9만1000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만9000명) 등도 줄었다. 이들 일자리는 기계를 설치·정비하거나 제품을 조립·조작하는 일로 주로 생산직에 종사한다. 지난해 판매종사자(-6만명)를 제외하고 취업자가 줄어든 직업군들이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제조업에서 3만3000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도 제조업(-2만8000명)에서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일자리의 한파는 소득의 ‘제자리걸음’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이거나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4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84만5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ysh@ekn.krPYH2019030622780005200_P4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씨에서 직원이 분주히 제품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업 부진에 단순노무직 12만명 줄어…25년만에 최대 낙폭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000명으로 전년(404만5000명)보다 11만8000명(2.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이다. 과거 직업 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6만5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는 전체 취업자 수가 127만명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였다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일부에 집중된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2만7000명 증가했다. 단순노무직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로 흔히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분류된다.단순노무직은 2018년 5만명 줄어든 뒤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5년 만에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단순노무직 취업자 감소 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제조업이 부진했던 탓이다.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업황 개선 조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지됐지만 고용 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줄다가 12월이 돼서야 1만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순노무직은 사회시설관리업, 건설업 등에서도 줄었지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라며 "제조업 부진이 단순노무직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단순노무직 일자리 한파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체 소득 5개 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감소(-0.7%)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세에 더해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단순노무직이 빠르게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해 3분기 저소득가구만 소득이 줄어든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ysh@ekn.kr눈 맞으며 출근하는 시민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9일 오전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文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 무자격 업체 ‘텃밭’? 호남도 심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년간 투입된 전체 예산 3650억원 가운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만 510억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의원은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 2113건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 예산은 125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62억원), 강원(35억원), 대전(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며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눈 쌓인 발전소 눈이 쌓인 태양광 발전소 모습(본문과 직접 연관 없음).

담배 성분 탄 물·죽으로 남편 살해 혐의, 직접 맛본 판·검사 반응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니코틴 남편 살해로 1·2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된 아내가 무죄를 호소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오열했다. A씨는 "어쩌면 마지막 법정 진술 기회일지도 모른다. 최후진술을 하겠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한동안 흐느끼던 그는 이내 자리에 앉아 목 놓아 오열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진술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장장 2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조사와 재판 절차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재차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피고인석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던 A씨는 "미련이 남지 않겠느냐"는 재판장 설득에 일어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제 사건은 무죄다. 오늘 법정에 오는데 검찰 차 앞에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보고 원망스러웠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고 울먹이며 진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께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과 흰죽을 건넸다.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 30분 뒤인 오전 3시경 사망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한 범행 모두를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발생해 목격자 있을 리 없고 피해자가 무얼 당했는지는 피고인 진술과 부검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하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생활 기반을 감내하고라도 강렬한 살해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생활 기반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다. 이미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주장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19에 신고하고 함께 응급실에 갔다 귀가하면서 아들의 생일에 대해 대화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을 보고 (내연관계를 이유로)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경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살인 방법"이라며 "범행 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찬물에 니코틴을 타 살해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찬물과 흰죽에 타 살해했다’고 변경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 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목조목 판단해줬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니코틴 용액(희석액)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과 수사 검사가 직접 향을 맡아보고 시음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니코틴 용액의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 몰래 음식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은 제출된 니코틴 용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나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통증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 검사도 직접 향을 맡아보고, 종이컵에 담긴 물에 용액을 몇 방울 섞어 마셔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0시다. hg3to8@ekn.krclip20240111203424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기자협회,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천만원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박종현 회장을 비롯해 곽수근(조선일보)·김수연(디지털타임스) 부회장과 김용만 사무총장 등 기자협회 임직원이 참석해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박종현 기자협회 회장은 "건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미래여야 한다"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고취는 물론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언론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부는 아름다운 모방이어도 좋고 창조적인 실천이어도 좋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년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소중한 기부를 실천해 주고 있는 한국기자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2012년부터 12년째 매년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kch0054@ekn.kr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김용만 사무총장(왼쪽부터), 곽수근 부회장, 김수연 부회장, 박종현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성금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기자협회

내일 서울 등 전국에 눈폭탄 온다…‘시간당 1~3㎝’ 대설특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최대 20㎝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수도권 전역과 강원영서 중·북부엔 현재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예비특보는 9일 오전 중 대설특보로 전환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9일 출퇴근길에 폭설이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에 9일 오전과 밤 사이에,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충청·전북동부·경북서부에 9일 오후와 10일 새벽 사이에, 강원동해안과 경북동부에 10일 새벽과 오후 사이에 시간당 1~3㎝씩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 5~15㎝(강원산지 최대 20㎝ 이상), 경기내륙·경북북부·경북남서내륙·경북북동산지 5~10㎝(최대 15㎝ 이상), 서울·인천·경기서해안·강원동해안·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 3~8㎝(최대 10㎝ 이상), 제주산지 3~8㎝ 등이다. 충남서해안·전북서부내륙·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동해안·울산·경남내륙엔 1~5㎝, 전남동부내륙엔 1~3㎝, 전북서해안·광주·전남중부내륙엔 1㎝ 내외로 눈이 쌓이겠다. 강수량은 경북동해안·부산·울산 10~40㎜, 강원영동·충청·호남·대구·경북내륙·경남·울릉도·독도·제주 5~20㎜, 수도권 5~10㎜이다. 폭설에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차량이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는 등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눈과 비가 그친 뒤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해야 한다. 9일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면서 평년 수준 추위가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기온 예상치는 영하 7도에서 0도 사이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돌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와 영상 3도, 인천 영하 1도와 영상 4도, 대전 영하 3도와 영상 6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8도, 대구 영하 4도와 영상 7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9도, 부산 0도와 영상 9도다. 동해안에 9일에도 너울이 유입되면서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겠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에 9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5~65㎞(10~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폭설 내리는 제주 도심 (사진=연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