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회동에서 “싸워도 대화는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직후라, 노동계와 정부 간 협력 구조 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다.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면담 자리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와 식사를 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합류한 것을 환영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했으나 민주노총이 1년 만에 탈퇴했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철수한 상태여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며 “그동안 경사노위가 무리하게 운영돼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한번 쯤 논의해야 한다"며 정규직 채용 기피와 외주 확대는 결국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려면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 하거나 뒤통수 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햇다. 자신이 '친노동'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임금체불) 문제들은 목숨과 삶의 문제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보지 않았나. 노동자들이 보면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 하겠지만,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며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토론만 봐도 (서로)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의결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2·9 사회협약' 이후 1년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이탈한 뒤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첫 의제는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이 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도 경제계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며 현 경제 상황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취임 이후 첫 경제계 일정이다. 이날 정 대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를 놓고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법적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핵심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 있다. 해당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정 대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현지시간) 현지 공식 행사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열린 제80주년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했으며, 열병식 참관에 앞서 김 위원장과 악수했다. 두 사람 간 별도의 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마주한 장면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우 의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시 주석을 만난 것은 지난 2월 하얼빈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우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러시아 내 한국 기업 130곳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북러정상회담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4일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3선 수성을 하면 자연스레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한다. 그는 재선이라고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돼 1년 3개월 짜리 짧은 임기에 이어 수성을 한 상황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정도 시정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의 임기는 4년인데, 통상 초선 때엔 시정 밑그림을 그린 뒤 재선이 되면 동력을 얻어 정책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정책의 성과는 최소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의 성과는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속 부산의 위상을 높였다. 투자와 일자리도 늘었다. 지난 6월 부산의 상용근로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66.9%)도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들락날락·EGS센터 등 15분도시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가덕도신공항추진, 낙동강 횡단대교착공,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등 장기표류 중인 현안 해결의 물꼬도 틀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지선 시계추'가 흘러갈수록 지역 정가에선 박 시장의 성과를 두고 입방아에 올리곤 한다. 전당대회가 끝났으나 당 내부 갈등은 여전한데다, 부산 경기 불황 등 여러 제반 환경 또한 녹록하지 않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없는데선 나랏님에 욕을 하는 형국'이다. 박 시장은 이같은 민심을 읽고, 각 국실에다 홍보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대변인실의 홍보 기능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홍보전을 펼쳐 내년 지선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보에만 너무 치중해 실적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공존한다. 또 얼마남지 않은 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선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재수(3선·북갑)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박 시장의 3선 도전은 흔들릴 수 있다. 전 장관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이번에 정부의 장관 임명도 내년 지선을 고려한 인사로 보는 시각이 크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3선에 성공하면, 그는 단숨에 대권 구도의 전면에 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안정감 있는 대권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박 시장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물로 뜰 수 있다. 그의 강점 덕분인데, 학계·국회·청와대·지방정부를 두루 거치며 정치·행정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보수통합을 주도하며 갈등을 조정한 이력 덕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를 '통합형 리더'로 평가하는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합리적 중도·보수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그의 메시지인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 중심 정치 구조를 비판하는 대안 담론으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커 당내 몇 안 되는 '안정적 잠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신규 사업만 6600억 규모…SOC 확충·산불피해 지원·생활 인프라 개선 기대 ▲지역 요청 반영률 99%, 신규 사업 45건 반영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률은 99% 수준에 이르며, 특히 신규 반영된 45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만 6,600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업이 정부안에 충실히 반영됐다"며 “산업, 교통, 생활SOC 전반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피해 지원·복구 본격화 의성·청송·영덕 등에서 큰 피해를 입힌 산불의 후속 대책으로, 그동안 국비 지원이 미비했던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에 국비 2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방비 200억 원을 더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의성과 청송에서는 '산불피해농가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이 신규 편성됐고,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반영된 '특별재난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청송과 영덕에서 이어진다.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될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사업'(총사업비 60억) 역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망 확충, 수도권·동남권 접근성 강화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인프라 확충이 두드러진다. 올해 말 '영주·안동의성영천' 중앙선 미개통 구간이 완공되면,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서울은 물론 부산·울산까지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예산 1,416억 원이 내년 정부안에 포함되면서, 의성을 비롯한 북부권에서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으로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 역시 연말 개통을 앞두고 국토부와 코레일이 'KTX-이음' 투입과 하루 왕복 12회 이상 운행을 검토 중이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박형수 의원은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도로망 정비·확충 성과 도로 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천구미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을 잇는 지방도 927호선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국지도 68호선이 국도로 승격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은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72028년 착공에 들어가며, 포항청송~안동을 잇는 국도 4차로 건설에는 930억 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청송·영덕 일대 국도 및 국지도 확장·정비 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 푸드테크·문화재생사업 탄력 의성군은 △의성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58억)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13억) 등 미래 성장 동력과 문화 기반 사업에 성과를 냈다. 또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생활 SOC 사업이 다수 반영돼 총사업비만 481억 원 규모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송군: 농업 기반 혁신·재난 대응력 강화 청송군은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11억)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개편(3억) 등 농업 기반 혁신 사업이 반영됐다. 또한 △진보면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총 462억)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재난 대응과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 하수관로 및 상수도관 정비, 청송백자 관광거점 조성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도 속속 포함됐다. ▲영덕군: 친환경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영덕군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총 190억) △국가지질공원 탐방로 조성(총 75억) 등 관광 인프라 강화 사업이 포함됐다. 하수도·상수도 정비, 정수장 현대화, 풍수해생활권 정비, 연안 정비 등 환경·안전 관련 사업도 신규 반영되며, 총 13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어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축산항 기능정비, 영해장터 역사문화공간 재생 등 계속사업도 지원받게 돼, 영덕군은 해양·생태·역사문화 자원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울진군: 수소도시·국립기관 유치 성과 울진군은 △수소도시 조성(총 400억) △후포항 2단계 정비(총 354억) △덕신지구 연안정비(총 242억) 등 굵직한 신규 사업을 확보했다. 나곡매립장 증설, 노후 상수관망 정비, 풍수해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생활 안전 기반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국립 울진산림생태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국립 해양과학기술원 심해연구센터,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 등 국·공립기관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지역 위상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박형수 의원은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방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총액으로 편성된 분야 역시 지역에 필요한 규모만큼 배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항공·교통·물류 관련 종목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토교통위원회 30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현대차·CJ대한통운 등 교통·물류 대장주부터 여행·해운 관련주까지 직무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종목과 AI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도 활발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대표적이다. 손 의원은 총 10억6780만원 규모의 포트폴리오 중 상당 부분을 교통·물류 관련주에 배정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 178주를 신규 매수해 국토교통위 내 최대 항공주 투자자가 됐고, 육상물류에서는 CJ대한통운 17주, 기아 35주도 새로 매입했다. 해상물류 영역에서는 LS마린솔루션 1200주를 대량 매수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126주를 매입해 교통·물류 전 영역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가족은 항공·여행 테마로 뭉쳤다. 배우자가 대한항공 30주, 차남이 10주를 보유해 가족 합계 40주를 기록했다. 여행주에서도 배우자 하나투어 40주, 차남 5주로 총 45주를 공동 보유했다. 권 의원 본인도 모두투어네트워크 300주를 보유해 가족 단위 항공·여행 집중 투자 패턴을 보여줬다. 자동차주도 국토위 선호 종목이다. 현대차그룹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조 간부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현대차 70주(평가액 1484만원)을 보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배우자도 현대차 20주와 현대중공업 3주를 갖고 있었다. 해외 교통·모빌리티 관련주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손명수 의원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조비에비에이션 409주를 보유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기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에는 손명수 의원 10주, 김은혜 의원 배우자 97주(12주 증가), 김도읍 의원 배우자 0.039695주 등이 투자했다. 김 의원 측은 “KB증권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단편적 지분일 뿐, 매입·처분이 불가능해 실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손 의원은 글로벌 물류 대장주인 아마존 23주도 보유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경우 김은혜 의원 배우자가 1000주(900주 증가), 손 의원이 30주(27주 증가)를 보유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이밖에도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를 백지신탁하며 54억2892만원 규모의 변동을 신고했다. 세창이엔텍은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및 벽돌·아스콘 생산업체로 국토교통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2020년 9월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백지신탁에 맡겼다. 일부 의원들의 자녀들의 소액 주식 투자도 있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장남이 애플 0.044주(1만6000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장남 카카오 6주(22만9000원)를 각각 보유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장녀는 흥아해운 1820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국토위 30명 전체 의원 중 13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이 없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소속에선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박용갑(대전 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윤종군(경기 안성시),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정준호(광주 북구갑),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는 이례적인 고소장이 접수됐다. OBS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제 법정으로 번져든 셈이다. 단순한 취재 현장의 충돌이 아니라, 언론 자유와 권력의 언어를 둘러싼 새로운 시험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실 브리핑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무대다. 정면에 설치된 카메라는 기자들의 표정과 손짓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질문 하나가 곧바로 전국으로 송출된다. 과거에는 농담이 오가며 긴장이 풀리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크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영화·문학 평론가 출신답게 언어의 리듬과 장치를 능숙하게 활용한다. 질문이 조금만 각을 세워도 차분한 어조로 재배치하며, 논리의 질서를 덧씌운다. 질문자는 순식간에 수세로 몰리고, 기자실은 대변인의 언어로 장악된다. OBS 기자가 비공개 일정과 관련해 질문했다가 대변인에게 “비공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호통 섞인 지적을 받았던 장면은 대표적 사례다. 그 장면은 짧은 쇼츠 영상으로 확산되며 기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낙인을 남겼고, 결국 그는 회사로부터 출입처 교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질문권은 권력의 언어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고통은 브리핑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자들은 수많은 유튜브 채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의 초점은 질문이 아니라 대변인의 '반응'이다. “기가 차지만 꾹 참는 강유정 대변인", “말귀 못 알아듣는 기자" 같은 제목이 붙고, 기자는 무능하거나 악의적인 존재로 재단된다. 정치적 프레임은 언제나 “대통령실·여권 vs 기자"로 고정된다. 지난 6일 채널A 기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를 물었을 때, 이는 모든 언론이 다루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채널은 “브리핑 주제와 무관하다"며 기자를 공격하는 영상으로 포장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출입을 시작했을 때는 “기자단 잡으러 간다"라는 과장된 제목이 달린 영상이 460만 회를 넘기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기자의 실제 발언은 사라지고, 자극적 편집만 남았다. 왜곡은 때로는 오보로까지 확장된다. 지난 12일 조세일보 기자가 질문했는데,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를 '조선일보 기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숨어서 질문한다' 같은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방송사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오보를 유지한 채 조회수를 챙기는 채널도 있다.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은 대응할 여유가 거의 없다. 유튜브에 영상을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고 사실이 다시 조롱 콘텐츠로 소비된다. “이 기자가 우리 채널을 신고했다"는 식의 영상이 올라오면 수천 개의 조롱 댓글이 달리고, 기자 개인의 SNS 계정에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진다. 결국 몇몇은 계정을 닫거나 활동을 접는다. 브리핑실 안에서 위축된 기자가 브리핑실 밖에서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OBS 기자의 고소는 단순한 개인의 대응이 아니다. 그는 브리핑 현장에서의 면박과 그 이후 유튜브에서의 조롱, 왜곡된 이미지가 결합된 결과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고소장은 대통령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에 쌓인 긴장의 총합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투박하고 엉뚱한 질문도 던진다. 바로 그 우문 속에서 현답이 나오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그 우문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질문은 차단되고, 대중은 이를 유튜브에서 '오락'으로 소비한다. 정치는 언어의 싸움이다. 기자의 질문은 권력에 대한 견제이고, 대변인의 답변은 권력의 정당화다. 유투브는 권력이 아닌, 기자들의 실수를 취재한다. 이렇다보니,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철저히 대변인의 언어로만 짜여진 일방적 교본처럼 흘러간다. 기자들이 유투버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는다. 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성일권

“골목 살리는 한 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 인근 식당에서 시민·대통령실 직원들과 '깜짝 외식'을 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기념촬영을 마친 뒤 제주산 오겹살과 음료를 직접 주문했고, 앞치마를 두른 채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건배를 권했다. 대통령이 마신 소주는 병당 5000원, 제주산 오겹살은 180g에 1만9000원. 회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계산대로 향했다. 금액은 총 17만9000원. 그 장면에서 대통령은 지갑을 열고 카드를 직접 내밀었다. 수행원이 대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모습은 대통령 개인의 생활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날 외식비는 실제로 누가 부담했을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민과 대통령실 직원이 함께한 공식 성격의 일정이었던 만큼 회식비는 원칙상 예산으로 집행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리 잡은 공적 업무와 사적 생활비 구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총무비서관실이 관저 직원과 협의해 성격을 판정했는데, 공적 행사는 예산으로, 가족만의 생활은 대통령 급여에서 차감했다. 예컨대 주말 식사라도 청와대 직원과 함께하면 국정 수행의 연장선으로 예산에서 처리됐지만, 가족끼리만 한 식사는 대통령의 월급에서 사비로 결제되는 식이다. 대통령실 역시 최근 두차례 에너지경제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식비를 포함한 각종 생활비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정해졌던 “사적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실제로 사비가 지출됐는지, 어떤 항목이 사적 부담 대상이고, 어느 선까지 국가가 지원하는지는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에서 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또는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비, 공과금, 생필품, 차량 유지비, 간병비 등 가족 생활비의 실제 집행 내역 △관저 숙식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기준 △예산 품의서 및 결산 자료 △관저 유지 비용 등이다. 생활비 공적 지원의 기준·범위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보호) △제2호(국가안보 및 경호 관련 정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호구역 관련 정보는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대통령 생활비 문제는 전임 정부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대통령 가족의 숙식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됐다. 2016년 위례시민연대가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의 무료 숙식 근거'를 따져 묻자, 당시 청와대는 “경호와 직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실상 무료 제공을 인정했다. 당시에도 대통령경호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생활비 문제는 회색지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상황이 달라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생활비 자부담 원칙을 선언하며 “대통령 가족이 먹는 밥값과 생활비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2017년 5월 25일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은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용 식사 외에는 대통령이 사비로 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가족끼리 한 주말 식사는 월급에서 차감했고, 직원들이 함께한 식사는 공적 예산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했다. 실제 지출 내역도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5년간 약 13억45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월 평균 약 2200만원을 사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불투명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23년 6월 이후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저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집행됐지만, 세부 내역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퇴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며 '환송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정보 부존재"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생활비 자부담 원칙이 지켜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자비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가족의 생활은 보안상 전면 공개가 어렵다.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저에 함께 거주하는 대통령 직계 가족의 생활과 경호에는 세금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문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생활비 사적 부담' 관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 세금이 쓰이는 영역이라면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체 등 일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절 문제에 대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재 단속·예방 때문에 건설 경기가 죽는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만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소년공'으로 산재 피해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부터 일부 건설업체, 제과업체 등의 산재 문제를 직격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니 산재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직격탄이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 받고 있다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며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