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재 예방에 건설경기 죽어?…과징금 대폭 올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체 등 일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절 문제에 대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재 단속·예방 때문에 건설 경기가 죽는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만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소년공'으로 산재 피해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부터 일부 건설업체, 제과업체 등의 산재 문제를 직격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니 산재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직격탄이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 받고 있다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며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