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한 李 대통령, 양대노총엔 “친노동 아냐” 선 그어…경사노위 복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회동에서 “싸워도 대화는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직후라, 노동계와 정부 간 협력 구조 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했다.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식 면담 자리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대표와 식사를 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합류한 것을 환영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출범했으나 민주노총이 1년 만에 탈퇴했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하지만 한국노총마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철수한 상태여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며 “그동안 경사노위가 무리하게 운영돼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했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한번 쯤 논의해야 한다"며 정규직 채용 기피와 외주 확대는 결국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려면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 하거나 뒤통수 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햇다.

자신이 '친노동'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임금체불) 문제들은 목숨과 삶의 문제이지 친기업, 친노동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은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보지 않았나. 노동자들이 보면 제가 기업 편을 든다고 하겠지만, 제가 편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일 뿐"이라며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토론만 봐도 (서로) 눈앞에서 동그라미를 보여줘도 한쪽은 네모라고, 한쪽은 세모라고 하면서 싸우더라"며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의결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2·9 사회협약' 이후 1년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이탈한 뒤 2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첫 의제는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이 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