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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청 논란에 "위조된 거라 미국에 할 말 없다, 이번 기회에 신뢰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기관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 도·감청 정황 문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선을 긋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출국 전 문답에서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며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김 1차장은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자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양국이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김 1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논란이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 왔고 또 중요한 정보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한국 관련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미국 측 진상조사 결론 예상 시점에 대해선 "미국 국내 법치 일정을 잘 모르지만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김 1차장은 또 3박 5일 간 워싱턴 방문 목적이 도·감청 관련 협의가 아닌 윤 대통령 국빈 미국 방문 조율에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작년 5월에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을 좀 더 ‘액션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성과가 잘 만들어지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설명했다.‘확장억제 강화 관련해 핵전력 상시 배치 등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아직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김 1차장은 경제안보 관련 질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진행되는 쟁점에 대해서 미리 언론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잘 협의해서 빈틈이 없도록, 우리 국익하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알기 쉽게 전달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hg3to8@ekn.kr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최종 조율을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제 개편 전원위 첫날부터 비례제 견해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토론이 막을 열었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 토론 첫날, 국회의원 28명이 의견 개진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종 사안을 제시하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10일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해 국민들께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줬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 들어간 전원위는 13일까지 4일간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번 선거법 개혁 핸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좋은 정치인들을 양성해 달라"고 주장했다.야당 발언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해 권역별 비례제 전환,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을 주장했다. 또 비례 투명성을 위한 당 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을 거론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서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주장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며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편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의 과오"라고 지적했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도 과연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고 덧붙였다.전원위는 오는 13일까지 나흘 간 10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선다. 12일엔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ysh@ekn.kr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美 도·감청 의혹’ 관련해 "필요시 美 합당조치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먼저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사안에는 한국 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말리,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연관돼 있다"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건에 함께 거론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며 대응하겠다는 전날 답변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측의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도 이뤄지고 있느냐’는 이어진 물음엔 "(한미) 양측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가 반쯤 약간 지상으로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의 보안이나 안전은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감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보안점검 계획을 묻는 말에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감청 관련해 여러분이 아는 상식적 방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을 포함해 그 이상 시설이 가동됐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며 "많은 분이 NSC(국가안보회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NSC 보안,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강조했다.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野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소방관으로 복귀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10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 저의 소망이자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오 의원은 불출마 배경과 관련해서 "지난해 3명의 소방관 순직과 영결식이 끝난 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은 현실에 절망했다"며 "지난달 또 한 명의 유골을 현충원에 묻으며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는 한계를 받아들였다고"고 말했다. 현재 정치 구도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의 고통 속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 매도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결국 찾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 자리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 없이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남은 1년여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후 소방관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만큼 맡겨준 역할에 충실한 뒤 본연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 하는 오영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검사 공천설은 근거없는 괴담…자격심사 강화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천후보 자격심사도 더 강화해 평소 언행은 물론이고 강력 범죄·성범죄·마약·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최근엔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경남·울산(PK) 지역을 중심으로 검사 수십명이 공천되면서 현역의원들이 물갈이 될 것이라 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수정당에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영남권의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았다. 이에 차기 총선에서도 영남권 물갈이가 진행될 경우에는 수혈되는 ‘새 피’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당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온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는 ‘낙천 공포’를 느끼는 현역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김기현 체제의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 발언한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친윤계 핵심 인사들에 이어 이날 김 대표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검사 공천설’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비윤석열계는 ‘검사 공천설’에 여전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윤계 대표로 3·8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 수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새 인물을 많이 영입해야 하지만 당론으로라도 기존에 있는 분 말고 새로운 검사 출신은 (공천과 관련해) 엄격하게 숫자로 제한해야 한다"며 "안 그래도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 ‘검사정권’이라고 프레임을 열었는데 당까지 ‘검사당’이면 총선은 참패"라고 우려했다. ysh@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입법협상 교착상태 돌파구 찾을까…첫 회동서 소통·협력 다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 입법상태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박 대표는 윤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여야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안 등에 대해서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7일 선출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는 4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둔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표님은 저와 초선 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최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고 2017년 12월부터 5∼6개월가량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합을 맞춰본 바가 있다"고 두 사람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평소 소통이 잘 되는 여당 원내대표를 모시게 돼서 기대가 크다"며 "윤 대표께서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용산에) 쓴소리도 잘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윤 대표님을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좀 더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여러 현안이 있는데, 현안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는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다. 어려운 시절 여야 협상을 할 때도 항상 소통이 잘 됐다"며 "협상 전반에 이해가 높아서 협상 파트너로서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다 돼 가서 대단히 아쉽지만, 4월 국회라도 박 대표님과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 길로만 간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우리 정치는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현안을 박 대표님과 잘 상의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 만남에서 두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인사하는 여야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천하람이 똑같이..."텃밭 의원들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영남 의석이 압도 다수인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마저 친윤·영남 일색으로 채워지자 당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도권 승리가 필수적이지만, 중도 확장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상황으로 가면 여소야대가 바뀌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도부에 입성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뭔가? 물갈이 공천 막겠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 아닌가"라며 "그거 지키려고 물갈이 공천을 못하게 하고 구태 인사들하고 같이 가겠다고 선언하고 당 지도부 입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좋게 보일 리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총선을 치르려면 물갈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며 지도부 불출마를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한 현역 의원들은 전원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구이거나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대표(울남 남구을)와 태영호(서울 강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이어 김 대표가 단행한 인선으로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대구 동구을), 박대출 정책위의장(경남 진주시갑) 등이 임명됐고, 새 원내 사령탑 역시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맡았다. 홍 시장 주장은 이들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지역구(93명) 대부분을 차지하는 텃밭 지역에 ‘물갈이 공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역시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원내대표 선출에 "윤 의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호불호를 떠나서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지도부가 영남권으로 굉장히 많이 구성돼 있는데 총선을 생각한다면 수도권 원내대표를 선택해 반전의 계기를 한번 만드는 선택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누가 더 윤심과 좀 가까운가’, ‘내 공천에 누가 더 도움이 될까’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가 좀 배가 불렀구나.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며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살아남은 의원들은 지역구가 대체로 다 안전한 곳들이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보다는 ‘내 공천이 우선이다’, 당 전체의 방향성보다는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hg3to8@ekn.kr대화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오른쪽)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앞서 대화하는 모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일본 이슈 소강"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정당은 국힘·민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36%대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달 3~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p 내린 36.4%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보인 뒤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6%p 내린 61.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월 둘째 주부터 직전 조사까지 4주 연속 상승(53.2%→58.9%→60.4%→61.2%→61.6%)한 바 있다. 이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3·1절부터 이어진 ‘대일 이슈’는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입장에서는 강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든 한 주였지만, 국민의힘 내 설화(舌禍)가 연속해서 발생해 대통령-당 지지율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또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15일)을 앞둔 북의 도발이나 방미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 도발 수위와 당정대의 대응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1%p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이 1.2%p 내린 45.9%로 조사됐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6%p 오른 3.7%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2%p 오른 11.2%로 나타났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둔 3월 1주(44.3%) 고점 을 찍은 뒤 ‘김기현 체제’ 출범 후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 간 역할 분담 문제, 연이은 당 지도부 설화 논란 등 내부 요인이 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에는 "3·1절부터 시작된 강세 흐름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총선 D-1년] 여야 선거전략은?…인재영입·정책다듬기 등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의 필승 전략 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총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등 주요 지역구를 차지하고 영남과 호남 등 각 당의 텃밭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여야는 가장 큰 숙제인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노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이달 중 합의 추진하기로 했다.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느 당이든 경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선거가 어려워진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與, 공천 룰 시스템·수도권 전략 마련 집중국민의힘은 ‘공천 파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공천 과정이 계파싸움으로 얼룩지면서 결과적으로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졌던 경험이 있다.당 일각에서도 민주당의 이른바 ‘시스템 공천’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삼아 공천·낙천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당 지도부는 상반기 중 당무감사위와 조직강화특위 인선을 거쳐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당 대표는 공천 경쟁의 조기 과열을 막고 당내 줄 세우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다.공천 후보자로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된다.대통령실 참모들의 경우 출마 여부에 신중한 분위기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석비서관·비서관부터 실무를 맡은 행정관까지 최소 8명, 많게는 40명까지 총선에 도전장을 낼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에 포진한 검사 출신 참모들의 출마설도 나온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다.내각에서는 현역 의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등이 거론된다.특히 당 지도부가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으로 꾸려진 만큼 ‘수도권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4·5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교육감과 기초의원 자리를 뺏긴 만큼 외연확장과 동시에 ‘텃밭가꾸기’에도 집중해야 한다.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지역별로 분리해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고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민생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 대책 마련, 근로개편안, ‘천원의 아침밥’ 등 캐스팅보트 세대에 해당하는 ‘MZ세대 끌어안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野, ‘시스템 공천’ 유지·민생 정책 드라이브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 당시 마련된 ‘시스템 공천’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의정활동과 당원 의견 등을 반영한 평가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는 공천에서 감점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청년 신인 정치인에 한해서만 단수 공천 우대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자는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번 총선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하고 새로운 얼굴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치인은 아직까지 우상호 의원 한 명뿐이다.공천 하마평으로는 문재인 전 정부 때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 8개 선거구에 등판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거론됐다.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출신인 조인철 전 부시장, 고검장 출신의 양부남,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 등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의석 수를 지키기 위해 ‘정권심판론’ 전략을 이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부터 윤 정부의 실점을 부각하는 각종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이번 4·5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에 기초의원을 배출했다는 이변을 발판 삼아 세력 확장에 가속을 붙일 수도 있다.또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적 반발이 거센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등을 저지하면서 민심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민생 정책으로 양곡관리법, 대학생 ‘1000원 학식’ 전국 확대를 비롯해 ‘국민 천만 원 기본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야당 내 또 다른 관전 요소는 재보궐 선거로 새롭게 원내에 진출한 진보당이다. 진보당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8년만에 국회 의석에 발을 들이면서 정의당과의 경쟁과 협력을 이룰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정의당은 재창당추진위를 꾸리고 올해 9월을 목표로 당명 변경을 포함해 신당 창당 등 여러 방향을 두고 논의가 시작됐다. 논의 이후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claudia@ekn.kr/ysh@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아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을 찾아 모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D-1년] 與 국정성적표·野 사법리스크…새 원내 권력 운명 가른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내년 22대 4.10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 원내 권력의 운명을 가를 변수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의 운명을 가를 변수로는 집권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가, 거대 야당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표적으로 꼽힌다.22대 총선 시기는 윤석열 정부 집권 2∼3년차 지점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정수행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진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그 영향이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만큼 총선전까지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여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선거법 개혁 방향과 각 당의 지도부 체제 유지 여부 등도 총선 변수로 언급된다.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선거를 치를 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할 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총선 전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난다면 이 또한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윤석열 정부 국정성적표·공천리스크 등 변수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력과 지지율, 공천리스크 등이 꼽힌다.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일제강제징용해법, ‘주 최대 69시간’ 근로개편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달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회복하는 모습이다.윤 정부의 국정 수행력이 여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의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도부 설화와 지방 정부 언행 논란으로 여론 악화 상황에 놓였다.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등의 발언으로 한 달 근신에 들어갔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4·3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캠페인’을 거론, 논란을 일으켰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홍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 연습을 간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제천 산불로 주민 대피령 와중에 술자리에 갔다는 내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공천리스크’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6년 공천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내년 총선을 두고 여권 주류에선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과 내각 차출 인사들이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입김에 정부 요직에 이어 입법부에도 ‘친윤(친윤석열)계 검사군단’을 포진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흘러 나온다.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의 전체 구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다"며 "집권 후 2∼3년차 시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첫번째는 윤 대통령 지지율, 두번째는 여당이 과연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가 표심을 가를 요소"라며 "공천을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에 할 지 혹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낙하산식으로 할 것인지, 공천 파동이 일어날 지 아닐 지도 변수"라고 꼽았다.◇ 野,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 잠재울까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현 체제로 총선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앞으로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 목소리가 거세질 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다면 국민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이 대표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된 직후 지난달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는 한 주 만에 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친이재명(친명)계 사이에서는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의 표심을 단속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말 이 대표가 사퇴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선에 대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장성철 소장은 "민주당의 경우 자발적으로 지지율 올리기는 어렵고 여당의 실책으로 반사효과를 노리는 게 방법"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30%에 머물러 있는 한 민주당 총선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김철현 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당면하고 있는 건 당 대표 리스크"라며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이재명 대표는 여러 사건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총선에 민주당이 나섰을 때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 가동된 ‘선거법 개혁’에 전국서 여야 격돌 전망국회에서 추진하는 선거법 개혁 방향도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21대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약 2주간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전원위는 결의안에 담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결의안에 따라 한 지역구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를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격전지가 될 수 있다.장성철 소장은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만약 도입될 경우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격전지가 될 수있다.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30% 이상 당선되고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30~40%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뀔 경우 각 정당 내 비주류계 정치인들이 출마하거나 새롭게 창당을 엿볼 가능성도 높아진다.김철현 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인지도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선거구제가 된다"며 "창당까지는 힘들겠지만 여당에서는 이준석계 인물들이, 민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인물들이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도 엿볼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claudia@ekn.kr/ysh@ekn.kr4·5 재·보궐선거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제6투표소가 마련된 서곡초등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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