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與 국정성적표·野 사법리스크…새 원내 권력 운명 가른다

▲4·5 재·보궐선거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제6투표소가 마련된 서곡초등학교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내년 22대 4.10 총선을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 원내 권력의 운명을 가를 변수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의 운명을 가를 변수로는 집권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가, 거대 야당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22대 총선 시기는 윤석열 정부 집권 2∼3년차 지점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정수행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진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그 영향이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만큼 총선전까지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선거법 개혁 방향과 각 당의 지도부 체제 유지 여부 등도 총선 변수로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선거를 치를 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할 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총선 전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난다면 이 또한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윤석열 정부 국정성적표·공천리스크 등 변수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력과 지지율, 공천리스크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일제강제징용해법, ‘주 최대 69시간’ 근로개편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달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회복하는 모습이다.

윤 정부의 국정 수행력이 여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의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도부 설화와 지방 정부 언행 논란으로 여론 악화 상황에 놓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등의 발언으로 한 달 근신에 들어갔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4·3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캠페인’을 거론, 논란을 일으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홍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 연습을 간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제천 산불로 주민 대피령 와중에 술자리에 갔다는 내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공천리스크’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6년 공천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내년 총선을 두고 여권 주류에선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과 내각 차출 인사들이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입김에 정부 요직에 이어 입법부에도 ‘친윤(친윤석열)계 검사군단’을 포진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흘러 나온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의 전체 구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볼 수 있다"며 "집권 후 2∼3년차 시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첫번째는 윤 대통령 지지율, 두번째는 여당이 과연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가 표심을 가를 요소"라며 "공천을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에 할 지 혹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낙하산식으로 할 것인지, 공천 파동이 일어날 지 아닐 지도 변수"라고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野,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 잠재울까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현 체제로 총선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앞으로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 목소리가 거세질 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다면 국민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된 직후 지난달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는 한 주 만에 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사이에서는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의 표심을 단속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말 이 대표가 사퇴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선에 대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장성철 소장은 "민주당의 경우 자발적으로 지지율 올리기는 어렵고 여당의 실책으로 반사효과를 노리는 게 방법"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30%에 머물러 있는 한 민주당 총선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철현 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당면하고 있는 건 당 대표 리스크"라며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이재명 대표는 여러 사건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총선에 민주당이 나섰을 때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전원위 가동된 ‘선거법 개혁’에 전국서 여야 격돌 전망

국회에서 추진하는 선거법 개혁 방향도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약 2주간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전원위는 결의안에 담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라 한 지역구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를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격전지가 될 수 있다.

장성철 소장은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만약 도입될 경우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격전지가 될 수있다.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30% 이상 당선되고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30~40%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뀔 경우 각 정당 내 비주류계 정치인들이 출마하거나 새롭게 창당을 엿볼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철현 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인지도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선거구제가 된다"며 "창당까지는 힘들겠지만 여당에서는 이준석계 인물들이, 민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인물들이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도 엿볼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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