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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빈 방미 출국…바이든과 정상회담은 26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해 5박 7일 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공항 활주로에서 대기하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배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도 나왔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입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환송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계단을 올라 전용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미국 국빈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사진=연합)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이르면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이르면 올해부터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작년 9월 도입한 바 있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어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다. 아울러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경정 처리 및 환급 결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연말께로 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본다"면서 "수작업으로 했을 때 세정당국 직원들이 지는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탈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돈봉투’ 민주당은 3.1%p↓[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2.6%, 부정 평가는 1.3%p 오른 64.7%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한 뒤 3주 연속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p↑), 서울(2.3%p↑), 30대(3.6%p↑), 60대(2.8%p↑), 보수층(3.9%p↑)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2%p↑), 대전·세종·충청(3.0%p↑), 인천·경기(2.2%p↑), 20대(4.5%p↑), 40대(3.2%p↑), 70대 이상(2.7%p↑), 무당층(4.8%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배상 등 대일 이슈와 도·감청 의혹에 따른 대미 이슈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등의 발언으로 대러, 대중 이슈까지 더해지며 최근 두 달 가까이 외교·안보 이슈가 대통령 국정 평가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내린 45.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중도층(5.8%p↓, 52.2%→46.4%)과 보수층(3.9%p↓, 24.2%→20.3%), 진보층(1.8%p↓, 76.4%→74.6%)에서 일제히 내려갔으며,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9.4%p↓, 67.0%→57.6%)에서도 10%p 가까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0.6%p 오른 34.5%,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p 내린 3.3%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은 2.0%p 오른 14.2%를 기록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 민주당의 ‘전대 돈 봉투’ 이슈로 지지층 내에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의 내홍 격화와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 및 정체는 당분간 예정된 코스"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대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거나 악재 탈출을 하지 못하는 점은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깊이 고민할 대목"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14.2%)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귀국길 오른 송영길, 오후 인천공항 도착…"송구한 마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길에 올랐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프랑스를 떠나 24일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이틀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탈당 선언과 함께 민주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며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으며 애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송 전 대표는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도 간단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

광명시흥신도시,자연,문화 공존 첨단자족도시로 개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수도권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광명시흥신도시는 자연·문화가 공존하는 첨단자족도시로 개발된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은 광명시흥신도시의 비전을 ‘자연과 문화가 상생하는 첨단자족도시’로 정하고 이를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해 지난 22일 열린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전달했다. 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은 공무원, 전문가 중심 도시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 로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회사원, 사업가, 시민단체, 교수 등 전문가,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4일 출범했다. 시민계획단은 사회문화·환경안전·경제산업·도시주택·교통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3기 신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시민계획단은 △중앙정부 주도의 단순 주거 위주 개발이 아닌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 탄소중립 등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 △교통, 문화, 환경, 교육 등 미래 인프라의 충분한 확충 등의 원칙에 두고 광명시흥신도시의 비전과 5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5대 핵심전략으로는 △폭넓은 맞춤 교육도시 △재생에너지 활용도시 △미래첨단 산학연계도시 △디자인이 다양한 건축경관도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도시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시민이 뜻 깊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미래상이 도출됐다"며 "시민과 소통과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미래 인프라를 신도시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 신도시가 되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계획단이 세운 비전과 전략을 오는 6월 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해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kkjoo0912@ekn.kr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정책 건의서 전달 광명시청에서 지난 22일 열린 광명시흥신도시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측이 박승원 광명시장(왼쪽)에게 비전과 5대 핵심전략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 22일 미래 비전 선포식 개최 광명시청에서 지난 22일 열린 광명시흥신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앞줄 가운데)과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국민 과반 "尹, 바이든에 韓 핵 보유 이슈 제기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 제기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북한이 꾸준히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점과 우리의 핵무장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온 만큼 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과반인 55.5%(매우 찬성 30.9%, 찬성하는 편 24.6%),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9.1%(반대하는 편 12.7%, 매우 반대 26.4%)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5.4%였다.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6.5%(매우 찬성 29.8%, 찬성하는 편 26.7%)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8%(반대하는 편 16.8%, 매우 반대 24.0%)로 한국이 자체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5.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한 비율은 2.7%였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찬성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한 핵 보유 균형이 국익에 도움되기 때문에’(23.3%),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7.0%), ‘국제 정세상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0.6%)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3.9%였다.한국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에게 반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핵 확산 금지조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피해 때문에’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어서’(29.4%),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18.3%),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4.8%였다.최근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7.8%(매우 가능성 있음 24.9%, 다소 가능성 있음 32.9%), ‘가능성 없음’ 응답자의 비율은 40.7%(별로 가능성 없음 25.9%, 전혀 가능성 없음 14.9%)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의견보다 17.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였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핵을 제외한 대응가능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 핵을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33.1%),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핵무기 시스템을 받아야 한다(13.2%),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7.8%)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6.1%였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7%였다. jjs@ekn.kr한미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원자력시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 59.2%는 한반도에 전쟁 등 유사시에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봤다.특히 원전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국민의 65.5%는 유사시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답했다.반면 또 다른 원전 밀집 지역인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국민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답변은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하지만 국민들 다수는 전쟁 등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의 30~40%가 원전발전인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을 공격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시설에 대한 안정성 이슈가 떠올랐다.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안전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35.9%(매우 안전 10.5%, 안전한 편 25.4%)이고 ‘위험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59.2%(위험한 편 28.1%, 매우 위험 31.2%)로 위험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4.8%였다.지역별로는 호남(광주·전남·전북)과 제주,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국민 71.6%는 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답했고 제주는 69.3% 부산·울산·경남은 65.6%, 대구·경북은 55.8% 였다.국민들은 정치성향이 진보일수록 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이념별로 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답한 응답률은 △진보 75.0% △중도 63.8% △보수 38.7%였다.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가장 많이 답한 세대는 40대였다.세대별로 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답한 응답률은 △18∼29세 59.6% △ 30대 63.5% △ 40대 70.0% △50대 62.3% △60세 이상 48.7%로 나타났다.학생의 73.4%는 한반도 유사시 원전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고 답해 직업별 분류에서 가장 많이 답했다. wonhee4544@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자체 핵 보유’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해야” 60대 이상 찬성이 반대 2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60대 이상 세대에서 찬성의견이 반대의 두배에 달했다. 세대별로 찬성이 반대보다 낮은 세대는 40대가 유일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는 찬성, 진보는 반대 우세로 극명하게 갈렸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55.5%(매우 찬성 30.9%, 찬성하는 편 24.6%)이고 ‘반대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39.1%(반대하는 편 12.7%, 매우 반대 26.4%)로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5.4%였다.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체 핵 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문제가 주목받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 발언 직후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국민들은 정치성향이 보수일수록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이념별로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보수 70.2% △중도 55.6% △진보 38.1%였다.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유일하게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세대는 40대이다. 60대 이상은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더 많았다.세대별로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18∼29세 53.1% △ 30대 52.1% △ 40대 44.8% △50대 55.2% △60세 이상 64.8%로 나타났다.윤 대통령 지지충이 비교적 많은 곳으로 불리는 대전·충정·세종과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국민이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고 북한에 밀접한 강원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찬성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진보적인 성향인 호남과 제주도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지역별로는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대전·충정·세종 65.3% △대구·경북 63.4% △제주 50.3% △광주·전남·전북 46.3% △강원도 42.3%였다.직업별로는 학생이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고 가장 적게 답했고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찬성한다에 가장 많이 답했다.학생의 43.9%는 북한의 핵위협과 남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농·임·어업 종사자는 74.4%였다.wonhee4544@ekn.kr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핵 보유 찬반 이유…贊 "북핵위협 맞대응" 反 "국제제재 피해" 가장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대응을 하고 남북한이 핵을 균형적으로 보유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하면 안된다는 의견에는 핵 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 ‘반대한다’는 40.8%로 나타났다.한국이 자체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5.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한과 인접한 강원에서 ‘한국의 핵 자체 보유를 반대한다’ 의견이 53.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구·경북(TK)이며 68.2%로 조사됐다.‘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곳은 △대전·충청·세종 66.1% △경기·인천 56.0% △부산·울산·경남 55.7% △서울 53.3%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역 내 과반을 넘지 않았지만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곳은 △제주 50.8% △광주·전남·전북 46.5% △서울 42.8% △경기·인천 42.5% 등이다.세대별로 살펴보면 △18∼29세(찬성 45.3%·반대 49.4%) △30대(55.3%·41.4%) △40대(46.7%·52.8%) △50대(53.6%·44.5%) △60대(70.6%·26.4%)로 20대와 40대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60대에서 찬반 격차가 44.2%포인트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韓, 자체 핵 보유 ‘찬성’ 중 ‘북핵 위협 맞대응’ 45%북핵 위협에 맞대응 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568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비율이 45.2%로 가장 높게 꼽혔다.이어 △남북한 핵 보유 균형이 국익에 도움되기 때문에(23.3%)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7.0%) △국제 정세상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10.6%) △기타 또는 잘 모름 3.9%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핵 위협에 맞대응 위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이며 78.3%로 조사됐다. 북한과 인접한 만큼 직접 피해 지역으로서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2030세대에서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의 핵보유 찬성’에 ‘미국 지원 신뢰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 비중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18∼29세)에서 30.4%, 30대에서 24.0%로 조사됐다.다른 세대인 △40대(9.8%) △50대(14.7%) △60대 이상(13.6%)과 비교해보면 두드러진다. 특히 20대에서 이 이유를 꼽은 응답자가 40대보다 3배 높다.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 54.5%, 진보 37.5%가 ‘북핵 위협에 맞대응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국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신뢰 부족’에 보수 7.1% 진보 19.2%로 양 측이 극명하게 갈렸다.◇ ‘핵 보유 반대’ 中 ‘국제사회 제재 피해 때문’ 44%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데에는 ‘핵 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다.‘한국이 핵 보유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410명에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핵 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피해 때문에’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다.이어 △주변국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어서(29.4%)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18.3%) △미국의 적극 지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3.3%) △기타 또는 잘 모름 4.8%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한과 인접한 강원 지역에서는 ‘주변국 핵무장 우려’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64.0%로 가장 높았다. ‘국제사회 제재 피해’ 응답자 비중은 24.4%로 뒤를 이었다.제주에서는 ‘북한 관계 악화 우려’를 꼽은 응답자가 47.8%로 전체 평균인 18.3%의 두배를 훨씬 넘었다.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30대·40대는 ‘국제사회 제재 피해’ 이유가 높았다. 50대·60대 이상은 ‘국제사회 제재’와 ‘주변 핵무장 우려’가 비슷했다.특히 20대의 경우 ‘국제사회 제재 피해’ 이유를 꼽은 응답자가 52.5%로 가장 높았다. ‘주변국 핵무장 우려’와 ‘북한 관계 악화 우려’를 꼽은 응답자를 살펴보면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2.1%)이 여성(35.9%)보다 ‘국제사회 제재 피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 비중에서는 여성이 26.2%로 남성(10.8%)보다 두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이념별로 보면 ‘국제사회 제재 피해’ 이유에서 보수가 47.3%로 진보(36.8%)보다 높았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악화’ 이유에서는 진보가 27.0%로 보수(8.7%)보다 세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보 진영은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자체 핵 보유 반대’의 주요 이유로 꼽기도 했다.claudia@ekn.kr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北 도발 가능성 "있다" 57.8%…20대·60대서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근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비교적 피해가 적다고 전망되는 제주와 충청권에서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국 가운데 북한과 인접한 강원에서는 무력 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높았다.20대와 60대 이상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북한이 우리나라에 무력 도발할 가능성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7.8%로 나타났다.‘무력 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40.7%로 도발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없다’보다 17.1%포인트 높다고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 있다’는 응답은 제주에서 7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 68.23% △대구·경북 65.3% △광주·전남·전북 58.6% △경기·인천 58.0% 순으로 나타났다.반대로 ‘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 없다’는 의견에는 부산·울산·경남이 5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49.7% △서울 42.7% △경기·인천 41.8% 순으로 나타났다.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대에서는 불안 심리가, 60대 이상에서는 보수진영이 많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50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49.8%)와 없다(47.6%)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29세 67.0% △60대 이상 64.1% △40대 52.2% △30대 52.0% △50대 49.8% 순으로 높았다.이념별로 살펴보면 ‘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 있다’는 의견에 보수 62.7% 진보 54.9%가 응답했다. 반대로 보수 35.8%, 진보 44.8%가 ‘도발 가능성 없다’고 답변했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4월 20∼2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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