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금융 및 전세 사기, 마약 활개 등 지금의 사회적 문제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개혁 실패의 결과라고 싸잡아 비판한 데 이어 이를 바로잡고자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도 야당의 입법에 가로막혔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또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라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세일즈 외교, 한일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외교는 1년간의 해외 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결과를, 안보는 한미 동맹의 재건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 첫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뤘다"고 자평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 한국 원자력 발전 및 방위산업에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유럽 4개국을 순방 중 8일(현지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스웨덴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스톡홀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조찬 회담 갖고 양국 관계, 경제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 협력, 국제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스웨덴은 한국전쟁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국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우방국"이라며 "한국과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평했다. 이어 크리스테르손 총리에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정책 하에 주요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이 최근 스웨덴과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에도 "공급망 회복 등 경제안보,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작년 10월 선출된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스웨덴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먼저 "한국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총리가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한 총리에게 "예전에는 스웨덴이 중립적이어서 방위산업 이야기를 꺼내기 조심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방위산업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럽 내에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이 그동안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추구해 왔으나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웨덴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 기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총리는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 사용을 추구한다는 ‘CF100’ 개념을 크리스테르손 총리에게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CF100 취지에 공감한다며 "모든 사람이 원전에 관한 한 한국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유럽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관심을 보였다. 회담에 동석한 정부 관계자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특정 국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과 스웨덴 양국이 모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양측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크리스테르손 총리에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도 요청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적십자가 부산에 야전 병원을 설치하고 유엔군과 한국인을 치료한 것을 거론하면서 "피난민이 모여 있는 곳이었던 부산이 이제는 아시아 두 번째 항구로 변모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크리스테르손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스웨덴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기여한 것에 감사하다는 뜻도 표했다. hg3to8@ekn.kr한·스웨덴 총리 회담에 앞서 악수 한덕수 국무총리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8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조찬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배진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였던 2020년과 이듬해 두 차례 원내대표를 거친 배 원내대표는 세 번째 원내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배 원내대표는 결정 직후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이어 마지막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며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모든 걸 바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 잡겠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일렬종대로 정렬한 ‘획일주의’ 여당보다 다양성을 가진 야당이 협력·연대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배 원내대표는 인천 남동구청장과 인천 교육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고 NL(민족해방) 계열인 인천연합을 주된 정치 기반으로 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결정하려 했으나 배 원내대표와 장혜영 의원 가운데 누구를 택할 지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지 않아 이날로 원내대표 선출을 미뤘다. 정의당은 창당 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직을 맡아 왔다. 당 대표까지 지낸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21대 국회에서 아직 원내대표를 지내지 않은 의원은 장혜영, 류호정 의원인 가운데 류 의원이 장 의원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장 의원이 원내대표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배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원내대표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장 의원과 ‘2파전’ 경쟁 구도가 됐지만 장 의원이 이날 출마 뜻을 접으면서 배 원내대표로 총의가 모여졌다. ysh@ekn.krPYH2023050902690001300_P4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의원이 이은주 전 원내대표와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형사 피의자라도 한번 만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민공감에서 강연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선에 졌으면 당대표에는 안 나가길 바랐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더라"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와 정치가 굉장히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도 4년이 지나면 국민 인식 속에 다 몹쓸 사람이 돼버린다"며 "이런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0선’이 되는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4개 당이 있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 승자 독식의 양당제를 바꿔야 한다"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천 문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할 게 아니라 모든 걸 경선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인위적으로 뭘 하려면 여러 부작용만 생긴다"라고도 언급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돈 봉투로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때 좀 썼을 것 아니냐, 다 선수끼리"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 강연에 앞서 김 대표는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능한 정당, 일 잘하는 여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첫번째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실력을 쌓고 유능함을 제대로 평가받고 활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능한 정당, 실력 있는 정당,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국민의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가 들리는 상황"이라며 "유인태 선배를 통해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할지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8차례 열린 국민공감 모임에서 야권 인사가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사무총장 강연은 국민공감 기획간사 박수영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claudia@ekn.kr국민공감에서 특강하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한국정치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 김남국 의원 ‘60억 위믹스 코인 투기’ 의혹에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식을 팔아 코인을 샀다는 김 의원 해명에 "사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된다"며 "그런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가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 (김 의원이)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 의원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현금 거래를 많이 하면 거래 내역을 보고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하게 돼 있다"며 "보통 은행에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인출 몇 번 해버리면 신고해버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FIU가 검찰로 신고할 때는 코인 대량거래 뿐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되찾은 코인 투자금이 440만원밖에 없었다는 김 의원 해명에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원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 기각됐다 다시 발부되는 경우도 있잖나"라며 당내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 강래구씨 사례를 들었다. 그는 "그것도 보면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추적을 한 결과로서 처음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다른 보강 자료에 의해서 (영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집중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게임 머니를 암호화폐로 만든 것"이라며 "(발행사가)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투명한 회사였다.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투자금 출처만 투명하다면 문제 없다’는 김 의원 입장에도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 코인 투자에서 큰 변동성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봤다. (청년들이)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려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정상화시켜야 될지를 봐야 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050910264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속보] 尹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금융투자 사기 활개"

[속보] 尹대통령 "과거 정부 검찰개혁으로 마약 법 집행력 현격히 위축"

[속보] 尹대통령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이나 취임 초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장 내일 총선을 치를 경우 의석수가 ‘폭락’하는 성적표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지난 6∼7일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2.5%였다. 이는 지난 대선 윤 대통령 득표율 48.56%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서는 낙폭이 더욱 크다. 이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었던 2030 세대가 부정평가로 크게 기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정평가에서 30대는 75.1%를 기록해 40대(74.7%)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8∼29세(66%) 역시 50대(67.3%)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정평가 여론이 높았다. 2030세대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과 유사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장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폭락하는 결과가 예상됐다. 이번 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3%,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0.2%였다. 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 접전이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8%, 기타 정당 4.9%, 지지정당 없음 16.7% 등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9.5%, 모름·무응답은 2.6%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36.6%, 민주당은 30.2%로 팽팽했다. 이어 정의당 5.3%, 기타 정당 3.0%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23.5%,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이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기는 현재 의석수를 상당 부분 여당에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망은 더욱 어둡다. 국민의힘은 서울(37.8% 대 28.7%), 부산·울산·경남(37.3% 대 25.5%), 대구·경북(47.0% 대 21.1%), 강원·제주(43.9% 대 17.1%)에서 민주당에 격차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 46.3%로 국민의힘(10.1%)을 따돌리는 등 텃밭인 호남에서만 뚜렷하게 앞섰다. 인천·경기(민주당 33.7%, 국민의힘 28.0%),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1.1%, 민주당 27.5%)에서는 양당이 특히 팽팽했다. 이런 결과가 실제 총선에 반영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 과반이 유력하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 115석 가운데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불과하다. 이를 수도권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40여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결과에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 상당수가 민주당에 등 돌린 영향이 반영됐다.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긍정적으로 본 이들 중 76.1%는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이들 가운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48.6%)은 과반에 못 미쳤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 등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3월 22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조사 응답자들 57.1%는 ‘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평했다. 반면 ‘야권 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36.3%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총 6.6%였다. 여권이 주장하는 ‘정당한 수사’라는 프레임이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오차범위 밖에서 누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 대표 수사를 ‘정당한 수사’(92.6%)라고 평한 데 비해, 부정 평가 집단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과반(56.5%)을 오차범위 밖으로 넘기지 못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응답자들 중 36.1%는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공동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식은 무선 전화면접 100%로 응답률 18.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11T180155.788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 공천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공천 탈락시키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를 합산해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시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임명으로 민주당 총선 공천 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이번 특별당규 제정을 주도했다.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 적용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예외’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 ‘예외 없는 부적격’이 사실상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이 대표부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다. 이 대표는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5월 1일 새벽시간인 오전 1시 21분께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다. 이에 이 대표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인이 되기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다.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 발언은 윤석열 당시 후보 정치 경험 부족이 자신의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고 꼬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hg3to8@ekn.kr간담회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