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 비모임이 단체 이름을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확정하고 창당 준비를 본격화 했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해온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 약칭은 ‘새로운당’이지만 신당 명칭은 별도로 논의해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당은 대표자를 따로 두지 않고 포럼에 합류했던 정호희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이끈다. 1964년 충북에서 출생한 정호희 위원장은 1989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2005년까지 전국운수산업노조 사무처장,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노총 대변인 등을 맡았다. 새로운당은 "정 위원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편 가르기식 정치와 반지성주의적 포퓰리즘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과 모색에 참여해 왔고 금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하고 새로운당 집행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중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곽대중 새로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민주당, ‘발전적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곽대중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며"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ysh@ekn.kr미래 모색 포럼 국회에서 지난 4월 18일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의 첫 토론회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근간이었던 검찰 총장 시절에 대한 자당 인사들 ‘정통성 흔들기’ 공격에 선을 긋고 나섰다. 최 전 수석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도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당시)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절 유임시켜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결론은 똑같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수석은 이에 "제가 잘 알지만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라고 거듭 반박했다. 다만 "그때 과정이나 환경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당시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는 "사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독립돼 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켜줬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기가 있는 문제를 법률이나 혹은 사법적인 문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 하지 않고는 흔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징계 후 가처분 신청을 해 다시 복귀를 총장으로 복귀를 했었지 않나. 그때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문 전 대통령 사과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 내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인사권 안에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의 독립성이 분명히 부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전 장관 본인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를 시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그것은 그냥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라며 "그러면 사직서를 내지 말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윤 총장이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징계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 윤 총장이 물러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성립될 수 없는 논리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최 전 수석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에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그렇게 다투고 본인이 동의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저항을 했고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정상적인 총장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쿠데타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clip20230518113250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6∼30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p 오른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8.3%→38.7%→39.0%→42.0%)였다.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5월 넷째주(22~26일, 40.0%) 조사 이후 5주 만이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p 내린 55.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7.7%p↑), 60대(10.7%p↑), 20대(5.2%p↑), 30대(4.8%p↑), 무당층(9.8%p↑), 보수층(4.5%p↑), 중도층(4.5%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2.6%p↑)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로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꼽았다.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정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승 지난달 30일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까지 전동차를 시승한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정당이 위기상황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혁신기구를 두고는 당의 생존 전략 혹은 지도부의 꼼수라는 상반된 평가가 정치권에서 뒤따른다.당의 위기를 타파하고 오랜 악습을 개혁하는 기구는 맞지만 역대 혁신위 마다 개혁적인 내용이나 뚜렷한 혁신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돈 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로 얼룩진 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면적인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의 시선은 엇갈린다.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꾸려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그 자체를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인 것 같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반면 당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면서 혁신기구가 별도로 출범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따라 붙는다.2일 전문가들은 혁신기구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혁신위의 리더십, 실천가능한 혁신안, 충분한 시간 등을 꼽았다. 이번 혁신위가 성과를 내려면 혁신위 출범 원인이 된 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현황 직책 이름 소속 위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위원 김남희 변호사전 서울대 법학전문대 임상교수 윤형중 LAB2050 대표전 한겨레신문 기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전 형사법학회장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이해식 21대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황희 21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 갑)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 당위원장 (자료=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코인사태’ 등으로 혁신위 출범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대두된다. 비대위와 혁신위는 같은 듯 다르다.비대위는 현재 당 지도부의 체제를 대신하는 기구다. 당 지도부 자체가 사라지면서 비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을 맡는다.반면 혁신위는 당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고 별도 기구를 출범시키는 형태다.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를 대신하는 게 아니다. 혁신위가 당의 위기요소를 점검한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굴해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다.민주당은 지난달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고자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민주당을 둘러싸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안팎으로 쇄신 목소리가 뿜어져 나오자 김은경호 혁신위를 새롭게 출범시켰다.다만 이번 혁신위는 시작부터 평탄하지 못했다.당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달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천안함 자폭설’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 9시간만에 자진사퇴를 했다.이 이사장의 사퇴 이후 열흘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새 혁신위를 출범했다.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로 운영된다.출범과 함께 꾸려진 혁신위원은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형중 LAB 2050 대표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국회의원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이다.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비명(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인선하면서 출범 열흘 만에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추가로 영입된 외부 인사는 이진 건양대 행정학과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다.혁신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암호화폐)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 일탈처럼 보인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없으니 (등을) 확인해 봐야 제대로 된 제도적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며 "문제 발생의 원인부터 찾아보고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또 "2020년 이후 의원, 당직자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 진단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돈 봉투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자 의제로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역대 민주당 혁신기구 활동 내역 혁신기구 활동시기 주요 혁신안 도입여부 김상곤 혁신위원회 2015년(문재인 전 당대표) 당 사무총장제최고위원회 폐지 O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0% 공천 배제 O 안심번호 통해 국민공천단 경선 O 공천 경선 시 결선투표제 O 정치 신인여성장애인청년 가산점 제도 O 최재성 정당발전위원회 2017년(추미애 전 당대표)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수정 반영)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X 부패 원인 제공 시 보궐선거 무공천 X 탈당자 등에 대한 감점 △(수정 반영) 김종민 더혁신위원회 2020년(이낙연 전 당대표)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O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강화 △(추후 반영) 청년 당원 연령 만 45세→39세로 하향 △(추후 반영) 여성 당직 확대 X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X 청년민주당 재창당 O 장경태 혁신위원회 2022년(1차-송영길 전 당대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X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X 위성정당 창당 방지 X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X 장경태 혁신위원회 2023년(2차-이재명 당대표) ‘당헌 80조’ 삭제 X 대의원 전당대회 투표 비율 축소 X ◇ 역대 혁신위, 여야 불문 ‘용두사미’ 꼬리표 잇따라민주당의 역대 혁신위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혁신위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두 달 만에 치른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 모두 패하면서 퇴진 요구까지 받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혁신위 카드를 꺼내들고 계파색이 엷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워장으로 임명했다.김상곤 혁신위는 출범부터 해산까지 146일 만에 11차례에 걸쳐 내놓은 혁신안을 2번의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에 모두 반영하는 성과를 내놨다.당 사무를 총괄지휘하던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내년 총선 후 최고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을 확정했다.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단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안도 반영했다. 경선 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과 여성, 장애인,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제도로 확정했다.2017년 추미애 전 대표 시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출범했다. 정발위는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추 대표의 ‘사심 채우기’ 수단으로 의심받았다. 정발위는 최재성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내 주요 계파 인사를 포함시켰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인 이후삼 지역위원장,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천준호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최재성 정발위는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부패 원인 제공 시 보궐선거 무공천 △탈당자 등에 대한 감점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대부분의 안이 제외되고 일부 혁신안이 수정 반영되는 정도에 그쳤다.2020년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는 김종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2020 더혁신위원회’를 꾸렸다. 김종민 혁신위는 △스마트플랫폼 전국정당 구현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강화 △청년 당원 연령을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 △여성 당직 확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청년민주당 재창당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혁신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제안한 방안 중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년 당원 연령 인하가 반영됐다.2022년 송영길 전 대표는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치하고 민주당의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장경태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정치 혁신 관련 법안 7개를 발의했다.청년혁신안에 대한 법안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이다.다만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서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장 의원은 올해 1월에도 혁신위원장으로 재임명돼 이재명 대표 사퇴 논란 규정이 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비명계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장 위원장은 검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다.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혁신위를 발족했다. 혁신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당내 정진석 의원과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반대 세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7월 이 전 대표가 당내에서 실각되면서 혁신위는 사실상 활동이 중지됐다.◇ 전문가들 "김은경호 혁신위, 리더십·실천가능 안건·충분한 시간이 관건"김은경호 혁신위를 두고도 당 안팎으로 기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보니 당 내부에서도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혁신위 출범과 이재명 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혁신위가 당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행사해야 하는데 현재 혁신위원장이 그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혁신위 출범 이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참여연대 출신으로 알려진 김남희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인이 모두 친이재명(친명)이거나 이재명 대표와 과거 인연이 이어져 왔던 인물로 알려지면서다.두번째 인선에서도 황 의원의 합류를 두고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고려한 인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김 위원장은 당초 ‘현역 의원 최소화’ 의지가 강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황 의원 인선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비명계 추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남희 혁신위 대변인도 "계파가 당 통합을 제한하고 혁신 논의의 장애라고 생각했기에 계파를 고려하지 않고 당에서 더 많이 소통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며 ‘비명계 달래기 인선’ 해석에 선을 그었다.혁신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낼 리더십, 실천가능한 혁신안, 혁신에 걸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못한 혁신을 이번에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대로 혁신위가 성과를 보려면 시간적 여유와 혁신위에 그만한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혁신을 하려면 당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혁신위에 엄청난 리더십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 다음 혁신기구가 획기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다만 "혁신이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획기적인 안이 나오더라도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또 혁신위 출범의 원인이 된 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번 혁신위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돈 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인 만큼 이 사건들과 관련한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가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재발방지나 앞으로 비슷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내 건의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도 돈 봉투와 코인 사태 등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으로 꼽히는 검찰총장 시절 행보에 대한 맹폭이 이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패배로 끝난 검찰 대전을 재정립함으로서 정부 ‘근간’부터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등을 꼬집고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배경에 대한 지적이었다.윤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고, 이전 정부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 수사에 들어갔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후 ‘쿠데타’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군사적 쿠데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그것을 때려잡는다고 수사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자신과 검찰총장 시절 갈등했던 윤 대통령에 ‘역모’라는 표현을 썼다.그는 "(법무부 장관 사퇴 뒤) 검찰총장은 ‘내가 가는 길에 쾌도난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았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는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자신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해 이런 노력이 좌절됐다고까지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저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제게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밝혔다.그는 청와대 사퇴 요구에 "(당시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을 통해 연락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자의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꼬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 차 대통령을 만났다며 "절 유임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갔다"면서 "결론은 똑같았다. 허무한 결론"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청와대 측이 밝힌 사퇴 권고 사유에는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 등을 언급했다.앞서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2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재직 기간 동안 이른바 ‘추·윤 갈등’을 빚어왔다.그러다 취임 1년 만인 같은 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징계 제청을 한 뒤 사의를 표했다. 이미 당시 청와대 및 여권에선 추 전 장관 교체 기류가 있던 터라 ‘권고 사의’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겨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달째 30%대 중반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5주차(27∼29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월 2주차부터 6월 5주차까지 약 2개월 동안 35∼37% 범위에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5∼59% 범위에 속했다.이번 조사는 직전 조사에 이어 긍정·부정 평가 1위 요인이 또다시 외교로 꼽혔다. 긍정 평가자의 34%가 외교를 지목했고 부정 평가자의 경우 22%로 나타났다.외교 다음으로 ‘결단력/추진력/뚝심’(5%), ‘경제/민생’, ‘국방/안보’, ‘노조 대응’(이상 4%) 등이 긍정 평가 이유로 나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1%),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일본 관계’, ‘교육 정책’, ‘소통 미흡’(이상 4%) 등이 외교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지난달부터 직무 긍정률은 30%대 중반, 부정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물며 각각의 평가 이유 내용만 조금씩 달라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 있는 사안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2%p 내렸고, 민주당은 3%p 올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8%, 정의당은 4%였다.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78%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62%는 ‘매우 걱정된다’, 16%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 11%는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9%는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49%), 국민의힘 지지층(53%), 성향 보수층(57%), 60대 이상(50% 내외) 등에서도 절반가량이 우려를 표했다.‘매우 걱정된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여성(68%), 30∼50대(70% 내외), 성향 진보층(83%), 민주당 지지층(87%) 등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은 조사에서는 ‘많이 있다’ 34%, ‘어느 정도 있다’ 23%, ‘별로 없다’ 23%, ‘전혀 없다’ 16% 등이었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을 이끌 당 지도 체제와 관련해 ‘이재명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지만 호남은 어쨌든 ‘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총선 승리에 필요한 조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널리 확산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인사다. 그는 "경쟁력을 가장 갖고 있는 사람이 총선을 앞장서서 이끌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는가"라며 "그런 정치적 현실을 호남 지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다고 보여 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민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당내 인사는 당연히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라며 "어쨌든 차기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앞서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사가 총선 판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표가 (총선을) 이끄는 게 현재로 봐서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 같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차기 총석 이 전 대표 역할론에 "당연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슨 역할이든지 할 것"이라며 여지를 열어놨다. 대의원제 폐지 등 이 대표 지도부의 공천 룰 수정 가능성에도 "물론 부분적인 손질이야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혁신위에서 일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봤지만 현재 시스템 공천의 전체적인 룰은 바꾸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hg3to8@ekn.krclip20230630104002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판사 선처를 받아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수석 아들 김모(31)씨와 공범 조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접촉,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A씨 접촉은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 소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제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A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21년 12월 기업체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받아왔다"고 해명한 뒤 사퇴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수석이 채용에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가 이들 기업에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clip20230629190309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9일 해당 감사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권한 범위를 넘어서 요구했고, 강요했고, 기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 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수차례 열람했고, 감사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해 많이 고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감사보고서 결재와 관련해 "주심위원 열람 칸이 공란인데도 유 사무총장이 최종 ‘결재 완료’ 처리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컴퓨터상에 ‘열람’을 클릭하는 것이 법상 필수 절차가 아니며 종이로 열람하는 것도 열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건 기계적으로 누르면 되는 건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누르셨다"며 "보통 종이로 보신다. 제가 감사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사무총장은 또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감사원 창립) 74년 만에 처음"이라고도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1일 정식 감사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별도 간담회에서 일부 내용 수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불법적으로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조 감사위원이 ‘열람’을 클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누른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유 사무총장은 "그만큼 의결된 게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이달 1일 전 전 위원장 관련 보고서 주요 내용을 의결하고 9일 공개·시행하는 사이 감사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감사보고서 초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전 전 위원장이 관여하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자 "당초 1일 위원회에서 (포함) 결정이 됐고 수정 내용이 9일 발표되는 사이 변경된 건데 중간에 빠진 부분 중에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도록 시켜 놨다"고 덧붙였다.답변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 부처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