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이어트는 좋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무시한 채로 재정 당국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된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전문가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부채를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35조원 편성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와 관련한 여권 대응에 대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는 1일 1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검증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27% 미만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대책위 방일, 국회 청문회 등을 거론했다. 이어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며 "정책도 내 맘대로, 법 집행도 내 맘대로,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고 비판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2대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쟁력이 오차 범위 내 각축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질문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0.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9.5%였다. 양측 격차는 불과 1.1%p로 오차범위 내다. 민주당 후보 투표 응답은 지난 5월 30.2%, 지난달 33.1%를 기록했다가 이달 2.5%p 내렸다. 국민의힘 후보 투표 답변은 5월 32.3%, 지난달 31.2%에서 이달 1.7%p 더 떨어졌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전달 조사(17.3%)에 비해 6.8%p 뛴 24.1%였다. 한 달 만에 오차범위 밖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3%, 기타 정당 3.4%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6.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정당 지지율은 양당 투표 의사와 비슷했다. 민주당 후보 투표 응답(30.6%)은 민주당 지지율 30.9%와 소수점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투표 응답(29.5%)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34.1%)보다 4.6%p 낮았다. 다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 정당 없음은 27.3％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함께 이뤄진 여타 조사까지 고려해보면 선거장 여론에 작용할 수 있는 여타 요소들이 산재한 상황이다. 민주당에는 정의당 지지율 흡수 가능성과 높은 정권 견제 여론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총선을 통한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 응답자 48.1%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모름·무응답은 12.7%였다. 긍부정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9%p다. 이는 양당 지지층에 육박하는 무당층 투표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출신 양항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각각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보수 진영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창당 필요 의견은 진보 성향 유권자가 비교적 많다고 알려진 세대에서 높았다.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은 세대는 18~29세(50.2%), 30대(51.7%), 40대(50.3%) 등이었다. 반면 50대(46.4%)와 60세 이상(43.8%)은 창당 필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당 지지 의향도 18~29세(37.2%)와 40대(31.9%)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높았다. 30대는 25.4%, 50대는 23.0%, 60세 이상은 28.8%다. 지지의향을 권역별로 볼 때도 강원·제주(40.3%)와 광주·전라(37.8%) 등에서 부산·울산·경남(30.1%)·대구·경북(25.9%) 등 영남권 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응답률 15.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7-05T085916.95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권과 관련한 각종 정책 사안들이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런 정책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보다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실시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 조사 결과,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 하나로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45.4%는 ‘찬성한다’, 43.7%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는 59.2%가 ‘줄여야 한다’, 12.1%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4%는 ‘현행 의석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52.4%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40.4%가 ‘경기 부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만 추경 편성 여론에 뚜렷하게 우호적이었다. 40대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4%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 38.5%였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특히 여권 지지율과 고려할 때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온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8.4％, 부정 평가는 53.0％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8.6％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3∼4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1％p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5％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난 조사와 같은 34.1％, 민주당은 4.1％p 내린 30.9％였다. 지지 정당 없음은 27.3％에 달했고 이후 정의당 4.6％, 기타 정당 1.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응답률은 15.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현 대표와의 회동을 촉구하는 친명계 요구에도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로서는 리더십 위기를 겪는 이 대표에 권위를 더 해줄 이유가 없는 만큼, 회동에 급할 게 없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호남 행보에 이어 오는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미국 1년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이어온 ‘귀국 신고’ 행보 일환이다.앞서 이 전 대표는 입국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주말엔 호남을 찾아 전남 영광 선친 묘소와 광주 5·18 묘역도 찾았다.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시절 대부분을 전라남도에서 지낸 만큼, 정치적 기반인 호남 민심에 먼저 귀국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문 전 대통령을 찾는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2년 7개월 간 재임한 최장수 총리로 문 전 대통령 신임을 받은 연이 있다.이 가운데 이재명 현 대표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전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추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이 전 대표가 재·보궐 선거를 이유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당이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면서 자진 사퇴가 아닌 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에 친낙계와 비명계 등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서 자기 장사하는 것은 아니다 싶다"라며 "(추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이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라"고 쏘아붙였다.결국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화합 메시지’를 발신할 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내주 중 이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전 대표가 이 대표 ‘패싱’,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지속하면서 갈등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그는 지난 2일에도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하기 바라나, 이 기대가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사실상 지도부를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혁신은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이는 리더십 위기 타개책으로 당 혁신위원회를 띄운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내 리더급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3일 KBC 방송에 출연해 "지금 현재는 양 이씨(이재명·이낙연)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대여 투쟁을 할 때"라며 "도대체 뭐가 틀어졌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그는 최근 이 전 대표 행보에도 "변죽만 울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전화해서 만나자 했으면 빨리 만나야지 왜 저러고 다니고 있냐 이거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암전검토 결과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후 IAEA는 공식 홈페이지에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린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접근 방식이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처리수를 바다에 점진적으로 방류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무시할 수준의 방사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태스크포스(TF)는 5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6차례 기술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IAEA 검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며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IAEA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검증된 사실과 과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향후 오염수 방출 단계에서도 IAEA의 안전 검토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IAEA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방류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IAEA가 최종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일본은 조만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은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그동안 일본이나 전 세계인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를 승인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5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방류 사전 점검에 들어간다. 이후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최종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ysh@ekn.kr. 라파엘 그로시(왼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날 일본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laudia@ekn.kr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에 경제 정책 방점을 뒀다.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 추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다.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되 정책금융 지원을 키워 민간분야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우선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었다.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또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해 주거안정에 무게를 실었다.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전기·가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알뜰폰의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확대한다.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에서 동결하는 등 ‘틈새 대책’도 내놨다.정부가 재정건전 유지를 경제 정책의 중추로 잡은 데에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p) 하향조정한 수치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의 전망치인 1.5%보다도 살짝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다.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취업자 증가분은 32만명으로 각각 예상했다.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1.8%까지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연간 2.4%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으로 인한 상품수지 개선과 해외여행 확대로 인한 서비스수지 악화가 맞물리면서 230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민간소비는 기존과 똑같이 2.5% 증가 전망을 유지했다. 외부활동 증가와 양호한 고용,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반도체 감산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1.2% 감소, 이연된 공사 재개 등의 효과로 건설투자는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다만 기상 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압력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과 관계없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배경이 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 등을 결정하는 정부 최고위 회의체다.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6조원 이상 덜 걷혔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그치는 등 나라 곳간이 비는 ‘세수 펑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줄어든 국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세다.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추경호 부총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나라빚을 더 안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박박 긁어서 대응하고 지역 민생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다"라며 "추경 없이 금년 살림을 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의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일각에서는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재정 투입의 최소화로 투자 및 소비 확대 등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일부 하반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거대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높여도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펑크에도 35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정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날 지목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ysh@ekn.krㅗ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개된 것으로 그의 방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4일인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그는 일본 방문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ㅏ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