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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이어트는 좋다. 그런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을 무시한 채로 재정 당국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된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전문가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부채를 늘리면 경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35조원 편성 논의에 즉시 착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