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배경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면 백지화 결정을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예타를 통과한 해당 도로 노선 종점 예정지를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강상면 종점 인근 땅이 있는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결국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백지화 선언을 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처음 두 안 중에 (논란이 된) 나중에 나온 안(강상면 종점)만 원점화 시키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건수를 물었다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 타협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김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원 장관은 지난 달 29일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 근거로 원안 추진을 촉구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 장관 답변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TF를 꾸려 사업에 의혹 제기를 계속하자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이후에도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원 장관 주장에 "뭐 뀐 놈이 성낸다고. 도둑질 하다가 들키니까 더 공격을 해대는,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예타가 있던 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바뀐다? 황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하면 돈도 엄청나게 더 들고 바뀌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로 착공 등 실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용역 비용 10억원대로 책정한 국토부 추산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예타안과 대안 중 최종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다며 두 안을 비교하기 위해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해명과 반박이 공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1:1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저랑 일대일 토론을 하든지 해서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며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관계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언급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일가 떼부자’ 의혹으로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나섰다. 다만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대안 공방은 없이 개별 인사들을 거명한 공격만 눈에 띄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주장 중심에 있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 발언을 콘텐츠로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 전 대표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다. 관련 지역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라며 "(이 전 대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관련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나들목 입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 자택과 차로 불과 5분 거리로 확정됐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보 운운하면서 자료 하나 제출 못 하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대로 민주당도 간판 걸고, 이재명 대표같이 책임있는 분이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여권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원 장관을 겨냥해 "화가 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안 한다니 어린아이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원 장관이 해당 의혹 진위에 자신의 정치생명과 민주당 간판을 걸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피했다.이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라며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이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KTX 노선을 변경해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확장시켰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점 인근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는 "대안 노선 종점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나들목(IC) 주변이 아닌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오히려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비선호 지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결국 논란을 넘기지 못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용역 비용인 10억원대로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건 양평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언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당내 동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이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에서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당했다,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김남희 위원은 "혁신하겠다면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혁신위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꼼수탈당 금지’ 등 추가로 내놓을 혁신안이 탄력받기 위해 혁신위가 일찌감치 당과 기싸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혁신위는 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며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복경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최근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 더 구체적으로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 짚었다. 그는 이 의원에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면서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꼬집었다. 서 위원은 나아가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며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안경 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다.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건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2번째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다.이밖에 나토 사무총장 면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언론의 물음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작년 6월 초청 이후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리투아니아·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우리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관련 종합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와 함께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내일 이(일일브리핑)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 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여름 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 전 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종료증이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에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계획, 우리 정부 검토보고서 7일 발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휘말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6일 전격 백지화됐다.집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혹 제기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고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도 방문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김의겸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거들었다.민주당은 TF 진상조사 후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계획이다.당 관계자는 "이건 국정조사뿐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감"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CF100(사용전력 100%를 원전을 포함 무탄소 전원으로 조달)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 6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CF100을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CF100은 해외에서 기업들이 RE100에서 더 나아가 실시간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겠다는 RE100보다 더 달성하기 어려운 캠페인인데 정부에서 마치 RE100에서 원자력 발전만 추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에서 RE100 대신 CF100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서 이탈하고 경쟁력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김성환 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CF100, RE100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민주당에서 탄소중립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CF100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운동으로 오히려 RE100보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CF100은 글로벌 IT기업이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RE100에도 가입돼 있다"며 "밸류체인 전반에서 탄소를 제로화하기 위해 CF100 캠페인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이 부담되기 때문에 CF100을 달성하겠다는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RE100은 기업들이 당장 석탄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쓰더라도 나중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하면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등이 CF100으로 추진하는 ‘CFE24/7’은 일주일, 24시간 동안 무탄소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쓰겠다는 캠페인이다. RE100처럼 기업의 전력소비 시점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REC를 구매해서 달성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전력소비 시점에서 무탄소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쓰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CF100은 RE100을 이미 달성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RE100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캠페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수석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은 구글 등이 추진하고 있는 CFE24/7 캠페인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라 기본적으로는 RE100을 우선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CF100이 RE100보다 달성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CF100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에 ‘시간단위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등 달성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국내기업의 82%는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사유는 구체적인 이행 수단 불명이 35%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 30개 이상이 가입한 RE100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CF100이 원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오히려 기업들의 RE100 달성만 더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워 계약을 놓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CF100으로 가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만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sh@ekn.krre100 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등의 공동주최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CF100, RE100의 대안인가?’ 정책 토론회의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친이재명’(친명)계를 자처하며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 지역 총선 출마의 포석을 깔고 정치적 재기의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추 전 장관의 이런 행보는 친문재인(친문)계 당내 최고위원이자 광진을지역 현역의원인 고민정 의원 견제로 풀이되기도 한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원 5선(15·16·18·19·20대)을 해 그의 텃밭으로 평가받는 광진을 지역에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전쟁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 정치 복귀를 위한 명분 만들기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대표도 역임하시고 할 건 다 하신 분인데 정치 재개를 하려니까 명분도 필요하고 또 근거지도 필요하니 소위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자신의 지지층으로 데리고 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의 태도에 대해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 알을 낳아 대신 키우게 하는 ‘탁란’(托卵)에 빗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포섭하려는 탁란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 줄 모르고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서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는다. 그리고 둥지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조 전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광진을 지역구에서만 5선을 했던 추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광진을이 내년 총선의 화제 지역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진을 지역구의 경우 집권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략 배치설, 오신환 전 서울시 부시장 출마설 등이 나오는 ‘자객공천’ 지역구로도 꼽힌다. 광진을은 현재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지역구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 지역 국회의원인 고 의원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고 의원이 문 정부 당시 첫 여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낸 친문계 인사인 만큼 추 전 장관이 광진을에서 출마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는 가깝게 지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을을 둘러싼 출마설에 대해서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오면 고 의원 지역구는 경선을 치르게 되냐는 질문에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제 지역구로만 관심들을 가진 것 같다"며 "한동안은 한동훈 장관이 광진을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고 묻더라. 국민의힘에서도 오신환 전 서울시부시장도 거론되고 관심받는 지역구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우리 지역은 정치에 관한 관심도와 자부심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있다. 많은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저로서는 누가 오시든 자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직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추 전 장관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저도 아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고 할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결국 제가 여기에 말을 보태면 내부 싸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며 답을 피했다. ysh@ekn.kr추미애고민정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자기 정치만 하다 자중지란"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공론화는커녕 민주당 내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꼼수탈당 금지’ 등 추가로 내놓을 2호 혁신안이 탄력 받도록 하기 위해선 일찌감치 당과 기 싸움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혁신위는 6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그간 첫 회의를 제외하고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 형식은 혁신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 자리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며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서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최근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면서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위원들은 또 당이 혁신위 1호 혁신안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당내 공론화를 통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형중 위원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당했다,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김남희 위원은 "혁신하겠다면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혁신위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ysh@ekn.kr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내정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또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차관급 자리인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차관급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20230706_114824-horz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획재정부 소속 3개 기관의 기관장을 내정했다. 왼쪽부터 고광효 관세청장, 김윤상 조달청장, 이형일 통계청장 내정자. 연합뉴스 20230706005235_AKR20230706050300001_02_i 김경안(왼쪽)새만금개발청장·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내정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