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CF100, 주요 에너지정책 채택하면 국가적 피해 커질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등의 공동주최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CF100, RE100의 대안인가?’ 정책 토론회의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CF100(사용전력 100%를 원전을 포함 무탄소 전원으로 조달)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 6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CF100을 RE100(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CF100은 해외에서 기업들이 RE100에서 더 나아가 실시간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겠다는 RE100보다 더 달성하기 어려운 캠페인인데 정부에서 마치 RE100에서 원자력 발전만 추가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에서 RE100 대신 CF100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서 이탈하고 경쟁력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김성환 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CF100, RE100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민주당에서 탄소중립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CF100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운동으로 오히려 RE100보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CF100은 글로벌 IT기업이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RE100에도 가입돼 있다"며 "밸류체인 전반에서 탄소를 제로화하기 위해 CF100 캠페인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이 부담되기 때문에 CF100을 달성하겠다는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RE100은 기업들이 당장 석탄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쓰더라도 나중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하면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등이 CF100으로 추진하는 ‘CFE24/7’은 일주일, 24시간 동안 무탄소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쓰겠다는 캠페인이다. RE100처럼 기업의 전력소비 시점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REC를 구매해서 달성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전력소비 시점에서 무탄소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쓰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CF100은 RE100을 이미 달성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RE100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캠페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수석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은 구글 등이 추진하고 있는 CFE24/7 캠페인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라 기본적으로는 RE100을 우선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CF100이 RE100보다 달성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CF100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에 ‘시간단위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등 달성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국내기업의 82%는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사유는 구체적인 이행 수단 불명이 35%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 30개 이상이 가입한 RE100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CF100이 원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오히려 기업들의 RE100 달성만 더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워 계약을 놓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CF100으로 가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만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