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道 사업 전면 중단"…與 이해찬 고발·野 국정조사 추진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휘말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6일 전격 백지화됐다.

집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혹 제기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요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고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도 방문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TF 진상조사 후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건 국정조사뿐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감"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