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잇따라 공언한 내년 총선 공천 혁신의 회의론이 당 안팎에서 솔솔 흘러나온다.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조차도 한 달째 당으로부터 묵살되고 있는데 그 보다 훨씬 어려운 공천 혁신까지 결단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위가 출범 때부터 이미 공천 관련 논의 업무를 갖는지를 놓고 당 내부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점도 회의론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에 결국 혁신위의 무용론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원회가 최근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혁신의 발걸음을 뗐다. 혁신위는 오는 17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 개혁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설 방침이며 21일에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윤리 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전날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혁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리정당 방안에는 선출자 공직자·당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자동적 조사 개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혹으로 자진탈당하는 경우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특히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일 시민사회 원로들과 만나 ‘이기는 후보 공천하는 기준’을 전달받았다고 소개하며 "원로들이 고인 물과 기득권을 없애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혁신위 출범 첫 회의 때도 "(민주당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부터 당내 반발에 막혀 한 달 째 표류하고 있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당에 요구한 1호 혁신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및 향후 체포동의안 제출 때 가결 당론 채택’이다.당이 1호 혁신안을 미온적인 태도로 묵살하면서 혁신위는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대선공약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두 차례나 약속한 사항이다.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히 박광온원내대표가 ‘쇄신안 추인’을 공개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이 1호 혁신안에 대해 묵묵부답인데 공천 혁신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물음에 "내놓은 것을 안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라며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텐데 마지막 힘 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밝혀 당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혁신위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첫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검찰이 돈 받은 당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추측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도리"라며 도리어 일침을 가했다.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요구한 ‘꼼수탈당 방지책’ 역시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꼼수탈당에 대한 쇄신안이 거론되던 당시인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꼼수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기까지 했다.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거나 혁신위의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던 이 대표의 말은 허울 뿐 당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가 복수의 혁신안을 제기하면 수용이 가능한 안을 선별적으로 가려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과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며 혁신위와 비공식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혁신위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ysh@ekn.kr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갈지(之)자로 엇갈리고 있다. 13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 인사들이 고속도로 주변 땅을 매수한 시점과 관련해 서로 다른 관점을 노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 중 김 여사 일가 땅 보유 사실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2017년부터 윤 대통령이 중앙검사장을 했지 않나, 그러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라며 "배우자인 김 여사 부동산이 다 등록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하나"라고 반문했다.사업 추진 전에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던 만큼, 정부 측이 김 여사 땅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주장이다.반면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이 인근 부동산을 보유한 데 대해 "양평 집이 25년 전에 산 집이란다"라며 "25년 전에 고속도로가 뚫릴 것을 감안해 집을 산다?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장관이 부동산을 매수할 시점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결국 유 전 장관과 김 여사 부동산 모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고 고속도로 사업 추진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해왔다는 점에서 같지만, 두 의원 비판 지점이 엇갈린 것이다.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발언이 나뉘었다. 윤 의원은 "옛날 어르신들이 시끄러운 쪽이 범인이라고 했다"며 "지금 가장 쓸데없이 말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원희룡 장관이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 근거로 국토부 1차관과 2차관 인사를 들었다. 그는 "(차관들을) 공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장관은 소위 말해 바지가 되는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찍어 낙하산 보냈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은 빠지고 차관하고 일해야지’라는 생각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원 장관이 ‘용산의 홍위병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라고 본다"며 " 그래야 1조 8000억짜리 사업을 백지화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용산의 차관 인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원 장관이) 비뚤어진 마음을 품게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원 장관이 부처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과잉 충성으로 고속도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서 당 지도부 내에서는 원 장관이 주요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장관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주요 인물도 아니고 천방지축 까불다 다칠 것"이라며 "원 장관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고 언급해 사실상 논란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선정 용역 업체가 논란의 노선 변경안을 제시한 배경에 윤 대통령 측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대체로 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은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힘이 센가, 아니면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이 힘이 센가"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역시 "제가 본 국토부의 공무원들은 3월 9일(대선) 이후로 이미 영혼이 신정부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게 대선이 끝난 뒤인 2022년 3월 15일"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인수위와 민간 업체가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원 장관은 해당 업체가 용역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노선을 보고한 시점이 국토부 장관 취임 4일째였던 지난해 5월 19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 주장을 종합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대선 직후(3월 15일) 선정한 용역 업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인수위와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 윤 대통령 취임 뒤 정식 보고돼(5월 19일) 원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실제 추진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왼쪽)과 조응천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은 13일 19년 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한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점검회의‘ 직후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이들 병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axkjh@ekn.kr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조규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별도로 한일 정상은 올해 상반기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양자 회담은 벌써 6번째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두 정상은 앞으로도 계속 회동을 이어가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담에선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를 말한다.한편, 두 정상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판한다"며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두 정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워싱턴DC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도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밖에 양국이 각각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hg3to8@ekn.kr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무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대응 수위를 거듭 높이는 가운데, 양측 진실공방에 나타난 프레임과 근거들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우선 정부와 민주당 측 모두 문재인 정부 선정 용역 업체가 논란의 노선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게 대선이 끝난 뒤인 2022년 3월 15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민간 업체가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약 26분 분량 영상에서 이 문제와 관련, 업체 보고 시점을 강조했다. 그는 업체가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지 4일째였던 지난해 5월 19일 용역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노선을 보고했다며 "취임 사흘이면 산하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지시를 내고 양평군수가 언제든 영향력 행사할 수 있었던 계획안을 내가 다 바꿔 끼웠다는 것은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쟁점은 3월 15일~5월 19일 사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인 셈이다. 김의겸 의원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대선 직후(3월 15일) 선정한 용역 업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인수위와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정식 보고돼(5월 19일) 원 장관이 실제 추진했다는 타임라인이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취임 전부터 이후 약 2달 간 용역 업체, 안 의원, 원 장관을 모두 설득해 부인 김건희 여사 땅 쪽으로 튼 고속도로 노선안을 함께 마련했거나, 안 의원과 원 장관 모르게 인수위 인사를 동원하고 용역 업체가 노선 변경안을 만들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민주당은 또 용역 업체가 안을 내놓은 과정과 별개로 국토부가 해당 안을 근거로 든 것 자체도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법률과 규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용역업체 의견을 가지고 하나"라며 "대한민국이 무슨 부족 국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원 장관을 건너뛰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사무인 만큼 왜, 누가, 어떤 경위로 종점을 바꿨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 장관은 주요 인물도 아니고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며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에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 저와 토론에 즉각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 장관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바꾸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대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배경에는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노선을 바꾼다면 그동안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주민 의견까지 물어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다면 예산을 안 넣어줄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7-12T210903.875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및 향후 체포동의안 제출 때 가결 당론 채택’과 관련 당의 전격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3일 내놓은 1호 혁신안을 당이 한 달째 수용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혁신위를 출범시키면서 혁신위의 쇄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호 혁신안도 표류하는데 공천 혁신은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질문에 "내놓은 것을 안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며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텐데 마지막 힘 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이유는 국민 보기에 ‘방탄국회’처럼 보이니 그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당한 검찰권에게 대해서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권고와 관련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책임 있게 결과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근거에 의해 마련한 혁신안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더는 기사회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당의 신뢰 회복"이라며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감찰단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혹 제기와 조사 이후엔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이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 시,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복당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총선에서 이기는 후보를 정하는 기준을 주셨다"며 "그 기준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인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헌신에 고마워하나 1990년∼2000년대에 입당해 당의 중추로 성장해온 선배 의원들도 그들이 국회에 들어온 나이대의 청년, 후배들에게 믿고 길을 내주고 그들이 일꾼이 되게 새 얼굴을 보이게 하는 기준에서 공천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용퇴론이 혁신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혁신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심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는 대선·지방선거 패배 및 지난 1년간의 이재명 대표 체제도 평가할 계획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당연히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5년과 이재명 체제의 1년을 깔고 평가하고 제도·문화 개선, 정책 역량 강화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오는 14일 내년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년들과 만난 뒤 17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듣는다. ysh@ekn.kr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설명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료집 첫 질문인 ‘문재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바다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로 헤엄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류는 서식지가 분리돼 있고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후쿠시마 인근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건너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모든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한다.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수소를 배출 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며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비용 부분만 부풀려 과장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동사무소 민원실, 공공도서관 등에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도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다. ysh@ekn.kr질문에 답하는 박구연 국무1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국회가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5년이 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강산관광 기업 외 내륙경협기업,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에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경협 재개가 난망하니 사업을 중단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산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간 기업이 본 피해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만들어서 피해 기업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방문 계획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무책임하고 북한은 옹졸하더라"며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기업에 대해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최고 45%(35억원 한도)를 지원했지만 기업들은 지원이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투자금 전액 보상과 채무면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기업의 보상 요구에 관해 "타 기업과 형평성, 재정적 소요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ysh@ekn.kr20230712_15282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금강산 관광 중단 15년을 맞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이 주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전 5시45분(한국시간 오전 11시45분) NSC 상임위를 주재, 합동참모본부 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안보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별도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포함해 독자적인 조치를 준비해 왔으며 한미, 한미일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도발은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 나토 회의 등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 등 다양한 다자·양자 회의 등을 계기로 북한 도발을 규탄하며 대북 대응 공조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민생파탄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모험주의에 집착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이번 도발은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AP4 파트너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주재 NSC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25일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같은 해 11월 2일 이후 3번째다.리투아니아서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하는 윤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일찍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에 누가 깃발을 꽂으러 나설 지 주목되고 있다. 현역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서울 서대문구 갑)·오영환(경기 의정부시 갑)과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오 의원과 황보 의원 지역구가 각 당의 텃밭인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내각, 현역 의원 등 다수가 이들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고 있다. 황보 의원의 지역구인 중·영도 지역구는 보수 세가 강한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황보 의원 지역구가 국민의힘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36곳 위원장 공모에서 제외돼 아직까지 출마 후보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내 586세력을 대표하는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갑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역 사무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삼육간호전문대를 졸업한 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했다. 이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 의원이 세대교체를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신진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의 지역구에도 누가 출마할 지 주목받고 있다. 소방관 출신 초선 의원인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물갈이’ 신호탄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중진들 입장에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시 갑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6선을 한 곳이다. 오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득표율 53.03%를 기록하면서 지역구 최연소(당시 32세)로 당선돼 화제가 됐다.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문 전 의장의 장남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전 부위원장은 문 전 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과 아버지의 국회의장 현직 유지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 과정의 불공정 우려 속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이 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다. 문 전 부위원장은 당시 3위(득표율 8.55%)로 낙선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에 복당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위원장 외에 최경자 전 경기도의원과 최경자 전 경기도의원, 김정겸·장수봉 전 의정부시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주자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후보군으로는 최영희(비례대표) 의원과 김정영 경기도의원, 이문열 경기청년 대표, 구구회·임호석 전 의정부시의원,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claudia@ekn.kr박성근-side (왼쪽부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