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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리 ‘각개전투’ 나서는 與…철근누락·태풍·폭염 현장 방문 잇따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민생 현장 관리에 각개전투로 나서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태풍 ‘카눈’ 대응 상황을 살피기 위해 기상청을 방문한 가운데 조수진 최고위원은 폭염 대응을 위해 쪽방촌을 둘러봤다.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철근 누락’ 사태 현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상청 서울청사를 찾아 태풍에 대비한 기상청 예보 체계와 현장 대응 상황 등을 살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10일 오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기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역할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한정해 기상청이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으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부터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극한호우’의 기준은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렸을 때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대책은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 변화 감시·예측과 같은 법이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야겠다"고도 했다. 이날 기상청 방문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동행했다. 박 의장은 "태풍 상륙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신속·정확한 예보는 과할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 태풍 대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풍은 작은 변화에도 풍속과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태풍 경로가 변화무쌍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 회천 A15 블록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기둥 전부에 철판을 보강하고 철골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TF는 LH 측으로부터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 주차장을 찾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12일 예정된 입주예정자 설명회와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TF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생 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폭염에 노출돼 주거 안전에 위협을 받는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거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이 방문한 영등포쪽방상담소는 지난 2001년 문을 연 뒤 20년 넘게 쪽방촌 거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형욱 소장을 비롯한 총 7분의 직원들이 현재 400명이 넘는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상담, 생활·의료·정서 지원, 자활·자립 지원 등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전담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 역시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용품 및 전기료 지원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등 지원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119가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의 시원한 그늘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모두발언 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을 방문해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대비 현황 보고를 받기 전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청문회 일정두고 줄다리기…與, 16일 vs 野,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방통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다음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오는 16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23일 다른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혼자 남는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1인 체제로는 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항해 제기된 ‘자녀 학폭’ 의혹과 언론 탄압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에서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claudia@ekn.krclip2023080813202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사퇴’ 준비? 고민정 "아니면 왜", 이상민 "속셈 뻔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사퇴 예정설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친명계 ‘대의원제’ 개정 추진에 대한 비명계 눈총이 따갑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의원제는) 전당대회에 필요한 제도다. 총선을 앞두고서는 일반 유권자나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하거나 당 대표를 선출할 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는 대의원들이 별도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는 대의원이 30%,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이 5%, 일반 국민이 25% 비율을 차지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숫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의원 구성은 현역 국회의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원 장악력은 높은 이재명 대표 및 친명계에 특히 불리한 제도로 분석된다. 실제 친명계는 대의원 투표 반영비를 크게 줄이거나 없애자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를 이를 ‘당 장악용’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도 "(대의원제 개정을)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많은 의원들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이 대표 임기가 끝난 뒤) 하면 내년 총선 이후가 될 텐데 그전에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대의원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은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것밖에는 상황 발생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사퇴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에 "당 대표가 조기에 내려오게 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일단 사퇴해 총선 패배 위험에서는 한 발 물러서되, 친명 인사를 대신 당 대표로 밀어 공천권을 쥘 것이라는 일각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급한 것,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민주당에 대의원제가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제 논의가 "강성 당원들이 소위 이 대표 쪽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속셈 뻔히 보이는 건데 결국 개딸(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이 대표가 처음부터 당 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 대표가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자칫 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방탄 정당으로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지 않았는가"라며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이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 사퇴설에도 "12월 달에 그만두느니 10월 달에 그만두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 늦다"며 "(이 대표) 본인이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당직이라는 게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신평 "윤석열·김건희 내외 위해 매일 새벽 기도, 김은혜 불길하고 서글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자신이 제기했던 ‘국민의힘 위기설’을 거듭 정정했다. 정부·여당이 자신의 이름 공개 거명하며 지적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신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윤 대통령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며 "오늘도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보가 여권에 대한 지지 철회가 아니냐는 시선에 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신 변호사는 아울러 "제가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그렇게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 국민의힘 내 ‘총선 패배’ 여론조사를 언급했다가 사과한 데 대해서는 "거기에 관한 사실들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서 직접 들었고 제가 믿는 실력 있는 정치부 기자에게도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저한테 여론조사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당직자분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제 말로 인해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 관계자들한테 많은 정신적 아픔을 줬다는 면에서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자신을 향해 "대통령 뜻을 팔지 말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과도하게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를 보면 (김 수석이) 공식 직함이 없이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마라, 그런 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제가 헌법학자 아닌가? 저를 상대로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막말"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김 수석을 향해 "이런 사람이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길하고 서글프다"고까지 비난했다. 그는 김 수석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안철수 의원을 너무 홀대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안 의원) 지역구가 김 수석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지역구"라며 "그런 면에서 조금 나쁜 감정을 가졌나 하는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또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도 국민의힘 위기설을 주장한 데 대해선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때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다수 나와 있다. 저는 사실 그 분석들을 더 신뢰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총선에 불리한 변수로 꼽은 데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정권 수립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윤 대통령을 비난해왔다"며 "그런 사람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clip20230207085953 신평 변호사.신 변호사 블로그

잼버리, 與 김기현 그래도 인정했는데...민주당 ‘文 책임’도 엇박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정치권 ‘책임 공방’이 지속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책임을 일부 통감하면서도 잼버리 준비 기간 대부분이 속했던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를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앞선 박근혜 정부까지 거론하며 책임 논쟁에 더욱 불을 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록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고는 하지만 어떻든 현 정부·여당이 이번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회 마지막까지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위해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해왔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이라며 "너의 실패, 나의 실패가 없다.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는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종합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 이뤄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민주당 자신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후 SNS에도 "지금은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그런데 마치고 나면 꼭 결산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기가 막히게도 ‘잼버리 1000억원 예산’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용처에 과용되거나, 심지어 흥청망청식 외유성 해외 출장 잔치에 탕진됐음이 드러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잼버리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8년간 총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한다"며 "전라북도 측이 55회, 부안군이 25회, 새만금개발청이 12회, 여성가족부가 5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회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들은 영국 버킹엄궁전·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 몽마르트르 포도 축제·몽생미셸 수도원 등을 찾았고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베이에서 크루즈를 타거나 고층 전망대를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잼버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동계·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로 남 탓,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잼버리가 성공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했겠느냐. 잘되면 내 공, 못 되면 남 탓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정권 이양 1년 3개월이 되고도 전 정권 탓을 할 거면 뭐 하러 집권에 나섰냐"고 일침했다. 특히 문 정부 인사들은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확정된 평창올림픽을 성공시켰다며 잼버리 상황과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혹한 속에서 성공한 평창 동계 올림픽을 떠올린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 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전임 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SNS에서 평창 올림픽 관련 "탄핵 중이던 박근혜 정부가 준비를 잘했을 리 있겠나. 전 정부 탓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프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세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폭염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냉풍 장치를 준다든가 생수를 공급한다든가, 에어컨 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분명히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으나 요청이 오면 다 거절하고 있다"며 "비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 등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잼버리 대책을 주문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hg3to8@ekn.kr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태풍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과 관련해 취약지역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카눈은 오는 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0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며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침수, 산사태 등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해 참가자들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강수 상황을 감안해 다목적댐 등에 대한 예비 방류를 실시하고 하류 지역 피해방지를 위해 홍수 특보 및 방류 상황을 신속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또 △타워크레인 등 건설현장 강풍피해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국토교통부 장관) △저수지 사전 수위조절 및 붕괴 대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점검 및 신속한 예·경보(산림청장) 등 지시를 내렸다. 기상청장에게는 태풍 경로 및 집중 영향 지역·시간대를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출과 작업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청·해경청·소방청·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적극적 현장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claudia@ekn.kr태풍 카눈, 한반도 향해 북상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이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기상청 정책브리핑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경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 복귀 김기현, ‘묻지마 범죄·폭염·대출’ 등 민생 챙기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름휴가를 마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 첫 행보로 민생 일정에 집중했다.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 지도부가 출범한 지 만 5개월을 맞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오후 첫 민생 행보로 ‘묻지마 범죄’ 관련 현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내 ‘전담대응팀’(TF)를 방문해 안전 현황을 점검했다.김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운영 논란 등에 대해 당의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휴가 기간에도 페이스북으로 대야 공세를 이어왔다. 특히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돼 부실시공 논란이 일은 사태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주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우선 당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한 상태인 만큼 김 대표 복귀 이후 당 지도부들 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김 대표는 폭염 부실 대응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비록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고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이 이번 잼버리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대회 마지막까지 우리당과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당도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전북 새만금 잼버리가 아닌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데 협조해달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번 주 폭염 현장에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119가 오는 8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영등포 쪽방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데 김 대표가 이 현장에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민생119’는 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영등포쪽방상담소를 찾은 뒤 가구를 직접 방문한다.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용품·전기료 지원부터 쪽방 주민을 위한 순찰활동, 동행식당, 동행목욕탕 등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검찰,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 갖고 수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 차원 진상 규명에 착수할지를 두고는 "당사자들이 다 사실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됐고 윤 의원한테서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19명의 명단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황만 갖고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을 끊는 그런 행위"라며 "(검찰이) 매우 위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에서 사전에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며 "이것도 역시 리더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두고 "(최고위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 논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 공유는 됐다"면서도 "개인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오염수 방류시기 당연히 日 결정…정부 논의사항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에 "방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상에 몇 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당국 간 추가 실무 협의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화상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날 협의 수석대표는 양국 외교당국 심의관급 인사가 맡는다. 박 차장은 이날 협의에서 방류 시기도 논의되는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실무 회의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 사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실무협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가 요청한 기술적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매듭짓는 후속 회의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 요구한 내용,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일본 측에 했던 네 가지 기술적 제언 등이 이날 실무 협의의 주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적 방류 중단 및 한국과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claudia@ekn.kr1차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입장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태풍에 잼버리비상계획 점검…"숙소·K팝공연, 수도권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함에 따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강구에 나섰다. 7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비상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 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컨틴전시 플랜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만금 야영장에는 약 170개국에서 온 3만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남아 있다. 인원이 대규모인 만큼 서울 시내 대학 기숙사와 각종 공기업·민간기업 연수원, 구청 시설 등 수도권 시설이 숙소로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폐영식 전날인 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 역시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차 거제 저도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 이미 카눈이 진로를 변경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를 접한 뒤 ‘플랜B’ 본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 강수량이 100㎜를 초과하고 거센 바람까지 불면 야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숙소를 실내로 옮기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숙소 상황과 대체 프로그램, 통역 등 행정지원 여력 등을 점검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 설명이다. 한 총리도 이날 나흘 연속 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필요한 경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혼란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연맹 및 조직위와 신속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앞서 한 총리는 지난 4일 각 부처에 잼버리대회 안전관리 지원을 주문하며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에 지시했다. claudia@ekn.kr환영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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