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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에 대통령실 "어떤 조사는 의구심", 어디가 내렸나 봤더니 [한국갤럽·NBS·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통령실이 민심에 대한 겸허함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조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주 간 주요 여론조사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른 조사는 1개, 내린 조사는 2개였다. 먼저 지난 11∼13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27%, 부정 평가가 6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29%에서 직후인 4주차(15∼17일) 30%로 오른 뒤 줄곧 3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던 때는 취임 후 석 달째인 지난해 7월 말이었다. 당시에는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 갈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관련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등이 이슈였다. 지난 3~7일까지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p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 이 조사 긍정 평가는 지난달 초 40%대였지만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6%p 내린 61.0%를 기록했다. 이런 하락세에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이번 주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3·1절부터 이어진 ‘대일 이슈’가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며 "용산 입장에서는 강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든 한 주였지만, 국민의힘 내 설화(舌禍)가 연속해서 발생해 대통령·당 지지율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15일)을 앞둔 북의 도발이나 방미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 도발 수위와 당정대의 대응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10~12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긍정 평가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1%p 오른 34%, 부정 평가는 3%p 내린 57%였다.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7%를 나타낸 뒤 이어지던 하락세가 이번에 멈췄다. 이에 따라 3개 조사(리얼미터·한국갤럽·NBS)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범위는 29~37% 수준을 보였다. 다만 NBS조사에서는 응답자 다수가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 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거부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은 51%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13%p 많았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31~37%(한국갤럽·NBS~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이 28~45.9%(NBS~리얼미터)였다. 한편,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한국갤럽 1002명, NBS 1001명, 리얼미터 2504명 등이다. 한국갤럽은 자체조사,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조사,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한국갤럽·NBS 95% 신뢰수준에서 ±3.1%p, 리얼미터 ±2.0%p다. 방식은 한국갤럽 무선 95%·유선 5% 전화 면접, NBS 무선 100% 전화 면접, 리얼미터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이다. 응답률은 한국갤럽 8.2%, NBS 20.4%, 리얼미터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尹 대통령 지지율 다시 20%대로 추락…"美 도감청 대응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해 다시 2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 긍정 평가가 20%대로 다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29%)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4주차(15∼17일) 조사 이후 30%대를 줄곧 유지해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5%), ‘전 정권 극복’·‘경제·민생’·‘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주관과 소신’(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이었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이번 주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석 달째인 지난해 7월 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 갈등,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등이 이슈였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초(5세 취학 추진)와 9월 말(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北 "고체연료 사용 ICBM 첫 시험발사"…김정은 "만족"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화성-18형 시험 발사 시각과 장소, 비행거리, 최대 고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함께 시험발사 모습을 지켜봤다. 통신은 화성-18형 시험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발동기(엔진)들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추진체 단 분리와 관련해선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 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시동 방식"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행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 후 분리됐고, 2·3단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면서 미사일의 기능이 ‘설계상 요구’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과 함께 미사일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및 1∼3단 분리 장면 등이 담겼다. 특히 고체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흰색 화염이 분사구 뒤편에서 넓게 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기존 액체연료 ICBM 화염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전날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미사일을 보거나 김주애, 리설주, 김여정 및 간부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모습 등도 보였다.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와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일환 당 중앙위 비서 등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화성-18형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중요관계자 10여 명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사일총국 해당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 대좌(한국군 대령급)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라고 명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사진=연합)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 (사진=연합)

"거기서 이랬다는 게 안 믿겨"...이재명 ‘아슬’한데 송영길까지, 양향자 폭로도 재조명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이은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던 전·현직 대표와 관련자 등이 줄줄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내 우려가 지속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선을 1년 앞뒀던 지난 2021년 당 전당대회 과정 중 송영길 캠프에서 돈 봉투가 돌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조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지휘할 지도부를 뽑았던 당시 전대 분위기에 "저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경각심을 곧추세우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거기서 이랬다는 게 조금은 좀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지금 (당)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언론은 돈 봉투와 관련해 윤 의원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된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짜깁기설’부터 ‘기획수사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날 의혹 당사자인 윤 의원은 "녹취 관련 보도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인데, 이를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경우 "당 대표 선거가 2년 전이라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다 지났다"며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을 필요할 때마다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자당 인사들 반발에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이 해당 녹취를 ‘검찰 짜깁기’라고 반발한 데 대해 "어쨌든 연이어 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는가"라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딴 거 가지고 짜깁기 했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관련해선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 보좌관에게 문자 전달했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궁색하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것에 대해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내놓은 폭로도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 의원은 대선 한 달 뒤였던 지난해 4월 "다른 분한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고 들었다"며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며 찬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야권 몫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양 의원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자리를 대신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탈당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법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hg3to8@ekn.kr이성만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이성만·윤관석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이준석 "홍준표 면직 김기현이 했을 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초보 발언 탓일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김기현 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면직한 것과 관련 "김 대표가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홍 시장이) 당의 대선후보를 한 차례 지내고 당 대표를 두 번 지냈으면 이런 이력을 가진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다"며 "(홍 시장이) 중진으로서 입장을 개진했더니만 해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며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켜 정책 냈더니만 해촉됐다. 당 대표에게 당의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인 상임고문이 조언했더니만 잘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사실 당 대표의 면직권이란 것은 쉽게 쓰는 게 아니다. 예전에 윤리위원회 난리칠 때 저 윤리위원장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며 "(홍 시장 면직을) 김 대표가 했을 리가 없다. 김 대표는 사실 판사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풀이된다. 그는 홍 시장이 탈당 뒤 복당하는 과정도 언급하면서 "그때도 김 대표랑 제가 이거 갖고 논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김 대표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사실 이렇게 면직하는 건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고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분으로 따지면 상임고문 중에서는 이재오 고문이 으뜸"이라며 "이재오 고문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호응을 하는 거겠지만 불편함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불편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이 최근 잇따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왜 징계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나"라며 "그럴 거면 당 대표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으로 따져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한다고 그러면 전 목사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김기현 대표"라며 "실제 징계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멱살 잡을 상황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어제도 저는 약간 오해라고 보는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전광훈 비판하는 홍준표를 잘랐다’ 뭐 이렇게 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모든 게 MBC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MBC 100분 토론 특집에 (홍 시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정치초보라 이렇고 저렇고 했지 않나"라며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전용기도 안 태울 만큼 봐주기도 싫은 방송사 나가가지고 정치 초보라고, ‘왜 왼쪽 좌파 방송에 가가지고 좌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표현을 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14094148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 전 대표 페이스북

손흥민 개 때문 야유? 민주 "식용 방지법이 손 차별 예방법", 김건희 여사 뜻 협조될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축구 선수 손흥민씨를 사례로 들며 ‘개 식용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의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 "반려동물·한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추진 및 각종 대형 국제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되었던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방지법을 두고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개 식용 방지법은 아직 민주당 안에서 당론화된 법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hg3to8@ekn.kr민주당 지도부 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연합뉴스

尹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claudia@ekn.kr양곡관리법 재의안 무기명 투표 여야 의원들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출신 국회 산자중기 위원장 잇단 수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전 위원장에 이어 윤관석 현 위원장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산자중기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각각 개인 비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이들 소속 정당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자 검찰이 민주당 집권 당시 있었던 일을 꺼내 이들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13일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평소와 다름 없이 회의를 주재했다. 자신의 신상 관련 특별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윤 위원장은 다만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의 ‘돈 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을 상황과 관계 없이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 왜곡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2년이나 지난 지금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국면전환용 정치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검찰은 전날 지난 2021년에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윤 의원과 강 전 회장은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도왔고 윤 의원은 송 대표 당선 후 사무총장에 선임된 바 있다.앞서 이학영 전 산자중기위 위원장도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재임한 2018년~2022년 그의 비서실장과 이 의원의 보좌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들을 취업시키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이 청탁으로 이학영 전 위원장의 지역구 특별보좌관이 2019년부터 3년간, 지역구 자문위원이 지난해 각각 상임고문으로 채용돼 연봉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됐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달 1일 군포시청을 시작으로 이학영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회 소통관 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왔다. 지난달 16일에는 한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잇따른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이학영·윤관석 의원은 전·현직 산자중기위원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산자중기위는 굵직굵직한 공기업을 다수 소관으로 둬 국회의원들이 원 구성 때 배정받기를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부와 그 산하 주요 공기업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관리 및 민원 해결에 특히 유리한 상임위로 꼽힌다. 특히 산자중기위 소관 에너지 공기업들은 각각 한 해 매출만 수조∼수십조 원을 올리는 지역별 대표 기업들로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산업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경주,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진주, 한국남부발전은 부산,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한국서부발전은 충남 태안,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 등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고 이들은 또 전국 각 지역별로 발전소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소관 공기업들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만큼 위원회 또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사업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자중기위원장들이 검찰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 데엔 이같은 저간의 사정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두 전·현직 산자중기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집권당인 2019년과 2021년 벌어졌다는 일 관련 혐의로 소속 정당의 야당 전환 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ysh@ekn.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현·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관석(왼쪽)의원과 이학영 의원). 사진=각 의원실

윤창현 의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임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여의도연구원 이사회(김기현 이사장/국민의힘 대표) 가 13일 윤창현 의원을 부원장으로 임명했다.윤창현 의원은 "경제부터 민생먼저, 정책에 공감과 감성을 더하겠다"며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장으로 일했던 경력에 경제전문가로 국회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쏟아부어 여의도연구원의 재도약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에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민심의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의 특권노조의 세상에서 99%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정책을 설계하겠다. 충분히 일하고, 필요할 때 더 많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물꼬를 트겠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족함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게는 든든함을, 젊은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미래의 동반자가 되는 연금개혁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지역현장의 민심을 더 크게 듣고 이를 정부와 당에 올바로 전하는 ‘국민의 전령’이 되겠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 는 원칙 아래 대전 동구를 포함한 경제현장에서 민심을 세심하게 듣고 당과 정부에 올바르게 전달하겠다. 한반도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고, 지역 상생도약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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