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 ‘돈 봉투’ 의혹에 또다시 균열을 노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탄압론’이 이번 의혹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해당 의혹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임박했다는 예고탄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체포동의안 전에 노웅래 의원 건이 터졌지 않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검찰이) 시험대에 놓은 것"이라며 "송 전 대표 문제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검찰 발로 터지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하고 또 묶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이런 과정들이 통째로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 내로남불, 냉혹함 이런 걸로 다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의원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검찰에서 아마 언론 쪽으로 충분하게 국면을 전환하려고 제공한 게 아닌가"라며 "하나하나의 녹취록이 언론사에 다 공개되는 것은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검찰에 대한 당내 의혹이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당내 반발에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설사 윤석열 정권 측이 검찰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돈 봉투 주고받고 한 사실관계만은 부인할 수 없다면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고백하고 책임을 지우는 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며 "국면전환용, 기획수사 이런 걸로 희석시킬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 역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시기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크게 봐서는 안 된다"라며 "내용을 훨씬 더 크게 엄중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이걸 가지고 기획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진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 귀국론에는 ‘즉시 귀국’ 촉구가 주를 이뤘다. 최 전 수석은 "송 전 대표가 그야말로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당대표였지 않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고도 합당한 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빨리 들어와서 해명하고 고백하고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도록 종용해야 된다"며 "지금 남의 문제 보듯이 지금 외국에서 빙빙 도는 건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의 경우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할지라도 (돈 봉투 의혹이) 송 전 대표 선거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조기 귀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께서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조기 귀국론에 "송 전 대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을 아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 "전대 돈 봉투 의혹 깊이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관련 검찰 수사로 불거진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 대표로서 사과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직 사안의 전부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당 내부에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문제로 번지는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다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ysh@ekn.kr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 입장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대 이상 연령대가 한국 인구구조와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출생률이 높았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은퇴 뒤 제 2의 직업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17일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 2000명 증가한 585만 8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사상 최다 수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증가 속도는 최근에 가까울수록 더욱 빠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처음 100만명 선을 넘었다. 이후 2001년에 200만명 선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14년이 걸렸다. 300만명 선을 넘은 것 역시 2012년으로 11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후 400만명 선을 넘는 데는 5년, 500만명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를 기록했다. 20% 선을 처음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 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4만 7000명 늘었다. 월 기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최대다. 고령층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12만 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이는 지난해 수치는 6년 전인 2016년과 비하면 76.1%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 기업 증가(20.3%)와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수치에서 부동산업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2020년 급증했다가 이후 급감한 영향이다. 이런 고령층 취·창업자 급증은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맞으면서 재취업 및 창업에 도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25만 9000명 중 60세 이상은 1315만 4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25.7% 수준으로, 처음 25% 선을 넘었다. 이 비중은 2018년 말(21.0%) 처음 20% 선을 돌파한 이후 2019년 말 22.1%, 2020년 말 23.3%, 2021년 말 24.5% 등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비중은 10년 전인 2012년 말(16.1%)에 비해 9.6%p나 오른 것이다. 2012년 말 비중이 이전 10년 전인 2002년 말(11.6%)보다 4.5%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상승 폭이 2배 더 컸다. 이는 60세 이상 인구가 최근 2배 더 빨리 늘었다는 이야기다. 노동시장 고령화가 진행되며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31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코로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2015∼2021년에는 7년 연속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도 2013∼2021년 9년 연속 줄었다가 역시 지난해 4만 6000명 정도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은 고용 상황을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청년은 인턴십 등으로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해 취업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고 여성은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ilsan-lake-park-7162073_1920 꽃밭에서 사진찍는 노인(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10~14일까지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내린 33.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4%p 오른 63.4%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에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곤 줄곧 하락세를 그렸다. 이번 조사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3주(32.9%)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4.2%p↑), 진보층(2.6%p↑), 중도층(2.2%p↑)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일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이 이어받아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정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악의적 도청 없었다’ 발언 등, 한미 간 발표 혼선이 국민 자존심과 우려를 증폭해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p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p 오른 48.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 지난 주 8.9%p에서 14.9%p로 크게 벌어졌다. 이는 5주 째 오차범위 밖 격차다. 정의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내린 3.4%, 기타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0.3%p 내리고 1.0%p 오른 1.8%와 12.2%로 나타났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에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까지 가세했고, 홍 시장에 대한 ‘당 상임고문 해촉’ 논란까지 일어나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지지율에는 "도·감청 이슈와 국민의힘 내홍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증거·정황들이 속속 보도를 타 이번 주부터 ‘이재명 리스크’가 이정근에게로 옮아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7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 재개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지난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중단된 데에는 지난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영향 때문이다. 최근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며 분야별 협력을 늘리기로 해 양국 재무당국도 회담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담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실무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30416143241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면담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우리나라 선박 1척이 해적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적에 피랍된 선박에는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타고 있었고 화물 등을 탈취당한 뒤 풀려났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코트디부아르 남방 309해리(약 572㎞)에서 해적에 피랍돼 연락이 두절됐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적에게 피랍됐던 ‘석세스9호’ 관련, 오늘 오후 7시 30분께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교신에 성공해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적들은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 및 개인 물품을 탈취하고 도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석세스9호는 싱가포르 국적의 4300t급 유류운반선이다. 이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미얀마인 15명과 한국인, 싱가포르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탑승했다. 한국인은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해적들은 12명 정도로 파악됐다. 이들은 선박의 통신기기와 기관 설비를 손상하고 달아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랍됐던 선박은 주기관 비상 운전으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으로 이동 중이며 1∼2일 안으로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석세스9호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을 선사 측으로부터 접한 뒤 11일 새벽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해 왔다.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인근 재외공관에 비상대책반을 차리는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2차관 주재로 수 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현지 공관과 화상회의를 하는 등 상황을 챙겼다. 외교부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등 인근 지역 공관장들 및 선박 국적국인 싱가포르 공관장은 주재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동 선박의 수색구조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소개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니만 인근은 해적 출몰이 빈번한 곳이다. 특히 3∼8월은 조업기라 해적들의 활동이 특히 많아지는 시기다. 지난해 11월에도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유류운반선 B-오션호가 코트디부아르 남방 200해리에서 해적에 끌려갔다가 9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당시 해적들은 배에 실려있던 약 30억원 상당의 석유 3000t을 탈취했다. claudia@ekn.krclip20230416101438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이라 비판받는 정책으로 권력을 거머쥐기도, 머리 위 왕관을 내려놓기도 했다.과거 1950∼1960년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는 유권자들에게 막걸리 술상을 대접하고 고무신과 돈 봉투를 나눠주는 등 ‘금권선거’가 횡횡했다.이후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로·철도·항만 등을 세우겠다는 ‘토목 공약’까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텃밭 사업으로 사용돼왔다.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으로 이끈 핵심은 ‘수도 이전’ 공약이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후보이던 시절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며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노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토목 공약’에 이어 학생, 노인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도 화제거리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을 10여년 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정책은 ‘무상 급식’이다.지난 2010년 당시 서울시의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됐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2011년 예산안 20조6000억원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이 신설되고 다른 주요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자 ‘무상 급식’에 반대했다.오 시장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민투표가 무효화 돼 개표되지 않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주민투표율은 25.7%로 33.3%를 넘지 않아 무효화 되면서 개표까지 무산됐고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놨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반값 등록금 완전 실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역시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고 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석 60%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claudia@ekn.kr/ysh@ekn.kr역대 정권별 포퓰리즘 비판 주요 정책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는 선심 협치와 경쟁을 오가며 ‘퍼주기 정책’에 나서고 있다.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함께 손을 맞잡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도 특정 유권자 집단에 해당하는 정책에는 경쟁 구도로 맞서고 있다.게다가 국가 세수가 급감하면서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도 국가 부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을 도입을 미루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높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 포퓰리즘 정책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전기가스요금 동결· 통신비 지원전국민 1000만원 기본 대출청년층 교통비 지원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 미만까지 확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 TK신공항 특별법·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처리 /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제공 확대◇ 여야, 예타면제 완화·쌍둥이 공항법 등 ‘협치’…MZ세대 위한 정책은 ‘우후죽순’ 제안21대 국회 여야는 정치권 안팎으로 ‘극강의 대립관계’라고 불린다. 여야 간 협의를 이뤄 정책을 마련하는 게 아닌 정부와 여당 간의 논의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그런 여야가 협치를 이룬 사례는 최근 들어 두드러진다.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인 ‘쌍둥이법’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재석 254명 중 228명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재석 256명 중 245명이 찬성했다.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과 함께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부지를 양도 받고 부족한 사업비는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하고 종전부지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쌍둥이법’ 통과에 여야 영·호남 의원들은 각 당의 지역구 ‘텃밭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공항사업에은 비용만 20조원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이다.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인 12일 예타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1분만에 통과시키기도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두 배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타 조사 대상이 되는 총 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했다.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인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지난해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530억원), 국비 5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제2인천의료원, 사업비 889억원 규모인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선 사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된다.기재위 소위의 결정에 ‘반쪽짜리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준칙의 한계선 없이 예타 기준만 완화했다는 점에서다. 안전장치 없이 예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정치권에서 선심성 사업과 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재정준칙은 재정지표에 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뜻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내놨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다.정부가 제안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를 2%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재정준칙안은 지금까지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여야는 지역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는 손을 잡는 동시에 MZ세대를 겨냥한 정책에는 경쟁하고 있다.대표적인 정책은 ‘천원의 아침밥’이다.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지난해 28개 대학교 48만명 학생에서 41개 대학 69만명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전국 대학으로 넓히자고 주장했다.이에 정부와 여당은 ‘희망 대학 모두’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민주당은 곧바로 ‘점심·저녁 중 한 끼도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또 일반대 뿐 아니라 전문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방학 중에도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다만 중앙 정부와 각 대학의 지원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원하자는 구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MZ세대 표심 공략으로 국민의힘은 통신비 부담 완화, 청년층 교통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은 ‘기본대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장 20년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은행의 초과이득을 환수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본대출’을 실행할 경우 전국민이 대출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여야의 치열한 협치와 경쟁 속에서 정작 시급한 정책 개정은 뒤쳐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최대 국정과제라고 꼽을 정도로 대수술이 필요한 근로개편안, 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선거법 개혁 등 사안들은 아직도 논의만 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전문가들 "예산 상황 고려 없는 표심 정책…재정적 지속가능성 살펴야"전문가들은 여야의 제동 없는 선심정책 가열 상황을 두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표심을 위한 연대"라고 비판했다.특히 여당의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기조와 달리 입장을 바꾸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불과 며칠전까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며 "게다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 여야 간 대화나 타협이 제대로 되는 장면을 본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박 평론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에는 호흡을 맞추고 민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협치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이 권력도 있고 재정도 충분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표심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다"며 "심지어 여당의 경우 집권을 했으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과 인기가 하락하니 애초에 내세운 개혁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하지만 재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표심만 쫓을 경우 포퓰리즘 정책에 빠지는 것"이라며 "표심에만 쫓는 정책을 추진하느라 나라에 빚이 생긴다면 결국 미래세대들에게 재정 부담만 짊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여야의 정치 행보에 ‘선심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는 뚜렷하다. 나라 곳간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안전장치 없이 예산이 막대하게 쏟아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급급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전문가들은 정책을 마련할 때 선심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단발성이 아닌 거시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 완화의 경우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결정에 선심성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호정 교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마찬가지다. 물론 식사비가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건 맞지만 중요한 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국내에 공장을 짓거나 사업체를 마련하게끔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복지를 실행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창환 평론가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산이 남았다고 무조건 쓰거나 모자라다고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지방의 문제는 이유 인구 감소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지역 경제가 살고 활성화 되지, 공항이나 철도를 짓는다고 무조건 지역 인구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기업만 이득을 보고 지방 재정 적자만 누적시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 지역민에게 환원이 되는 게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려면 사후 평가가 돼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어떤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하려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지 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원리로 접근한다면 이미 발달된 지역만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최 소장은 "일본의 경우 지역 공항을 많이 유치하면서 이동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늘었다. 우리나라 영종도에도 국제공항을 지을 때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잡았다"며 "지역 공항의 경우 당장 필요가 없다고 보거나 수요가 적다고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일 때도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서민들에게 지원하면 포퓰리즘이고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지원하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claudia@ekn.kr/ysh@ekn.kr(왼쪽)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 광풍이 도지고 있다. 여야는 총선 전까지 지지율 끌어올리고 지역 민심을 잡기위해 선심 협치 혹은 정책 경쟁을 펼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는 전례 없는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불통의 정치를 펼치면서도 영·호남 공항 등 각각 ‘텃밭 사업’ 추진 법안 처리엔 손을 맞잡았다. 서로 외면하던 협치가 지역 민심 앞에서 갑자기 이뤄졌다. 나랏 곳간이 비어가지만 정치권은 각각 수십조 또는 수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 사업을 벌이는 데 손을 잡은 것이다. 올해 들어 1∼2월 세수가 무려 16조원 줄고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지만 비상등이 켜진 국가재정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야 간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MZ(밀레니얼+Z세대)세대 잡기 정책 경쟁도 치열하다.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제공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재정 상황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에 ‘표심에만 집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사업 입법과 MZ세대 겨냥 정책 발표에 분주하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텃밭 사업’이라 불리는 ‘쌍둥이 공항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건설하고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내용이다. TK 신공항 건설사업비는 12조8000억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본회의 하루 전날에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미루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반쪽 짜리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협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안건을 1분만에 통과시켰다. 반면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도입에는 손을 놓고 있다. MZ세대 끌어안기도 한창이다. 여야는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범위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여당은 청년층의 교통비와 통신비를 줄이는 대책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움직임에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이 붙는 이유는 현재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속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어든 반면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발성 포퓰리즘 정책 성격이 강하다"며 "국가 예산을 고려해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한 뒤 국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환 정지평론가는 "여야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이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예타 면제를 완화한 건 표심을 얻기 위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유한하다는 걸 망각한 채 무한한 것처럼 정책을 펼쳐 예산을 쓴다면 훗날 누군가가 갚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투표권이 없는 후세대 혹은 청년 세대들이 재정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정책을 펼치다 보면 포퓰리즘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제대로 쓰이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ysh@ekn.kr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독거노인·소외계층을 위한 세탁 봉사에 참여하고 자선 경매에도 물품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14일 오전 대전 서구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회의 이동식 빨래방 봉사활동인 ‘새마을 뽀송뽀송 사랑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세탁 차량을 이용해 새마을회 관계자, 대학 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이불을 세탁하고 건조대에 널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찾아 세탁·건조된 이불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곁에 항상 따뜻한 이웃이 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인사했다. 김 여사는 오후에는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백원경매’ 행사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기증했다. 백원경매는 농산물 등 시장 상인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경매에 부친 뒤 그 수익금으로 지역 내 신생아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을 선물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2019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 달부터 재개됐다. 김 여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니 더 뜻 깊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여사는 빨간색 넥타이를 내놓으면서 "대통령이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에게서 구입한 것인데 드라이 다 해 온 것이다. 대통령이 잘 착용하셨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상인들 박수에 "컬러가 너무 예쁘죠? 좋은 가격에 많이 잘 (경매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 본인은 이날 검은색 바지 정장에 녹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앞서 떡집과 야채가게, 기름집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먹거리를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가 구매한 흰 백설기 4박스는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됐다. 상인들은 김 여사에게 ‘힘내세요’ ‘국민 위해 너무 애쓰신다’ 등 글귀가 적힌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 여사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 사고 현장을 찾아 배 양을 추모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전통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