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 80분간 정상회담을 가지며 새로운 개념의 대북(對北) 확장억제 조치에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의 확장억제 강화는 과거와 다르다"며 자신감을 비췄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한미 정상회담 주요 협약 내용 두 정상은 ‘80분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억제 이슈와 관련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찾아간 국빈방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올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 대통령,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하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워싱턴 선언’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주요 합의 사항으로 소개했다. 이번에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한미 간에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공동기자회견 질문받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기가팩토리 등 투자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됐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일론 머스크 접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블레어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본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은 MB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 주연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큰 기대가 된다"며 "잘될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미국을 국빈 방문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때 이후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이다. 3시간 가까이 연극을 관람하고 퇴장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언급할 위치기 아니다"라며 언급을 아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연극 관람은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올해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 행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공연 30분 전 극장 앞에 도착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빠른 걸음걸이로 극장에 걸어 들어가던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뭐 물어볼 게 있느냐"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을 알아본 시민이 ‘셀카’ 촬영을 요청하자 흔쾌히 응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관람한 ‘파우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 전 장관이 출연하는 뮤지컬·연극을 종종 관람했다. 이번 역시 유 전 장관 초청으로 관람이 성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으로 여기는 서울 청계천과 4대강 현장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MB, 유인촌 주연 연극 관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가 서로 번갈아가며 ‘악재’를 쏟아내면서 제3 지대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리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와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 방미에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공지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한글본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 주어가 빠진 데 대해서도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환영나온 화동 볼에 입 맞추며 답례한 장면을 두고 "미국에서는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핫라인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등 전·현직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 과정 중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데 대해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무소속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배치, 사실상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역시 입법 과정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돈 봉투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마당에 우군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라며 "이런 식이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대변인)을 맡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날을 ‘위장 탈당의 날’로 규정하며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부정부패로 탈당한 인물(송 전 대표)이 민주당 의원을 대변인으로 쓸 수 있다니 놀랍다"며 "송 전 대표는 위장 탈당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보도된 뒤 김 전 의원이 송 전 대표 대변인을 맡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진보진영인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양당이 논란을 거듭 부르는 가운데 가는 곳 마다 정당을 선거 승리로 이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창당을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 신당에 힘을 싣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의 신당 추진과 관련, "양당이 10년씩 집권했지만, 문제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이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정당이 참신하고 소위 능력이 있다고 하는 후보자를 냈을 경우에 30석이 아니라 30석이 넘는 숫자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당 창당 과정에서 굵직한 인물이 깃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금 양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되묻고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당 창당 과정에서 역할을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고 조언을 요구하면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25T174038.0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으나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안건은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원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의 경우도 본회의 직회부를 강하게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보류됐다. 여야는 지난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의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일단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으로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두 특검법 모두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 따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기한 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안 등에 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의당을 설득해 왔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야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의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 법사위에서 심사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심사 소위에 불참했고 이에 정의당도 결국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당장 노란봉투법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방송법, 간호법 등 국민의힘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로 보류중이다. ysh@ekn.kr·claudia@ekn.kr악수하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윤재옥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KC인증 면제제도를 개선해 통관지연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서류 간소화를 통한 KC인증 면제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KC인증 면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산업용, 수출용 등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경우 앞으로는 KC인증 면제를 위해 선하증권(B/L)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선하증권 발급 지연으로 3∼5일까지 늦어지던 통관이 당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의 경우 면제 희망자가 개별 이메일로 담당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던 것에서 온라인 면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axkjh@ekn.kr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간 공동성명서는 양국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우주 경제를 총괄해 이끌기 위해 미국 나사와 같은 ‘항공우주청’을 설립 중에 있다"며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미 우주 협력은 카사(KASA)와 나사(NASA)를 통해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양국 공조를 통해 우주개발의 혜택이 전세계인에 돌아가고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치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기부와 나사 간 공동성명서 체결을 언급하며 "오늘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이던 지난 1967년 7월 ‘아폴로 11호’의 달착륙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이자 도전이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사는 전 세계인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라며 "엄청난 기술력과 성과로 우주 탐험과 개발, 그리고 인류의 삶에 혁혁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폴로 계획에 이어 2025년 다시 달에 인간 착륙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돼 기쁘다"며 "우주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기후변화처럼 전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공동 연구개발프로그램을 발굴해 착수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인력교류, 정보지식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로만 망원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기상관측위성의 제작 현장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소개로 나사에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들과 대화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조니 김, 에드워드 김, 고수정 박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정상 간 친교 일정의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방문을 시작한 뒤 워싱턴DC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한 일정이기도 하다. claudia@ekn.kr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한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꼼수탈당’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위장, 꼼수 탈당을 통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ysh@ekn.kr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거침없는 세일즈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각)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CEO들 발언을 청취한 뒤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함께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claudia@ekn.kr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