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당이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위를 기반으로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 개혁의 후속 조치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전날 페이스북에서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공정채용법’으로 명명됐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특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불공정 채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처벌 기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기로 했다. 또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을 마련해 채용 비리 지시를 거절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까지 총 9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8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4대 노동 개혁 분야(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claudia@ekn.kr여당 노동개혁특위 출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통령실이 비명계(비 이재명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일 박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윤 대통령 난을 들고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수석이 회동에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도 이런 뜻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주일 뒤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라며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 복원이 출발이 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수석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그러나 당장은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대화가 쉽게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수석은 이에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 같다"며 "(임기) 초창기에 원내대표, 당 대표와 마포에서 소주 한잔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이후로 경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양측은 회동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며 충돌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측에 만찬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이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과 회동에 앞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신설’ 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축하 인사를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추구하는 쇄신이나 확장, 통합의 가치는 물론 경제적 식견과 실력이 당 확장의 핵심 내용"이라며 "김 지사가, 우리 당이, 나라가 잘되는 길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가) 쇄신과 통합을 강조한 데 정말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지사로서 민생이라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가장 잘 구현해 모범을 보이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 원내대표는 김 지사와 20대 국회 시절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제부총리로 만났던 인연을 거론한 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 도지사와도) 잘 협의해야 우리 정부의 정책이 경기도 도정을 펼 때 구석구석 전달될 거라 생각한다"며 "지사님께서 도정을 펼치는 데 정부와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 협력 받을 사안이 많다"며 "(원내)대표님과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드리면서 경기도정을 의논드리고 도움 요청 드릴 건 도움 요청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hg3to8@ekn.kr출입기자단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30명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을 담았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 모임이다. 이날 협약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해당 지자체 지역구 의원들이다. 전국원전동맹은 협약에 이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원전 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주제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 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이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주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 등을 함께 안고 있지만 보상은 원전 소재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h@ekn.kr20230502001678_AKR20230502115600057_01_i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울산 중구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의회 정치 복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9일 박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만들어진 자리다. 양측은 서로에게 덕담을 건넨 뒤 5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에 대해 짧은 시간 의견을 나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광온 의원은 제가 오래전부터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배이고 닮고 싶은 정치인 중 한 분이다"라며 "이번에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덕담을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고 국익 챙기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야 협치에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이 취임하고 민생우선, 정치복원, 무쟁점 법안 처리, 통합 위한 외연 확정 경쟁 등 메시지에 대해 하나하나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다름을 조정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 대표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박 원내대표는 "평소 윤 대표님을 보면 호수처럼 조용한 분, 맑은 분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진다"며 "그동안 공공외교를 통해 교감하는 부분도 있어 마음이 통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회정치 복원에 대해 말하는 윤 대표의 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접하고 저와 생각이 같아서 안도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민생우선, 정치복원 중요 과제를 두 당이 긴밀히 협의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을 가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외연 확장 경쟁, 잘하기 경쟁을 통해 정치가 국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만큼 같이 해야 할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무쟁점 대선 공약 등에 대해서 여야 수석들이 모여 처리할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말했지만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 법안들이 신속히 개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여야 수석들이 논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5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헌에 따라 내일 의총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필요하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이라도 협의를 하되, 공식 추인해야 일정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 자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ysh@ekn.kr·claudia@ekn.kr모두 발언하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셔틀 정상외교를 12년만에 복원한다. 한일 양국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고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은 2일 기시다 총리의 이같은 방한 소식을 동시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취임 후 처음 방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방문 형식이다. 기간도 1박 2일로 똑같다. 한일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할 계획이다. 대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지난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이다. 양국은 무엇보다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며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한편 가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단에게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이 실현된다면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laudia@ekn.krclip20230502152930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2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정도 모두발언을 이어가며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야당 등에서 이번 미국 국빈방문 및 정상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빈 방미 성과를 일일이 열거했다.먼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핵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특히 "양국이 첨단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기시다 7∼8일 방한…정상 셔틀외교 본격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 선제적 자진 출두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가능성을 낮추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론전을 위한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9시 5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송 전 대표는 수사 불발 직후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생털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소환 통보가 없었는데도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돼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게 아니냐"며 "일주일째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온다. 내년 6월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로 되어있다.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돈 봉투 살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몰랐다는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송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돈봉투 자금 출처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먹사연은 제가 고문으로서 저의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하고 있는 국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공적인 조직이다"며 "회계 장부를 압수해갔으니 투명하게 분석해서 관련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단언했다.연구소 회계 담당자인 박 모씨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며 "피의자도 아닌데 그 분의 출국 정보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나 권력기관이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련자에 대한 고소를 할 생각"이라고 꼬집었다.송 전 대표가 자진출석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귀국할 당시에도 송 전 대표는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26일’ 날짜를 특정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의 거듭된 자진 출석 요청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을 낮추려는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진 출두로 직접 보여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자진 출두를 통해 여론의 이목을 끌어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읽힌다.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집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며 "어떤 범죄 피해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 돈 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 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는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부를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에 대해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 명분의 쌓으려는 포석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ysh@ekn.kr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자구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밝혔지만, 저는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십억원 적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에게 요금 올려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며 "이렇게 수십억 원 적자가 누적되는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한전에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서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hg3to8@ekn.kr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비명계(비이재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지도부 차원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은 국민들이 ‘저건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할 때 정치적, 도덕적 해답을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며 "당 지도부가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책임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라며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만약 법률적으로 한번 기다려본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에는 "전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가게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총선이 진짜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라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충분히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끝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4월에 치러질 총선은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2라운드 구도로 만들어서 치르고 싶을 것"이라며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총선을 치르는 데 가장 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 안팎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30~40%를 기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반사이익조차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 지지율이) 40%는 넘어줘야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연이은 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스스로가 선거에 대한 백서도 만들지 못하고 평가도 하지 못한 모습, 거기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재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명계 박광온 의원이 당선된 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선 "크게 보면 친명계와 비명계의 진영 싸움이었다"며 "그런데 압도적으로 1차에 끝날 정도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은 지도 체제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hg3to8@ekn.kr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