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5·18 전야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각자 따로 일정을 수행해 눈길을 끈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 대한 광주의 지지를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분위기와 관련 "요새 민주당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제주 4·3 관련 일정에 따로 참석한 데 이어 당의 근간인 광주에서마저 각자 일정을 치른 데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발족되고 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세 번을 찾아뵀다"며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 지도부, 이재명 대표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등으로 이 대표 리더십에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거리를 뒀지만, 당 안팎 비판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리위 제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거래소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래서 당 차원 진상조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다"며 "상임위 회의 때 코인거래가 일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김남국 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황도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소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윤리위 제소가 초반부터 이뤄지지 않은 것이 김 의원과 가까운 이 대표가 막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막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운영할 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코인 보유 전수조사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며 "재산등록신고가 우리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부처 16개 부처에 대해서도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출신 손혜원 전 의원이 이른바 ‘김남국 살리기’에 나서며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에 대한 본인 신념이라든가 의지에 대한 표현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창당을) 김 의원이랑 연결해서 진행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손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늘상 있어왔다"고 밝혔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17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전야제 행사에서 만났다. 하나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난장을 찾은 이 전 대표와 전씨는 오월어머니집 회원들과 함께 주먹밥을 함께 빚었다. 이는 오월 광주를 되새기는 주먹밥 천막에서 우연히 빚어진 풍경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비닐장갑을 손에 끼운 채 직접 빚은 주먹밥을 시민들에 나눠줬다. 10분가량 함께 주먹밥을 빚은 이 전 대표와 전씨는 각자 금남로 시민 속으로 흩어졌다. 추모식이 열리기 전 전씨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념식이 열리기 전 찾아온 것"이라며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다는 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주먹밥 천막을 먼저 나선 전씨는 금남로 양쪽에 늘어선 5·18 정신을 계승하는 각종 행사 천막을 둘러보며 시민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옛 전남도청 별관에 자리 잡은 ‘도청 지킴이’ 오월 어머니들을 만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전씨는 "오월어머니들의 그림을 보며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행사가 한창이어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배를 마치고서는 "오늘은 저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기억됐으면 한다. 말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 광주 방문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첫 방문이었던 지난 3월에는 사흘 동안 광주에 머물며 5·18 유가족을 만나고 5·18묘지를 참배해 할아버지 만행을 사죄했다. 이번 방문의 경우 5·18기념재단이 항쟁 43주년을 앞두고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전씨보다 늦게 오월 어머니들의 주먹밥 천막을 떠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지칭한 측근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주먹밥 나눔 참여를 마치고 "광주 시민들은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금을 뿌리고 상처를 주는 행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광주를 위해, 호남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오는 사람들은 다 환영해준다"고 말했다. 전씨와 나란히 오월 주먹밥을 빚은 소감으로는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진정성 있는 행보가 광주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뭔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아마 광주 시민을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저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전두환 손자와 이준석의 우연한 만남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 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오월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자 전임 대통령 중 최초로 광주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참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보였던 모습과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그는 5·18묘지 들머리인 민주의문에서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단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 분향, 묵념하며 희생자들 넋을 기렸다.헌화와 분향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숨진 문재학 열사 묘소를 찾았다. 광주상고 1학년 재학생이었던 문 열사는 전남도청을 지키는 ‘최후항쟁’에 참가해 계엄군 총탄에 숨졌다.이때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안타까워했다.문 전 대통령은 별도 공간에 마련된 5·18묘지 2묘역, 이한열 열사 등이 안장된 민족민주열사 묘역(망월동 구묘역)도 차례로 방문했다.다만 민족민주열사 묘역 출입로 바닥에 묻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은 밟지 않고 지나쳤다.전두환 표지석은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 담양군 마을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세웠다. 이후 1989년 광주·전남민주동지회가 표지석을 부순 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묻었다.이재명 대표도 지난 2021년 대선 경쟁 과정에서 묘역을 찾아 "올 때 마다 꼭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며 표지석을 밟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는 경쟁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향해 "존경하는 분이면 (표지석) 밟기가 어려웠을 텐데"라고 꼬집기도 했다.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이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취지로 말해 ‘옹호 논란’을 겪던 때였다.이에 이 대표는 "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며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라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갖는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 대표는 광주 방문 2달여 뒤 경상북도 칠곡을 찾은 자리에서는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며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새기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조오섭 민주당 의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이 동행했다.hg3to8@ekn.kr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 참여연대와 한 장관이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며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을 향해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라며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또 ‘2차 가해’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라며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이날 지지자들이 보낸 1주년 축하 꽃다발로 발 디딜 틈 없던 법무부 청사 계단으로 출근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환대 분위기 속에서도 참여연대 비판에는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한 교수 발언에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멘터리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에 대해선 "누구라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 특별한 답은 없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위세를 가진 참여연대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건 괜찮냐"고 한 말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취임 1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계단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다발이 수북이 놓인 가운데, 한 장관이 인터뷰 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 행정권과 국회 입법권의 잇단 정면 충돌에 애먼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거꾸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정권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각각 행정권력과 입법권을 양분하고 있다.양측은 이같은 권력을 바탕으로 최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서로 남 탓 하며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마주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자신들에 주어진 권력을 절제 없이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선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가 일상화했고 이에 최근 극도로 자제됐던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사례도 되풀이됐다.윤 정부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권력 등 총동원,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 비위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감사에 나섰다.이에 맞서 야당은 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체포영장 잇단 부결·장외 투쟁 등 대응 방식으로 대대적인 방어 막을 쳤다. 그 사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나 다름 없었고 윤 정부가 추진한 개혁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정치권이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어려워지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실적은 역대급으로 악화하는 등 성장 엔진이 식어 경제산업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린 지 오래다.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쳐 민생고에 시달리며 탄식과 한숨소리를 낸다. 그런데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외교 등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정쟁하는데 바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7일 "정부와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공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인데 현 상황상 그 수단이 서로에게 맞서는 것 뿐"이라며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의결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도 두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안 거부권 행사에 이어 불과 42일만이다. 대통령 법안 거부권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각 정권별로 임기 중 2건 넘게 행사된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단 한 건도 없었다. 각 정권별로 여소야대, 여대야소 등 국회 상황에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건수가 달라지긴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벌써 2건이나 나온 것이다.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미 의석 수의 힘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일명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본회의에 직상정해 처리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관련 기업의 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방송법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그 뿐이 아니다. 행정권력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됐다.당장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재정준칙 마련 관련 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상환 등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정부와 국회, 여야간 대립이 격화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 야당 대표 비위의혹 수사 등과 맞물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여야 모두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지지층을 다져야 하는 입장인 만큼 각 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 수단이 정치적 대립으로 가닥 잡힌 상황이다.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출범했다.윤 정부는 정책 등 국정운영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공룡 야당과 충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야심차게 제시하고 추진했지만 번번이 거대 야당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원내 거대 의석을 수단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이는 야당 입장에서 지지층 민심에 적극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국 대응 방법으로 인식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최근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거래 의혹’ 등까지 잇따라 불거져 민주당으로선 해당 논란들을 헤쳐나가려면 입법 드라이브 밖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치권에선 진단했다. 박상병 교수는 "윤 정부 출범 배경에 전 정권에 대한 적대감, 불신이 있고 이게 지금의 야당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게다가 집권 초기임에도 지지율이 30%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라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협조를 바라기 어렵다"며 "지금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는 지지층 표심을 잡을 명분이 사라진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행정권력 구조 상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카드가 거부권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철현 정치평론가는 "행정부를 살펴보면 장관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각 분야에서 실무를 책임질 공공기관장 등은 아직 전 정권 인사들이 대다수 포진된 상태"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조를 맞춰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니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내는 게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평론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종 의혹이 터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거대 의석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말고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학자금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많다. 민주당은 법안을 마련하면서 지지층을 모을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면 정치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리더십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극심해지는 정치적 대립 상황을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결국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G7 회의 이후 6월 초부터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쳐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들을 두루 만나면서 협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여러 의혹으로 국민 불신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진정성 있게 협치를 이루고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에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곧바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논의에 착수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관련 민주당이 그간 자체 추진해온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국회 윤리특위에 대한 민주당의 김 의원 제소에 대해 이번 사태가 당에 장기 악재로 자리 잡거나 당 내홍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검찰이 최근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해당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에 당 자체 조사 등의 해법을 내놨지만 3050세대를 중심으로 당 지지율 하락의 경고음이 울렸다.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등 징계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회 윤리특위가 강제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제소에도 순탄하게 열리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사실 확인 및 엄중한 징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집권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윤리 특위에 제소한 것이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조사를 받을 때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 대표께서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윤리위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을 언급하며 "사실상 종료"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 지시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도 "우선 윤리감찰단 조사 후 윤리위 제소를 계획했는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결정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코인 자진신고·전수조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여야 의원 전수조사는 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 대표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쇄신총회에서는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로까지 논란이 퍼졌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 제소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윤리위에 강제 조사권·자료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여론에 떠밀려 윤리위에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리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남국 의원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이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검찰 수사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뒤늦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sh@ekn.kr국회 윤리특위 안건은... 변재일 위원장이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로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이번 결의안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동시에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져 왔다.ysh@ekn.kr백혜련 위워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점차 커져 왔다. ysh@ekn.kr휴대폰 든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휴대폰을 들고 국회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속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었던 만큼 갈등은 주류와 비주류 간 계파전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이 속했던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의원은) 가까웠고 아꼈던 후배 의원"이라며 "품성이 선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겸손하고 지역에서도 인사성이 밝아서 어르신들 좋은 평이 있었던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 의원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일들은 국회의원까지 와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특히 요새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좌절을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 의원 탈당이 이 대표와 상의된 것인지 묻는 질문엔 "이 대표에게도 온정주의라든가 또는 내 식구 감싸기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소위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의총 전에 탈당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김 의원 본인에게)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김 의원 탈당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이 대표에 ‘온정주의’ 비판을 가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 쇄신결의안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가 빠진 것이 이 대표 반대 때문 아니냐는 의혹에도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과 대학 선후배로서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한 데 대해선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의원들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이다. 그거 하고 나면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두둔했다. 반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슷한 시각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관련 논란에 "2030 청년들이 바라볼 때 딱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다"며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일침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대변자 아닌가"라며 "업무시간, 그것도 이태원 참사 현황 보고가 이뤄지는 시간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지지자들한테 결백 증명하고 민주당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본인 집 안방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김 의원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의원직 내려놓고 떳떳하게 책임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강성 지지층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처럼회,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유튜버들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민주성과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다. 지금은 둘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사망 선고하시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5-17T104211.603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전라남도 광주로 향하는 발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각종 자산시장 부패 의혹으로 ‘위기’를 겪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가 리더십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5·18 전날인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을 잡고 광주를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 뒤 5·1 상징 거리인 금남로에서 ‘민주평화 대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아울러 광주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문할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 최초’라는 상징성을 갖고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극심한 민주당 내분을 지켜보는 호남의 관심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양쪽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본인 재임기간부터 각을 세웠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종 현안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주고받는 등 영향력을 과시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본인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참여했고, 고향인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서 ‘평산 책방’을 열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이날 문 전 대통령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함께 함께 하기로 했다. 두 광역단체장은 문 전 대통령과 오찬도 함께 한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을 지낸 바 있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함께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지난 1월 이후 넉달 만이다. 당시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었다. 이밖에 문 전 대통령 참배에는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엄지척'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공동취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