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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치닫는 정국…검찰 ‘李대표 영장 청구’ vs 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가 출구를 알 수 없는 강(强) 대 강(强)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째 지속되는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2시간여 만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18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이와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민주당은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 등 국가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각 장관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체포동의안이 의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를 위해 단식했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지만 단식을 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에 있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본회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20일로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관측됐다.국회에 제출된 총리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민주당은 상임위를 보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거리를 띄워놓고 1인 시위를 벌여 당정의 행태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처럼 소환을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정치권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대표 체포안도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 뒤 25일 표결 등 두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21일에 끝나고 추후 25일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즈음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고 21일 (본회의에서) 검찰 의도에 의해 표결되지 않을까 예상됐는데 예상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단식 상황과 맞물린 영장 청구로 당내 ‘부결론’이 우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 소장은 "대법원장,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국정감사, 예산안 편성 등 앞으로 여야가 논쟁할 일이 남아있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한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병상에 누워있는 이 대표를 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소장은 오는 10월 11일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국민의힘이 15% 이상 차이로 지게 된다면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정부의 이념 문제 강조와 개각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10월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이재명 대표 책임을 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10∼11월 초 사퇴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지도부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ysh@ekn.kr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SKT·기아 등 41개 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역대 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등 41개사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역대 가장 많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호텔에서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4개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등급별로 최우수 41개, 우수 62개, 양호 73개, 보통 23개, 미흡 9개, 공표 유예 6개다. 최우수 기업에는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삼성전자, 파리크라상, 포스코,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됐다. 롯데케미칼과 삼성SDI, 한화(건설부문), 롯데정보통신 등 4개는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견기업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농심(5년 연속), 파리크라상(3년 연속), 대상 등 3개에 그쳤다. 이번에는 등급별로 대·중견기업을 구분해 공표했는데 대기업은 최우수, 우수 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견기업은 양호, 보통, 미흡 등급 비중이 컸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 9개에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는데 미흡 9개는 모두 중견기업이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최우수 중견기업이 전년보다 1개 늘었지만,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수준"이라며 "중견기업의 상생 촉진 노력을 더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12년), SK텔레콤(11년), 기아(10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9년), LG화학(8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7년) 등이 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명예기업은 28개가 선정돼 전년보다 3개 늘었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 우수 등급인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동반위는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에 고발된 기업 6곳에 대해서는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 대상 214개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6.20점이며 통신 업종이 92.41점으로 가장 높고 제조 업종이 62.18점으로 가장 낮았다. 평가 대상인 214개 기업의 협력사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반성장 체감도는 평균 73.27점으로 전년(71.32점) 대비 1.95점 상승했다. 오 위원장은 "내년 공표하는 2023년도 평가에서는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 신설,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해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와 관련해 "올해 시범평가를 하고 내년에 실제 평가해 보자는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xkjh@ekn.kr2022년도 업종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2022년도 업종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한동훈 장관 "피의자 단식·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추는 선례 안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 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는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면서 "사법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된 이후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닌가"라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은 데 대해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탄핵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일단 이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 물색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 의뢰를 민주당이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아무거나 갖다가 조작이라고 그러면 (되겠나)"라면서 "공기관이 할 공적인 영역을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본회의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尹정부 국정기조 변화·인적 쇄신 필요…안 바뀌면 최악 민주주의 기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변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미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R&D)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ysh@ekn.kr.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원 배임’ 혐의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ysh@ekn.kr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8일 오전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최후 카드’ 단식 무너지자마자…검찰 ‘200억 배임’ 구속 영장, 野 난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시작했던 단식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구속기소)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넉넉히 확보한 민주당은 다시 자당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였다. 관건은 단식 끝에 실려 간 이 대표가 이른바 ‘동정론’을 얼마만큼이나 이끌 수 있을 지로 보인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20표 가량 찬성표가 이탈표로 나와야 한다. 공개적으로는 ‘부결론’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저의 입장이야 확실하다"며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이 같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스스로 부결 입장이라면서도 "당의 입장에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혼란한 분위기를 전했다. hg3to8@ekn.kr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野 "이재명 정신 혼미, 단식 계속은 지켜봐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18일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119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앞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장을 옮긴 뒤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치열하게 민생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튿날에는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고하며 119구급대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입원도 거부했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박광온 원내대표와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식을 계속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응급조치 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hg3to8@ekn.kr'단식 19일' 이재명, 병원행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이 부른 엠뷸런스에 실려가…단식 19일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18일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31일 9월 정기 국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hg3to8@ekn.kr'단식 19일' 이재명, 병원행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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