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국정기조 변화·인적 쇄신 필요…안 바뀌면 최악 민주주의 기록"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변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미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R&D)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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