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후 카드’ 단식 무너지자마자…검찰 ‘200억 배임’ 구속 영장, 野 난감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시작했던 단식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구속기소)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넉넉히 확보한 민주당은 다시 자당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였다.

관건은 단식 끝에 실려 간 이 대표가 이른바 ‘동정론’을 얼마만큼이나 이끌 수 있을 지로 보인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20표 가량 찬성표가 이탈표로 나와야 한다.

공개적으로는 ‘부결론’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저의 입장이야 확실하다"며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이 같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스스로 부결 입장이라면서도 "당의 입장에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혼란한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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