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피의자 단식·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추는 선례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 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는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면서 "사법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된 이후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닌가"라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은 데 대해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탄핵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일단 이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 물색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 의뢰를 민주당이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아무거나 갖다가 조작이라고 그러면 (되겠나)"라면서 "공기관이 할 공적인 영역을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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