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위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가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의결이 번번이 무산됐었지만 이번 소위에서 통과한 것이다.ysh@ekn.kr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잇따른 자본시장 의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에 대한 우려가 거듭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명계는 김 의원을 최측근으로 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는 상황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이 조국의 강에 이은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국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보인다"며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 (간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대표에)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팬카페) 이장직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었다"며 지도부 ‘온정주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재명이네 마을의 주요 공지 글 제목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돼 있다"라며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김 의원에 대해 당이 대처하고 있는 것을 어떤 국민이 ‘진정성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얘기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강성 팬덤, 이른바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강성 팬덤들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며 "실제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강성 팬덤과)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강성 팬덤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된다"며 이 대표를 거듭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욕설) 문자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할 것 아닌가"라며 "재명이네 마을에 가면, ‘우리 이장님 너무 어려우시죠.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만 보고 계시니까 이 해악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이 대표가 최근 수박을 먹는 모습을 비춘 게 비명계에 대한 공격 신호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라며 "2년 전에는 한번 맛있다고 (수박먹는 모습을) 공개한 적 있는데 ‘이 수박이 왜 수박을 조롱하느냐’고 욕 직살나게 먹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당 쇄신이 필요한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담은 혁신 기구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이 대표 퇴진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에도 "그러니까 제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긍정했다. 그는 "실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박광온 의원이 1차 투표 때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거 아니겠는가"라며 "이제는 비명 쪽이 보다 더 들어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판단들이 가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결단과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hg3to8@ekn.krclip20230502091012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첫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19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p 오른 39.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4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였다. 최근 4주간 지지율은 총 6.4%p가 올랐다. 이는 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2.0%p)를 벗어나는 상승이다. 부정 평가 역시 지난달 말부터 최근 4주 연속 하락세(64.7%→62.6%→62.5%→60.8%→57.9%)를 기록, 총 6.8%p 내렸다. 이는 지난 3월 2주(부정 평가 58.9%) 이후 약 2달 만에 50%대 기록을 되찾은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주간 집계 기준 4주 연속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때 지지율을 억눌렀던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역으로 국정평가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광주 5·18 기념식 참석과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 등이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2.2%p 오른 38.5%, 더불어민주당이 4.6%p 내린 42.4%로 집계됐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발생한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내려 양당이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접어든 것이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지지율에 "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며 "직전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김남국 코인’ 이슈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지난 4월2주 윤 정부 출범 후 최저치(33.9%)를 기록한 후 대통령 평가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며 40%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2%를 기록해 민주당 지지율 하락 수혜를 보진 못했다. 이 가운데 무당층 비율은 1.9%p 오른 14.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방식은 무선 97%·유선 3%로, 응답률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지난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비로 비를 피하지 않은 채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박수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관련 우리 정부 시찰단이 22일부터 현지에서 점검에 나서지만 국민 불안을 한번에 해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은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국 시찰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한 시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뭔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 시찰단이 별도의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가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일본 정부에 방류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일부 원전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 해역과 근접한 만큼 방류되는 오염수가 누적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韓 시찰단 22일부터 시찰…ALPS 처리 오염수 농도분석 등 집중 확인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에서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결정됐다.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이 포함됐다.일본 방문 일정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이지만 입·출국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찰은 22∼25일 나흘간 이뤄진다.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시찰단 점검 계획과 관련해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 후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2일에는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질의응답을 진행한다.시찰단은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측과의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다.시찰단은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양 방출 설비 설치 상태,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 오염수의 농도분석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분석 보고서는 오는 6월 말 나올 가능성이 크다.오염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설치된 1060개의 저장탱크에 담겨 있다. 지난 2011년 사고가 발생한 뒤 계속 열을 내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와 원전 부지로 흘러드는 빗물, 지하수 등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돼 모아져 있다.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 여름부터 30~4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오염수를 방류를 결정하자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이 떠들썩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해왔고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시찰단 활동 이유를 설명했다. ◇ 전문가 "직접 채취 및 검사 불가·민간 전문가 배제 등으로 우려 불식 힘들어"정부 시찰단이 일정을 마무리 하고 과학적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함을 씻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시찰단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가 직접 오염수를 채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결국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직접 분석해 독자적으로 오염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일본과 IAEA 입장만 존중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 시찰단 활동을 두고 여야간 의견 충돌이 격화됐다.여당은 후쿠시마 시찰이 특례적 기회라고 강조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정말 국가 간의 협력 차원에서 (일본 측이) 이렇게 어쩌면 특례적인 이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후쿠시마 오염수 1ℓ를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국회에서 ‘방사능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앨리슨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1L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해도 2주 정도가 지나면 영향이 완화될 것이고 이후에는 더 마실 의향도 있다. 10배 정도의 물도 마실 수 있다"고 언급했다.반면 야당은 오염수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현장 시찰에만 그친다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들러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증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지금처럼 일본 눈치만 살피며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라는 지적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천명하라"고 요구했다.claudia@ekn.kr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일본이 다음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한일 정부 합의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우리 정부 시찰단 현지 파견을 통해 확인할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오염수에 저장돼 있는 해로운 물질인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배출돼 문제가 없다는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삼중수소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그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가 굉장히 극미량이고 1조분의 1로 희석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나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정 교수는 "삼중수소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자연계에서 균형 상태로 있는 물질로 항상 노출돼 있다"며 "배출제한치가 6만Bq(베크렐)인데 일본 정부는 배출 농도를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Bq의 7분의 1 수준인 1500Bq로 낮춰서 배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방류 지점에서 2~3km만 지나면 100Bq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강류 수준이다"라며 "극미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주는 방사선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또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치에 10일 정도 이후면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오염수 방류가 위험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과학적 진실이 아닌 사회적 진실을 믿고 있다고 꼬집었다.정 교수는 "과학적 진실은 숫자로 옳고 그른 것이 나오는 것이고 사회적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 것"이라면서 "사회적 진실은 정치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의 의도대로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고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이 우리나라 허용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하면 이것은 내정 간섭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또 "제도권에 대한 행정적 경험이 무지해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간의 간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삼중수소가 아닌 다른 방사선 물질인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루테늄, 플루토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중수소 역시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오염수에 섞여서 방류될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체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삼중수가 체내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뤄졌기 때문에 흡수되고 생체, 유기체에 결합하게 되면 혈액, 특히 백혈구에 붙게 되면 약한 전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방사선으로는 약하지만 세포를 절단시킬 수 있다. 건강한 성인남녀는 다시 연결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쁜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00명 중 한 명에게는 암, 백혈병 등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먹이사슬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국내 소비자가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미국산 참치에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 먹이사슬 때문에 참치에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것이다"라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해조류와 조개, 그리고 바닥에 있는 우럭, 광어, 넙치 등 생선들에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참치까지 올라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먹이사슬로 인해 방사능 물질의 생체 축적과 확장이 일어난다"며 "어류는 수입 규제로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오염수의 안전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른 가운데 정치 평론가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다.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번 시찰단은 채취도 직접 할 수 없고 민간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고 일본이 우리 정부에 성의를 표시한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할 수는 없다"며 "대신 우리 정부도 실용적이고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평론가는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계절이 따라 바뀌는데 한반도 쪽으로 해류가 흐르는 기간에 방류량을 줄이는 대신 한반도 쪽이 아닌 태평양 쪽으로 해류가 많이 흘러갈 때 집중적으로 흘려보내는 접근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류하는 양이 한반도 수역으로 들어왔을 때 기준을 따로 정해 일정 수치까지는 낮추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 비상경보가 울려 방류를 막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평론가는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정부와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강조했다.이 평론가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은 짜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ysh@ekn.kr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관련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일 정상이 서울 회담 이후 2주만에 만나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번영과 평화를 위해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간에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은 물론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전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일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게 된 것은 최초인데 한국 대통령이 이분들을 찾아 참배한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 공동 참배 직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방한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한국인 원폭 희생자위령비에 헌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약 두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리는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상회담 후 다른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들과 함께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 방문도 제안했다. claudia@ekn.kr악수하는 한-일 정상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돈봉투·코인 논란 등으로 인한 소속 의원들 탈당이 잇따른 가운데,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당내 움직임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논란에서 탈출하기 위해 복당을 위한 탈당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이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최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에 고개를 숙였던 이재명 대표부터 공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조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최근 잠행을 이어가는 와중 직접 ‘공격을 통한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뉴스타파는 조 의원과 관련해 가족회사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조 의원이 본인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가족 회사 기술 활용을 주문하고, 같은 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요청하는 등 방식으로 가족회사 용역 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처음에 60억 이야기, 내부정보 이용, 뇌물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나왔다"며 "마녀사냥하듯, (김 의원에) 여론재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고 김 의원을 옹호했다. 이어 "국회의원인데 왜 코인 투자를 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돈을 많이 벌어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이 의원은 아울러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면 오히려 그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일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의원은 같은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원외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일시적" 회피를 조언한 경우도 있었다. 박지원 전 국가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며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대처하면서 아픔도 겪고 내공도 쌓이고 경륜이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일 때도 이 의원을 지원했다. 지난 16일 장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 탈당을 겨냥 "아직도 손가락질 할 힘이 남았나,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은 "싸가지 없이 말이야"라는 등 원색적 표현으로 받아쳤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원장인 장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품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의겸 의원을 개인 대변인으로 임명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해당 시점은 지난 4월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급 귀국해 이튿날 탈당계를 제출한 지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부정부패로 탈당한 인물(송영길)이 민주당 국회의원(김의겸)을 대변인으로 쓸 수 있다니 놀랍다"며 "결국 송 전 대표는 위장 탈당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자, 김 의원은 반나절 만에 송 전 대표 언론 창구 역할을 내려놨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임 중 "임기를 마치면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지난달 26일 영업 시작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 19일 유튜브까지 운영을 시작했다.유튜브 구독자는 이날 오후 4500여명을 넘겼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만 5000명에 이른다.문 전 대통령은 책방 운영 전부터 개인 SNS 등을 통해 각종 정치현안을 책과 연결 지어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급소로 꼽혔던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선 법원이 조 전 장관에 유죄를 선고한 이후에도, 조 전 장관 책을 추천하며 추켜세웠다.당시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책이)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평했다.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이는 문 전 대통령 의지와 무관하게 현 정부 공세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됐다.이런 내용은 진보성향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영화 인터뷰 중 일부가 공개된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제주 4·3, 광주 5·18 등 정치적으로 주목 받는 기념일에 직접 참석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별도로 일정을 수행했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동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17일 5·18묘지 참배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조오섭 민주당 의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이 동행했다.이런 장면은 문 전 대통령이 각종 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발족되고 난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세 번을 찾아뵀다"며 "문 전 대통령하고 현 지도부, 이재명 대표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요새 민주당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다"고도 말했다.다만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은 문 전 대통령 공개 행보 확대와도 지속 연결될 전망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활동 보폭을 넓히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고(故) 문재학 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또다시 ‘가짜뉴스’ 지적을 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 제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며 "여기엔 당연히 어떤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김 의원 발언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 암호화폐 관련 주장에서 시작됐다. 한 장관은 전날 박 의원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민주당발 가짜뉴스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안에 왜 저를 끌어들이냐. 제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이건 아니다"라며 "모든 걸 떠나 한 장관은 이런 내용을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보냈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개인적인 사감이 잔뜩 묻어있는 글을 토해내도 되는 건가"라며 "공적 시스템도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검찰 수사 또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출입 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발송할 때 대변인실 명의로 문자메시지 안내를 한다. 다만 한 장관은 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알리고 있다. hg3to8@ekn.kr한동훈 장관, 세계인의 날 기념식 축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원전 현장을 방문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장은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찰단 단장을 맡았다. 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도 참여해 시찰단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박 차장은 또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것"이라고 박 차장은 밝혔다. 다만 민간 전문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할 시찰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시찰단 점검 계획과 관련,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다핵종제거설비(ALPS),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 후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질적인 일정이 시작하는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회의·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이어 23∼24일 이틀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서울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14일 한국에서, 17일은 화상회의로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시찰 범위 등을 협의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유국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관련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