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자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4건 모두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돈 봉투’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윤·이 의원이 탈당까지 한 사건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야당 탄압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희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보호해야 될 이유는 없다. 죄송하지만 이미 탈당도 하셨고"라며 "저희가 얻는 것보다는 잃게 되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탄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이라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을 근거로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돈 봉투 사건 등 논란 수습을 위해 출범시키기로 했던 당 혁신위원회 설치도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는 건데 바로 혁신위원장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 혁신위 설치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 차원 ‘방탄 논란’에 "질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일로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검찰의 수사, 야당 탄압이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적 요소를 막아주는 방어적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비명계와 친명계 모두에서 검찰에 지적이 이어졌지만, 논란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차가 나타났다.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부결로 인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보인다. 그것은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면서도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에 그렇게 많은 표를 던진 것은 검찰의 무리하고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방어권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체포동의안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결국 내년 총선 때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수사 중인 의원들 가운데 의혹의 종류가 가장 많은 이 대표에 비판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경우 아예 윤·이 의원을 무죄로 보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 검찰이 소설을 써서 영장을 만든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조직적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보자들이 그렇게 위험성이 높은 돈봉투 살포를 갖다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hg3to8@ekn.kr의총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쏟아진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내가 하면 방탄,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표결 결과,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두 사람의 동의안 모두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서는 반대 145표와, 155표 등 수치가 설명되기 어렵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112명, 정의당 의원은 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 11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범 민주에서 불과 20여명 정도만 찬성에 투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무더기 반대표에는 표결에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이 영향을 줬다는 설명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한 장관의)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당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모욕적이라는 의원들도 계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 윤·이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주요 부결 배경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교흥·김회재 의원 등이 검찰 수사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향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가 제출될 경우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어 이날 2건까지 모두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부결시켰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가결된 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무소속 하영제 의원 건이 유일한 것이다. 이에 각계각층의 비판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표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인다"며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돈 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해졌다"며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대화하는 이재명·정청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이 야권에서 ‘관악구’, ‘무소속’이라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언급될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것은 좀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몇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본인(조 전 장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YTN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고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전략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걸 해야 중도층의 마음도 얻고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총선 출마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찍부터 조 전 장관 출마를 점쳐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 조 전 장관 예상 출마 지역까지 언급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C 광주방송에서 "관악구 봉천동에 자주 다니는 순댓국집이 있는데 그 옆 아파트에 조국 전 장관이 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라며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였고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조 전 장관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거듭 높게 점쳤다. hg3to8@ekn.kr양산 평산마을서 문 전 대통령 만난 조국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술자리를 갖는 모습.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결국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거대 야당인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집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이날 더불어민주당 2021년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겠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거기까지(의원직 사퇴)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ysh@ekn.kr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취임 1년간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해왔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간에 안보, 산업, 기술, 문화 동맹으로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국내 경제를 확장하는데 마음껏 노력할 수 없었다는 점을 토로했다. 한 총리는 "경제 문제의 경우 세계적인 긴축 기조 속에서 정부가 건전 운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경제를 확장하고 키우는 노력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 확장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닥치는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예상치가 최악’이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내각에서 모두 경제성장이 왜 낮게 예측되는지 이런 어려움이 왜 오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또 어떻게 해야 성장률을 올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다소 억제하고 인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외교와 가치 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및 러시아와 적대적인 언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과 디커플링 관계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국가다. 상호주의 원칙 속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당당한 외교 등 전세계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claudia@ekn.kr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최근 우리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냐"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싱 대사에게 "당당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향해 중국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고 콩고물을 얻으라는 식의 자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마치 점령국의 현지 사령관 같은 무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외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야당 대표를 불러내 놓고 언론매체 앞에서 주재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주재국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이 예의 없는 이웃으로서 내정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한다면 주권 국가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줄 것을 여당으로서 주장하겠다"며 "현재 중국 외교 책임자들의 연이은 도발과 무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발언의 장본인인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 만나 미국의 ‘가쓰라-태프트 협약’ 승인으로 한일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동맹국의 상원의원 면전에서 외교적 결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던 이재명 대표는 왜 대한민국을 향한 중국 대사의 굴욕적 망언 앞에서 숨죽이고 고개를 떨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강대식 최고위원은 싱 대사와 회동할 때의 이 대표 모습을 두고 "그동안 스트롱맨으로 국회에서 힘자랑해 왔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한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에 대해 중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올 2월에는 한 장관에게 단독 만찬까지 제안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이런 싱 대사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라고 꼬집었다.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온라인상에서 ‘이재명’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리짜이밍’으로 불린다며 "이 대표가 마치 한국-중국 축구하는데 한국을 응원하지 않고 중국을 응원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허은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중국 대화에서 그렇다고(논란이 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서로 관계를 틀어버리게 되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중국 외교에서 정부·여당의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이 12일 "지도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당원들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노력과 국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각종 설화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언급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광주 출신 신임이다. 그런 저를 70%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셨다"며 "제 당선의 결과는 어느 지역도, 어느 세대도 포기하지 말라는 국민과 당원의 엄중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41개 기초단체 중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1명도 없다. 무소속 단체장은 10명이나 된다"며 "가장 먼저 그 지역 주민께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소외감과 불안함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호남 지지율 몇 퍼센트(%) 목표, 어떤 정책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제시했던 광주복합쇼핑몰은 신세계 스타필드, 광주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 롯데의 제3 롯데월드 구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지역민 요구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가람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갔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ysh@ekn.kr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유기홍 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제 불용’을 검토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못 거둔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며 "국가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의 실정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흔드는 불안과 위협을 걷어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민의 민생이 고통이 날로 커지는데도 경제낙관론에 빠져 수수방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당장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면서 "절대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이후’에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며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ysh@ekn.kr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